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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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파행 가능성도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가 끝나면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 전까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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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3번 국도서 15중 추돌 사고…7명 부상
29일 오전 8시 22분께 경북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3번 국도에서 1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중상 4명과 경상 3명 등 모두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도로 결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를 수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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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취임 후 두 번째 호남행... 여객치 참사 1주기 추모식 참석 등
외연 확장을 약속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한 달만에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 주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차 전남 무안을 방문한다. 장 대표는 이후 전남 지역 전력·에너지 관련 사업 현장 점검 일정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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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안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추모식 참석... 현장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이었던 전남 무안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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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 공식명칭도 대통령실→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약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에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되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며 업무표장(로고)도 변경된다. 첫 출근인 만큼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 도착해 참모들과 차담회를 갖는 모습이 언론 공개하고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돼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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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제도개선 등…국정감사 국리민복상 3년 연속 수상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의원상 수상자로 뽑혔는데 유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전국 시민사회단체·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 국감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해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결정한다. 이번 수상 역시 올해 국감과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유상범 의원은 2025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권력기관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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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진영' 이혜훈 파격발탁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그만큼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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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하면 형식 상관 없다"
대통령실은 통일교 특검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된다면 형식은 무관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금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넣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구체적 특정 종교를 짚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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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선정…올해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감내용 ▲근거 ▲국감 참고자료 ▲추천 등의 국정감사 활동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어 요번 NGO 모니터단 상까지 수상하며 내부에선 물론 시민단체로부터도 정책 역량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금융 분야에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코스피 5000시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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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기초학력 결과 통지 의무화…기초학력 보장법 발의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26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의 진단·책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요번 개정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의무 ▲교육감검사결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교육부장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핵심 골자다.현행 기초학력보장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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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육군 제11기동사단 격려 방문…장병 여러분께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연말을 맞아 육군 제11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를 방문해 부대·장비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오찬도 함께하면서 장병들을 위문했다. 우원식 의장은 “부대 내 병영생활관을 둘러보며 기존 10인에서 6인 1실로 줄어들면서 장병들의 휴식이 보장된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국회는 장병들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오찬 간담회에서 “K2전차 등 무기 체계를 직접 살펴보니 더욱 자랑스럽고 완벽한 전투태세로 최첨단 철마를 이끄는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장비점검부터 훈련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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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해조류 증가에 올해 생산량 유지”
내년 어류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해조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수산경제전망’을 2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최악의 해로 평가된 2024년과 비교해 올해는 일부 해양환경 여건이 개선되며 수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이러한 회복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기후변화의 영향은 여전히 예측이 어려워 실제 상황은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고수온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도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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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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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30인은 지방의회법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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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과 일탈행위로 리츠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와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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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유공자 시상 및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 및 간담회’를 열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제보자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접수된 대상자의 공적·민간 자원 연계율과 긴급복지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평가해 하남시, 의정부시, 시흥시 등 3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9명과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도움을 연계한 민간인 27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주요 제보 사례로는 고양경찰서 소속 김진우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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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케이크 소비 증가 대비 식품업소 위생 점검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 대상은 총 835개 업소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신고한 업소와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이 포함됐다. 도는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과 설비,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를 비롯해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연장 표시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이 경과했거나 표시가 없는 원료의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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