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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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항소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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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경서동 민생 예산 10억, 왜 '밀실'에서 사라졌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예산이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무시되고 ‘밀실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주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 주민 숙원 '노후 급수관 교체' 예산 10억 원, 증발한 이유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구 경서동 일대 주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2026년도 노후 주거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예산 10억 원이다.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김유곤 의원 소속)는 해당 지역이 수도권매립지 인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 점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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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용산 집무실 마지막 출근'... 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에 위치한 집무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모습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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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첫 신년연하장 공개… "대한국민과 동행 큰 자부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신년 연하장이 공개됐다. 연하장은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 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등 4만5천여명, 또 외국 정상들에게도 동시에 발송됐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뜻깊은 여정을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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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공식회견’ 정청래, 사법개혁 추진 재차 강조... "법왜곡죄 등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도입을 추진하다 당내 투표에서 부결됐던 '1인1표제' 추진 역시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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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나선 장동혁 외연 시사... "확장 행보할 것…연대론은 시기상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한동훈 전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연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으나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인근에서 환경공무관과 함께 거리 청소를 한 후 "얼마 전 제가 변화를 말씀드렸고,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할지에 대한 그림도 아직 국민께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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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조건 달며 시간 끌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6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만 쏟아내면서 실제로는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진상 규명에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침대 축구'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해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게 되면 '통일교 특검 하겠다는 게 결국 소나기 피하려고 받는 척 해 놓고 시간 끌기 침대 축구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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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법질서 훼손" 지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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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前지검장, 특검 소환 재차 불응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일정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서 지난 22일 출석 통보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 전 지검장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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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품위 손상’ 견책 징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내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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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직 경찰·소방·해경 등 유가족 초청 오찬... 위로·격려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각종 구난·구조 작업 도중 순직한 경찰과 소방, 해경, 군무원 및 공무수행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희생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고 위로와 격려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분들의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며, 합당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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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종합특검·사법개혁 강조할 듯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취임 기자회견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법'의 추진 방향과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에 대한 당의 입장 설명하고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처리도 강조할 전망이다. 정 대표가 일정을 잡아 공식 회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9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생략하고 봉사활동으로 대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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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내란과의 단절·국정정상화 결단"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지난 정권의 국정 운영 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복귀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주권 회복과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은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공감도 없이 강행된 결정"이라며 "그 결과는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였으며 국정 운영 전반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용산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행정과 혈세 낭비에 대해 이를 방관하고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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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성탄예배서 시 낭독…"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있으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 신도들 앞에서 시를 낭독했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 새에덴교회 낮 예배에 참석해 목사 설교 후 인사말 시간에 연단에 올랐다.그는 "올 한해 고생했고, 위로하는 시 한 수 읊겠다"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독했다.'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로 시작하는 시의 전문을 찬찬히 읽어내린 정 대표는 낭독을 마치고 "우리의 사랑도, 삶도, 인생도 다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며 가는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 한해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훌훌 털어버리자"고 신도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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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예수 어두운 곳 밝혔듯 정치가 눈물 닦아주기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성탄절인 25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희생"이라고 말했다.기독교 신자인 장 대표는 이날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수께서는 어두운 곳을 밝히고 낮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장대표는 "우리 정치도 어두운 곳을 밝히고 낮은 곳을 높여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기도했다"며 "또 국민이 주인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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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옛 지역구 계양서 예배…"교회다운 교회서 성탄 인사"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인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와 환담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닌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에 두 목사는 이 대통령에게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돼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환담 뒤 약 130명의 교회 교인과 함께 성탄 예배를 했다.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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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특검 추천권' 기싸움…"헌재·변협"·"혁신당·개혁신당"
박수윤 최평천 박재하 안정훈 기자 = 여야는 25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통일교 특검' 도입 자체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지를 두고 갈수록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좀처럼 접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등의 제3자 추천이나 여야 1인씩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책임 있는 기관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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