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답보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며 “6월 내 여야의 합의안 도출을 당부”했다. 하지만 의원정수,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야 간 입장차이가 첨예해 사실상 6월 합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의원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추진할 움직임이 보인다. 야당은 정치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과연 국회는 언제쯤 선거제 개혁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제 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선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가 출연해 토론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국회방송에서 생방으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올레TV·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65번·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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