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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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美 알고리즘 가격결정 규제 입법례 소개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이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5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격과 거래 조건에 관한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시장에서는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이나 임대조건을 조정하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거 임대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기존 담합 규정만으로 알고리즘 기반 가격결정 행위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제기되면서 일부 주를 중심으로 별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입법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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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전통문화인 한복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한복의 날 지정, 교육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포함됐다.한복 산업은 영세한 제작 구조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며,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3000억 원에서 2025년 약 12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복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 문화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임 의원은 국악진흥법과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에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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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진종오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스포츠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구단이 해체되거나 유망 선수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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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모경종의원 등 10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모경종의원 등 10인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모경종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의 수를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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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희승의원 등 11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등 11인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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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의원단 접견 李대통령 "중동전쟁에 어려움 겪어…조언 구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연방하원의원들을 접견하고 최근 장기화되는 중동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미 하원의원단 접견에서 먼저 "전 세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넸다.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이지만 최근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혹시 그 진척에 관한 의견이나, 대한민국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또 "한미 관계도 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폭넓고 깊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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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이진숙, 대구시장 경선 절차 중단 요청… "처음부터 다시해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가 당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선 절차 중단을 당에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일괄 사퇴한 이날 하자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장 경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경선을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새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된 이진숙, 주호영 후보를 포함한 예비후보 9명 전원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면서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는 새로 실시되는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원팀을 이뤄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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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심사 방식 놓고 이견차... "신속추경 응급수혈" "묻지마 졸속심사 안돼"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31일 국회 심사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에는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응급 수혈을 위한 신속한 심사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이른바 퍼주기를 막기 위한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기름값, 환율, 주가, 물가 등 모든 지수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고유가, 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살리는 응급 수혈 추경"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진다"며 "추경의 신속 처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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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윤석열 고발장 내일 제출키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4월 1일 오후 2시에 제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54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앞서 특조위는 지난 1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 제53차 회의를 연 뒤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도 전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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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대응 유류 탄력세율 인하 안건 등 국무회의 통과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나프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 등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4건, 법률공포안 2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최근 급등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이 다음 달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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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시사... "수급불안에 과감히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긴급재정명령이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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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 일괄사퇴… "재보선 공천은 새 위원회가"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해 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보선 공천을 맡을)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와 나눴고 (장동혁) 대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셨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 사퇴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구성에 곧바로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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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개혁 후속조치에 "누락·충돌 가능성…세심하게 점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잖느냐"면서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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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장동혁 비공개 회동... "개헌 참여로 尹 벗어나야" "지선 앞 부적절"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통해 개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우의장은 장대표에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으나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개헌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우 의장과 장 대표의 비공개 회동 후 "의장은 과거 개헌 문제와 관련해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문제 등 전면 개정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했다"며 "장 대표에게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말했고 동의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회동 후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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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추천… 5월 말까지 임기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위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추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법사위원장 외에 신정훈(행정안전위)·박주민(보건복지위) 의원이 빠진 자리에는 권칠승 의원, 소병훈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도 지방선거 경선 출마를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원내 협의를 거쳐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천된 의원들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후 일정을 마무리 짓는다.이들 신임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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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최근 5년 국감보고서 30% 미채택…교육위 5년 의결 없어
국회가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보고·의결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70.6%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尹정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였던 2023년 국감의 경우 채택률이 29.4%로 가장 낮았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2020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상임위는 단 4곳뿐이었다. 교육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채택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작 1회 채택했다.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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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선 전망 연일 신중론 강조... "하루하루 피말려…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6·3 지방선거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높기에 그 어느 때보다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하루하루가 저로선 피 말리는 과정이며, 이번 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를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길이라 믿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손에 쥘 수 있다. (승리를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대치로 해볼 생각"이라면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지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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