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및 구조물 부실 관리 및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매년 증가하는 배상건수와 배상금 증가의 원인으로 이상기후를 꼽았다.

27일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 실수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지급된 손해배상 건수는 무려 7432건, 손해배상금은 178억 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787건 30억 2700만원에서 ▲2020년 859건 39억 3800만원 ▲2021년 1296건 24억 7900만원 ▲2022년 1807건 38억 7500만원 ▲2023년 2683건 45억 73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새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7159건 122억 7600만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252건 55억 8600만원(31%) 등으로 손해배상의 99%가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및 업무상 실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은 2019년 722건 6억 8800만원에서 2023년 2609건 44억 7900만원으로 5년 새 6.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가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로공사는 "노후포장 증가 및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으로 인한 도로파임 증가와 피해배상제도 도입 및 홍보 등으로 피해배상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 공사는 노후포장 집중개량을 위해 대규모 재포장공사를 확대 추진하고, 우기 및 동절기 등 도로파임 취약시기 전 예방적 보수를 실시해 도로파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주된 책무인 고속도로 및 구조물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