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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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 심사 '보건의료법' 개정안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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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지방자치위원회 출범... 정책 행보 차별화 집중
국민의힘이 18일 소상공인과 지방자치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책 행보 차별화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또 다른 당 상설위원회인 지방자치위원회도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출범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 대책 추진을 위한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차별화된 정책 행보로 각계각층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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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 회동... 연금·추경 등 밀린 민생 현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간 여야 간극이 컸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 등 민생 현안 해결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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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탄핵 정국에 방전된 경찰기동대…1월 초과근무 113시간”
아는 이는 알다시피 12·3 내란사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놀랍게도 무려 113.7시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尹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나서고 있는데 이어 올 1월부터는 탄핵 반대 집회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1·12월 기동대원 1인당 초과근무는 각각 80시간·92시간 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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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측의 설명이다.윤의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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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일의 협의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군 의견이 미반영된 채로 협의가 끝날 수 있어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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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법안 관련,.. “당 추진 과제 아냐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자신이 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실제 추진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 의제가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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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에 '헌재 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 민란 선동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이 (승복하겠다는) 공식적 선언은 없었던 것 같아서 여야가 함께 승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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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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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데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하다고 봤을 때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선고일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가 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역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최장기 기록을 세운데다가 이로 인한 정치권 또 국민들의 소모적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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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당·당원협의회 당직자 연수... 내부 결속 다지기
국민의힘이 17일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특강 등을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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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이 당 공식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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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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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전국회의 부산본부 16일 출범
탄핵 이후 있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통합과 외연확장을 염두에 둔 새로운 전국조직이 출범했다.3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출범했다.이 조직은 외형상 윤석열 턴핵과 정권교체를 표방하면서도, 전통적인 친명세력과 달리 당내통합과 외연확장을 꾀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직이다. 조기대선을 겨냥해서 중도확장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있는 것이다.이 조직에는 정성호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전국 공동의장을 맡았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과 함께 부산출신 최인호 전 의원이 전국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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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서대구 하폐수 처리장…조기착공 대구시와 협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 유출 사고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철저한 단속과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 염색 산업단지에선 올 들어서만 다섯 차례나 폐수 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일에도 공단천 하수관로를 통해 악취와 함께 흰색 폐수가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김상훈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시가 즉시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처벌과 폐수 유출 가능 시설의 완전 밀폐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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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연천 아미천댐…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최종 확정”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연천 아미천댐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홍수예방 등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다목적댐으론 아미천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천이 위치한 임진강 유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다. 1996년과 1999년의 대홍수는 연천군에 2500여 명의 이재민과 1400억원 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다. 2022년엔 가뭄이 발생해 농업용수 공급 등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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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복지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부담 건강 보험료를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과 보험료 부과점수의 명칭이 변경돼 현행법에서 이를 명확히 반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발맞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농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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