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야당 일부 의원들이 기존에 논의한 수지 준칙이 아닌 지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반면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재정준칙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를 상당히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현재 재정준칙은 오히려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헐렁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