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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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모녀 상해 가한 신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다치게 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3·신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193).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곽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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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내연남 껴안고 있는 장면 촬영 무죄 1심 파기 벌금형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5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내연남이 침대에서 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80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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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필로폰 투약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0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0도15650 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부분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1심(2019고단2088, 2020고단74병합)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판사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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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해 아들 뺨 10대 때린 아버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술에 취해 아들 뺨을 10차례 때리고 아내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부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50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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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0~11일 AACC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AACC 회원기관과 헌법상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등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의 재판관들과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총 3개 세션이 열리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 기본권의 다양성 및 공통의 가치(제1세션), △헌법상 기본권과 새로운 도전(제2세션), △헌법재판과 보편적 기본권(제3세션) 등으로 나뉘어 세션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AACC 회원기관 국가의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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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무허가건축물 12명의 타인 명의로 12가구 아파트분양권 취득 50대 실형과 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11월 5일 1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그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분양신청함으로써 12 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과 9세대 매매대금 전부인 11억7743만845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843).피고인은 9세대 매매대금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피고인의 이득이므로 이 부분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검사는 나머지 3세대는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을 가액으로 보고 추징을 구했으나, 1심은 일반분양가는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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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렌터카 투자 상품미끼 113억 넘는 거액 가로챈 공동 대표 2명 각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1월 5일 '렌터카에 투자하는 수익율 좋은 1년 만기상품'으로 연 10%의 이자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원금손실이 없는 보장형 투자라고 홍보해 이에 속은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3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업체 공동 대표 A(33)씨와 C(33)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업체 부장(총괄이사 역할)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28, 205 등 병합).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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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작중계기 설치 보이스피싱 공모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일명 변작 중계기 설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건에서 이 부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802 판결).원심판결 중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 그런데 위 각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일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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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엘시티 300억 불법 대출 성세환 전 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 해운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3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이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 등 BNK관계자 5명과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 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을 최근 확정했다.이영복 회장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관련 필수사업비가 부족하자 유령법인을 세워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 4명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통로로 유령법인이 설립된 것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회장이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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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군대서 크론병 발병 이유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 '비해당결정'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10월 7일 군 복무를 마친 남성(원고)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크론병(염증성 장 질환)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을 제기한 사안에서, 비해당 결정을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구합7775).원고는 "입대 전 크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부모도 그러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입대 후 풀이 무성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풀알레르기가 발생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알레르기 치료 당시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다 처방 받아 신체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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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했음에도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 B가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고 유죄로 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7.8.선고 2020노386 등 병합)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1도10010 판결).(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년 2월 19일 0시경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추가 결제를 요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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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음본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소변 본 피고인 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28일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처음 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봐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7538 판결). 원심(대전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1362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집에 도착해 비로소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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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0월 20일 남편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아내·7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피고인은 2019년 10월 5일 오후 3시 30분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남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야, 이 인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 치료가 필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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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성전환자의 학원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 위자료 인정
성전환 여성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이어 해당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도 받게 됐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성전환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소12475).이은희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0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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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순찰차에 탄 현행범에게 책임전가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10월 29일 경찰공무원인 피고인(32)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E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 사고가 온전히 E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추가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49).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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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비뚤어진 성적욕구 채우려 남자초등학생 유린한 60대 징역 12년→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남자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협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추행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0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준수사항 부과)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노328).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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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등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048).피고인은 2020년 9월 6일 오후 11시경 창원시 한 주점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화가나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이어 피고인은 같은해 9월 21일경, 9월 26일경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자와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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