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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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앞두고 현지언론 인터뷰... "방산협력 확장 계기"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국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1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콤파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내 갈등을 완화하고 양자·다자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양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단계적으로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양국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2023년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야말로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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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여야정 원탁회의 제안... "경제 안정세까지 정쟁 중당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1일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됐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됐다"며 "잠시라도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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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단일화 성공…“강기정과 함께 전남·광주 통합 완성 다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후보가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을 통해 승리했다. 신 후보는 30일 강기정 시장의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선 승리와 전남·광주 통합 완성 의지를 밝혔다.신정훈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광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결단해주신 강기정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돌아온 광주 하나 된 전남은 저의 오랜 소망이었고 제 가슴 속 북극성은 언제나 전남·광주 통합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신 후보는 “강기정 시장의 결심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해묵은 갈등을 걷어내고 대통합으로 나아가라는 시대의 명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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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첫 토론회… 민생현안·정책비전 대결
국민의힘이 31일 6·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첫 번째 비전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 의원(초선·강남을), 당 혁신위원장 출신의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0분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민생경제, 부동산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토론한다.토론회는 TV조선, 유튜브 '국민의힘TV'를 통해 생중계된다.국민의힘은 내달 10일까지 한 차례 더 토론회를 열고 16∼17일 본경선을 거쳐 18일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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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첫 토론회 개최... 부동산·교통 놓고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현희·박주민·정원오 후보(이상 기호순) 3인은 이날 토론회와 내달 3일 두 차례 주택 공급 등 부동산정책, 교통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이날 토론회는 MBC TV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중계된다.최종 후보는 7∼9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한 본경선을 통해 가려진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17∼19일 결선투표가 한번 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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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서 공석 상임위원장 4석 선출... 민생법안 60여건도 처리 전망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 등에 따라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4석을 선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의 사임 표결과 후임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한다.이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6·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본경선에 진출하면서 각각 사의를 밝히며 공석이 됐다.이번에 선출되는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까지 약 2달이다.국민의힘은 이중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바 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과반의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현재 거론되는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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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미국 하원의원단 접견… 대미투자·중동정세 등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한국을 찾은 미국 하원의원단과 접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특히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과 대미 투자와 관련한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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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 미래 위한 제주형 AX 대전환 시대를 열겠다”
위성곤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담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면서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위 의원은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설립과 약 4000억 원 투입이 예상되는 4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은 국정기획위원회 당시부터 공들여 설계해 온 제주의 미래 전략”이라고 밝혔다.이어 위성곤 의원은 “제주 도민과 함께 이 진심 어린 결단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명한다”며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위 의원은 “제주형 카이스트는 제주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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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수사기관 조사 발달장애인 79%…신뢰관계인 도움 못받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0일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조력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발달장애인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지표가 부재해 신뢰관계인 동석 등 권리보장 조치가 적시에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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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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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3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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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도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방송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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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00일 맞은 李대통령, 제주서 타운홀미팅... "재생에너지 신속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0일을 맞은 30일 제주를 찾아 타운홀미팅을 이어가며 현 국내외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렌터카를 100%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책도 과감하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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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수사팀 조사… "추가 특검보 추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김 특검보는 아울러 "3대 특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특검보 후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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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전남광주 '셀프공천' 시사... '험지 구인난' 속 당내 평가 엇갈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해 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지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공천 작업에 한창이지만 험지인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도조차 출마할 후보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이 때문에 호남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있는 이 위원장이 새 판이 짜여지는 전남광주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당내에서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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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재선 중심 '정책2830' 결성... 계파색 옅은 의원 20여명 참여 정책 비전 마련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심 정책 연구모임 '정책2830'이 30일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책2830'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향후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회장을 맡은 박형수 의원은 주최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며 다가오는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 모임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나 대척점에 있는 친한동훈계 인사,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도 최대한 배제해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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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張 선거 활동 미진 지적에 "지도부 4월부터 현장 등 지선행보 본격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지도부 활동이 4월부터 본격화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이번 주부터 대여(對與) 투쟁과 지역 행보에 집중하며 지선 준비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전했다.그는 "일각에서 '장 대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지방 활동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장 대표가 매일 2개 정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여 투쟁의 전면에서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제주 4·3 추념일인) 다음 달 3일 제주 방문, 내달 1일 당 부동산특위, 2일 수도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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