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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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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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민형배, 후보 단일화…민형배로 뜻 모아 전남광주 대도약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주철현·민형배 후보가 1일 공동의 가치·정책 연대를 바탕으로 전격적인 후보 단일화를 공표했다.두 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산업경제 대전환을 위해 가치와 정책 연대를 토대로 힘을 합쳐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다.주철현·민형배 두 후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남과 광주의 대도약을 꼭 이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함께 손을 맞잡았다”며 단일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철현 후보는 민형배 후보를 향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내려놨다.두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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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철원서 최고위 열고 강원지사 '탈환' 의지... "대통령이 보낸 우상호, 효자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1일 강원도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원지사 탈환'에 대한 총력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강원 철원군에서 열린 최고위와 철원읍 승격 제95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일찌감치 단수 공천하며 국민의힘 김진태 현 지사와의 맞대결 구도를 확정했다.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보낸 사람', '더불어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의 고향인 강원도 철원에 왔다"면서 "우상호는 강원도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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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선 1호 공약은 '수도권 반값 전세'… 부동산 민심 집중 공략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1일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찾아 간담회를 열며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월세 시장 불안정성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민심 공략 포인트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밖에 ▲ 월세 세액공제 상향 ▲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관리비 포함 ▲ 청년 월세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 전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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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에 박덕흠 의원... 장동혁 "법원, 너무 깊이 정치 개입"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6·3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맡을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박덕흠 의원(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후 "공관위원장은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와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 의원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컷오프(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서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법리적으로 결정문 내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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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녀교육 비거주 1주택' 장기특별공제 인정 시사... "불가피 사유 명백"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은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로 세금 감면 혜택 계속 인정 대상자에 해당함을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와 같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런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을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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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지선때 개헌' 국힘서 첫 찬성 의견 눈길... "반대는 절윤 거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김용태 의원이 첫 찬성 의견을 게재해 주목받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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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공식화... "경자유전 원칙 훼손 근절할 것"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대상 농지 근절을 위한 사상 첫 전수조사 방침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전수조사는 1단계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 2단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양갈래로 이뤄질 예정이다.아울러 윤 의원은 이날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관련 "당정은 현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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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선 도전' 김관영 전북지사 긴급 윤리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1일 당 공보국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구체적 제보 내용은 윤리감찰단만 파악하고 있다"며 긴급 감찰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앞서 한 지역 언론에서 최근 김 지사가 고가 주택을 헐값으로 임대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이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최근 저의 자택 임대차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는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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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50여명, '인권위원장 탄핵 규정'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58명이 국가인권위원장 탄핵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을 주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법안 일괄 통과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1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인권위 개혁 관련 법안(40여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주요 대안 내용으로 ▲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근거 마련 ▲ 인권위원장 탄핵 규정 마련 ▲ 인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 인권위원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징계 및 퇴직 근거 마련 ▲ 인권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 기한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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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3차 소환
경찰이 1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를 재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발됐다.전날에는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주장했다가 전날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당하는 등 전씨는 각종 설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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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임 대변인에 전은수 발탁… 강유정은 수석대변인으로
청와대 새 대변인으로 전은수(42) 현 부대변인이 1일 발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관련 인선 소식을 전했다.지난 2월 사직하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김남준 전 대변인의 후임 격으로 기존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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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의장·여야 대표에 "기회 살려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 헌정회가 여권을 중심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정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9년 만에 모처럼 찾아오는 개헌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등 도입,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한 국회 양원제 도입, 중앙 권력의 지방분산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가 시대적 요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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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환 컷오프 취소'로 공천 난항... 새 공관위 구성 급선무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오후 공관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국민의힘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이후 컷오프 문제부터 당 내 계파간 갈등 여파까지 겹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 양상을 보여 왔다.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장 충북지사 경선 절차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대구시장 경선 '중진 컷오프'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주호영 의원에 대한 판단도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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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 철원서 현장 최고위... 중동 상황 대응 여수 산단 방문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각각 강원 철원과 전남 여수를 방문해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이날 철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고 '철원읍민 화합대축전' 행사에 참석한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별개로 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여수산단을 방문해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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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인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방산 협력 논의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을 맞이하는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과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방상 협력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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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어통역사 8명 직접고용 전환
국회가 수어통역사 8명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국회는 3월 31일 본관에서 신규 임명된 수어통역사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존 용역계약 형태로 운영해 온 수어통역 직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그동안 국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는 민간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돼 왔으며, 계약 변경 시 고용 불안과 서비스 연속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연구용역과 간담회를 거쳐 직접고용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채용은 서류·실기·면접 등 3단계 전형을 통해 진행됐으며, 선발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된다.수어통역사들은 향후 국회 본회의 중계와 기자회견 등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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