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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5년간 손해배상금 179억 지급..."배상금 증가는 이상기후 때문"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및 구조물 부실 관리 및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매년 증가하는 배상건수와 배상금 증가의 원인으로 이상기후를 꼽았다. 27일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무려 7432건, 손해배상금은 178억 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787건 30억 2700만원에서 ▲2020년 859건 39억 3800만원 ▲
윤 대통령,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 청조근정훈장·김복형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임기를 마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 전 헌법재판관에게 먼저 대수(大綬·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띠)를 둘러주고 훈장을 수여한데 이어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한동훈, 이재명 ‘민생 지원금’ 법안 마련 촉구에 중국 소비쿠폰 비유 비판... "중국식 경제가 목표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들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하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고 짧은 한 줄 코멘트를 올리며 이를 우회 비판했다.
이재명, 검찰 수사 비판... “불공평 적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자 시절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예로 들어 "검찰 권력은 질서유지의 최후 수단으로 공정이 생명"이라며 "이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검찰 비판 발언은 '구약 성경' 얘기를 전현희 최고위원이 먼저 꺼내면서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
조국, 딸 학위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총선 기간 조 대표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 측은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
한동훈, 인천 강화 방문해 재보선 후보 지원 유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10·16 재·보궐선거 후보 지원을 위해 인천 강화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강화에서 박용철 강화군수 보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다. 한 대표는 28일에는 부산 금정, 내달 8일에는 전남 곡성을 방문해 재보선 후보 지원을 계속한다.
‘윤 대통령 재의요구’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국회 재표결 통해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결국 부결돼 자동 폐기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전임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형국의 국회에서 같은 일이 반
당정, 농가소득 안정화 대책 협의회 개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 정부와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에서 농가 소득·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발표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보고할 계획이다. 주요 요인으로 시장 가격 하락 인한 품목별 농업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어기구 의원 “탄소중립실현 위해…철강산업지원 최선 다할 것”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2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의원은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R&D 현황·과제) 라는 주제로 권향엽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정부·철강업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미나는 장웅성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이광석 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금속재료PD가 (탄소중립에 도전하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기술
임오경 의원, ‘한류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류' 명칭을 가진 법안이 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는데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BSK 권영달 글로벌대표와 현안 토론 국민의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한대규( 전 한국전력공사 책임교수, 경영학 박사)는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BSK 권영달 글로벌대표를 지난 25일, 역삼동 BSK한국 본부에서 만나 현안을 나눴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대표는 "전 세계 바이낸스 유저 13만명이 참석한 AMA(Ask Me Anything)세션에서 BSK(BTCSKR)가 기존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확장성, 속도 거래량,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기술로 세계 최대의 거래소 바이낸스 유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최고의 기술력"이라며 "이에 글로벌 공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BSK는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 채굴 방식과는 차별화된 소프트
코이카, 자격 박탈 해외봉사단 지원금 지급 지적에 "급여성 비용 아닌 최소한의 기지급금" 최근 4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중 성비위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해 중도 귀국한 인원 11명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2억 17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봉사단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며, 지급되는 지원비 또한 급여성 비용이 아닌 지원비기에 환수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코이카 측 입장이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귀국한 봉사단원 127명 중 11명이 자격박탈로 인한 귀국이었다. 자격박탈 사유별로 살펴보면, 11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동료 단원 및 외국인 대
이성윤 의원, 검사 시절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법무부와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시절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는데 취소소송을 낸 이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오는 11월까지 양측의 의견을 받고 12월 12일에 재판을 다시 열어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지원, 법원 산하 법관·공무원 음주 징계 4년간 35번 발생... 솜방망이 처벌 지적 최근 4년간 각급 법원을 포함한 대법원 산하 기관에서 소속 법관이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번에 달했으나 수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대법원으로부터 2021년 이후 산하기관의 공무원 징계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에 이같이 드러났다고 전해다. 박지원 의원실은 "사법부부터 영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지 않겠나"라며 " 국감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첫 회의 주재 ... 'AI 국가 총력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16년 3월 인공지능 이슈의 새 지평을 연것으로 평가되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친 곳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국회,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방송법 등 재표결 절차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야당 중심으로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검찰총장 김여사 기소 결단 촉구... “검찰 중립성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사실을 들며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 청탁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한다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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