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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고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 차이
李대통령, 오늘 경남서 타운홀미팅… "도약할 길 함께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경상남도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경남의 특성을 고려해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에 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참가자를 모집하며 "부울경을 하나로 잇는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생태계를 통해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할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어기구 국회의원, 입법정책 활동 공로…서울신문 의정대상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 4일 ‘2025 서울신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도 받아 의정 활동과 국정감사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은 셈이다.서울신문은 어기구 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적이 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2025 서울신문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어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 함께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
민형배 “재계 300조 투자…호남에 200조투입 성장엔진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그 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민형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원 지역 투자 계획은 李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라면서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됐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호남홀대’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3.2%), 동남권(1.1%), 충청권(1.0%)이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강화됐다.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장철민의원은 전했다. (안 제9조 등).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무작위 추첨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하게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국민의힘, '교체 권고' 당협위원장 37명 '일단 보류'... "지선에 이후 재평가" 국민의힘이 5일 최고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전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교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앞서 전체 254개 당협 중 212곳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정기 당무 감사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37명(17.5%)에 대해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교체를 권고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상당수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최고위는 이들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평가를 해 교체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했다.장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李대통령, 과학기술 인재 시스템 마련 공감대... "과학 투자가 국가운명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미래과학자의 대화’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D
법원행정처장, 李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절차맞게 판결…필요한 기록 다봤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박 처장은 '상고심 접수 이후 재판 기록을 다 읽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기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준석, 전한길과 공개토론 예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5일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의 공개토론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장동혁, 홍익표 수석 접견... "영수회담 기대" "여야정 힘모아야 할 시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등을 재차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홍 수석과 만나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설계하는 것에는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할지 여러 방안이 있을 테니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푸는 출발점으로 영수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전날 장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언급
우원식 의장, 신년 기자회견...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계기에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설(17일)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우 의장은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단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정비가 선행되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약개발본부 가동… '청년·부동산·노동' 키워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부동산·노동'을 주요 키워드로 한 정책 공약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박수영 중앙공약개발단장, 배준영 지역공역개발단장이 이끄는 공약개발본부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12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됩니다'라는 이름으로 지방선거 정책 공모전을 진행한다.
李대통령, 고가 1주택 수요 흐름에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5일 SNS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담긴 기사를 언급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며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발표한 데 대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정동만 의원, “반송터널 건설에 국비 1,300억 지원 확정”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반송터널 사업 구간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 사업으로 지정돼, 국비 1,300억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금정구 회동동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이어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할 핵심 구간인 반송터널은, 중·동부산권을 최단 거리로 연결해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의원은 초선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반송터널의 혼잡도로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최근에도 국토교통부 강희업 차관을 만나 혼잡도로 지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국비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정동만 의원은 “이번 국비 지원 확정으로 반송
민주당, 검찰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李대통령 겨냥 조작기소 민낯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1억 공천헌금' 논란 한달여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으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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