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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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적국→외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행 간첩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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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거주 가능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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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유행 우려 정부 대응 촉구... “의료대란 수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유행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응급 환자가 한 달 새 네 배 급증했다고 한다"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도 7개월째 대책 없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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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속세법 완화 당론 논의 주목...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당론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중도확장 행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 때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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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동훈-이재명 회담 앞두고 신경전... 공개 방식 등 절차 준비 조율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주말 열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야가 회담 공개 방식 등 진행 과정에서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20일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이고 국민께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한다"면서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실무진 간 논의 없이 여당이 회담 방식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먼저 밝힌 것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3시 비서실장 간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갑자기 '회담을 전체 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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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 개최... 이진숙 불참 통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며 세 차례 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도 이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을 비롯한 증인들이 대거 채택됐으나, 이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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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외국인력 활용 생산가능인구 확충 가능성 언급... "윤 대통령 저출생 대응 의지 강해"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21일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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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창립
조국혁신당은 20일 당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혁신정책연구원'을 창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원 창립식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민심이 쏠려 혁신당의 정책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혁신정책연구원이 앞으로 효능감 높은 우수한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이사장을, 서왕진 의원이 원장을 맡은 연구원은 혁신당이 과제로 꼽고 있는 '제7공화국 개헌'과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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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1차 관문 통과... 여야 국토소위 합의... 피해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1차 관문을 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한 안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현재 내용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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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채상병 관련 수사 비판... “늑장·부실... 수사 아닌 정치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2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의 최근 형태를 보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쟁을 부추기는 정치집단인 것 같다"고 "수사는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수처에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 전 수사 마무리를 촉구했으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수사 관련 기밀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와 추측성 보도로 이어져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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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 가맹제한업종 축소 사용처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정부는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이용을 장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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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토론회 모레 개최... 野 협조 당부
국민의힘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주도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해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한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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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반국가 세력’ 발언 비판... "색깔론 망령 불러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 등 근거와 실체도 없는 말을 하며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최근 친일매국 자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자 또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선동으로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다"며 "이럴 시간에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릴 정책은 없는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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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진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돼 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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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개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부와 여당이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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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2024 국회 을지연습' 현장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8월 19일 오전 9시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4 국회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먼저 우 의장은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결과 및 일정별 연습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이어 사이버안전센터에 방문하여 "국회는 활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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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국회 미래위원회와 정부 미래세대부 설립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5호(표제 2030년 대전환기의 국회, 정부, 시민사회 새 역할론: 국회는 미래위원회, 정부는 미래세대부, 시민사회는 미래대화를)를 1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대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미중 갈등 등 다양한 복합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국내 대응에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저성장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불공정, 양극화, 불평등, 소득격차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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