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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회계사 사회적책임 강화하는…공인회계사법 발의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회계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근데 변호사·관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와 달리 공공적 사명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직무범위가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세무대리 등으로 간단하게 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고
이헌승 “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충원율 평균 23%…서울 101%”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하반기 모집 확대를 추진했지만 지방 보훈병원의 전공의 인력난은 심각을 넘어 붕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대전보훈병원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어 응급·외래 진료 공백이 이미 현실화됐으며, 대구·부산·광주 등 주요 지방 병원도 한 자릿수 충원에 머물러 사실상 정상 진료가 어렵다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전공의 파업 직전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는 139명이었다. 그런데 올 9월 16일 기준 실제 근무 인원은 109명으로 30명이 줄었다. 올해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과 비교하
추경호 의원, 세대간 형평성 제고 등…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올 3월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무늬만 개혁에 그쳤다는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확정한 연금개혁 방안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08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인하해 (현재 41.5%) 2028년까지 40%로 인하토록 한 연금개혁 기조를 퇴보시켜 내년엔 43%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2007년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런데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두어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박희승의원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10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에만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박희승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
李대통령, 신설 청년담당관에 임명장 수여 후 정책 보고받아... "수석들보다 훨씬 발표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직위가 신설 선발된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이주형(32)·최지원(31)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년 문제는 구조적 위기"라며 "실력 발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최근 블라인드 채용·공개모집·국민참여단 심사 방식으로 선발돼 경청통합수석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5급)으로 근무중이다. 이날 두 청년담당관은 평소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앉던 회의석 맨 앞자리에 앉아 새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를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인력 집중 지원... 형사25부 판사 추가 법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다. 또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금품 추가 수수정황 등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정교유착' 의혹 전반과 자금 추가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권 의원이 자금을 추가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향후 추가 조사 방향성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법안 발의... 유죄 확정시 사면·복권·감형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공식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올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하도록 하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은 배제해 최대한 위헌 논란을 배제하는 쪽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李대통령, 최근 잇달아 발생 해킹 사고 우려... “피해 최소화 위한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통신사,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안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李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여야 첫 민생경제협의체 기대…더 크게 협력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르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여와 야, 야와 여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각파도에 맞서 국가의 역량을 더욱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시작이 반이라는데, 공통 공약 이행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여야 회동을 통해 합의된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는 19일
與 코스피5000특위 토론회 개최... "합병 등 과정서 주주 피해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기업의 인수·합병(M&A)과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오늘은 인수·합병, 분할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상법 개정안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인 김현정 의원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로 행안위 소위 통과... 국힘 반발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는 예상대로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정책토론회서 주요 현안 공방... 美 현지 구금사태 책임 소재·정부 조직 개편 여야가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정치권 현안으로 꼽히는 미국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사태와 정부조직개편안 방향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외교·안보 전략’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주제로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7개 정당에서 참석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호평하면서 계엄사태 후 국민 요구를 수렴한 조직 개편에도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구금 사태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 조직 개편 역시 일방적 '독재'라고 공세를 펼쳤다다.
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PC 폐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정 전 실장의 비상계엄 동조 여부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 사실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與, 광주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호남특위 후속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광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내년도 광주 예산과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지난 16일 전북 전주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에 이어 국회에서 예산 점검 회의도 주관한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교육·사회 분야 등 공방 국회는 18일 대정부질문 4일차이자 마지막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마지막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비롯해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 등에 대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무총리,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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