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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 등 변수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예고한대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줄곧 임명을 촉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탄핵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으로 오히려
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자치분권 정책협의회 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에서 각각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회엔 각 구청장과 함께 시구의원·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참석해 (도시재생·복지정책·지역경제 활성화·법제도 개선)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찾았다. 도시재생은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남구의 사직동·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그
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다수 전망과 달리 한 주를 또 넘기면서 언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다음주초인 24일 먼저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정에 윤 대통령의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
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대별로 조를 짜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
[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도입된 제도이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국회의원측의 설명이다.이어 전의원측은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고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가 먼저 탄핵심판 결과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민주당, 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 가닥... "헌법 위배 묵과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한 가운데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후 지도부에 일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 헌재 판결 지연에 "차분히 기다릴 것"... 일부 긍정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본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참모진 사이에서는 '헌재의 장고'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 인용 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나, 변론 종결 후 3주가 지나도록 선고일을
野의원들 헌재앞 회견 도중 '계란 봉변'... 경찰 용의자 추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주위에서 던진 날계란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다 주변에서 던진 날계란이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맞았다. 백 의원은 "누가 던졌나.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의 경찰인가"라며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경찰이 사건 직후 즉각 용의자를 추적 중이
민주당, 심야 의총서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 격론... 지도부에 일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열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최종적인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스물두 분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와 다른 방식의 대응책 모두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열고 개헌안 논의... '대통령·국회 권력 견제' 방안 마련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본격 논의한다. 이날 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균형 방안,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본회의서 연금개혁안 처리... 김여사 상설특검은 野 주도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레저세 개선으로 광명시 조정교부금 확대"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5일 있었던 광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입법으로 실현화 한 후속 조치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해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국회입법]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
김상훈 국회의원, 법인보험대리점…책임성 강화 법안 내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制裁)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17일 알려졌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상품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이 담당하는 제판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발전했다. 판매비중은 GA 35.7%·방카 15.3%·기타(임직원·개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49.0%이다. 게다가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으로 GA 소속 설계사가
[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했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박정현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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