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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상특위 “대법원 판례 무시한 철도노조 영장발부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규탄한다”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앞서 민변(회장 장주영)은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지난 19일 정식으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비상특위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밝힌 바 있다.그 첫 번째 ...
김진표 의원 출판기념회, 여야 의원 86명 참석 성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17일 출판기념회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여야 86명의 국회의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문재인 의원,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17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 모습 첫 번째 축사자로 나선 김한길 대표는 “불통의 시대, 오만과 독선의 정치가 전부인 시대에 김진표 의원 책 제목처럼 ‘정치를 왜 합니까?’라고 근본적인 질문...
안철수 “대선 때도 등원해서도 ‘철도 민영화’ 옳지 않아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 시킨 안철수 의원은 17일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철도 민영화는 옳지 않아 반대”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 상인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대전ㆍ충남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등원하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철도 민영화 반대다”라며 “그리고 국민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민영화는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27)씨가 붙인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며 ‘대자보 현상’을 가져온 것과 관련, 안 의원은 “학...
새누리당 김영주 당선무효로 황인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주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명부 순위 3번 황인자(57)씨를 의석 승계자로 16일 결정했다. ▲ 황인자 의원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의원이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합당 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정당의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했다고 설명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법무연수원, <원정시위와 사회갈등 평화적 해결방안>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12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102호실)에서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갈등’과 ‘비정상적인 시위문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법폭력시위를 극복하고, 향후 평화적인 시위문화와 법치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민영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최영진 중앙대 교수, 김현성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대책을 내어...
대법, 새누리 김영주 의원 징역 10월…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징역형 확정으로 김 의원은 조만간 검찰의 형집행으로 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새누리당의 의석은 154석으로 줄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게다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김영주 의원에 대한 형집행 절차에...
변협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조계 목소리 귀 기울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가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국민과 법조계의 입장에서 볼 때 제2기 위원회 구성의 정당성과 논의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지난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ㆍ신속성 강화를 명목으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이와 관련,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국가지식재...
박근혜 대통령 “사법부 판단 나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정례화 뜻을 밝혔다.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됐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등과 관련, 박 대통령은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무용론 제기…헌재 심판정 오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표결 과정에서 여야의 몸싸움 방지를 위해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지 불과 1년6개월 만에 새누리당에서 무용론을 솔솔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를 전망이다.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산적한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에 불과한 특검을 민생 중의 민생인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민주당 내 움직임도 현실화 되고 있다”며 “각 상임위마다 야당의 불참으로 결산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고,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으며, 민생경제 입법의 적기 처리도 기약...
박찬종 “미네르바 손배청구 기각…검찰 기소 옳아? 소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논객으로 활동하며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다 이명박 정부에서 구속 수감돼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 된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이에 미네르바가 구속됐을 당시부터 무료 변론을 해온 박찬종 변호사가 강하게 반발했다.박찬종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미네르바(박대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기각. 검찰의 기소가 적법했다가 이유”라고 법원 기각 소식을 전하며 “같은 법원이 범죄사실이 허위가 아니란 이유로 (미네르바에) 무죄 선고했고, 헌재가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법 47조가 위헌이라고 결...
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552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김태훈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더불어 과천시민회관에서 제42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552명을 가석방해, 교정의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정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한 나...
서상목 “김한길 월급쟁이 CEO” vs 민주 “‘세풍사건’ 서상목 입 닥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상목 전 신한국당 의원이 “김한길 대표는 지분이 별로 없는 월급쟁이 CEO”라고 힐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세풍사건’의 서상목은 입 닥쳐라”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서상목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서울 강남(갑) 선거구에서 13,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18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강남(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19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의 지역구(충남 홍성군-예산군)를 물려받아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서상목 전 의원은 9일 ‘박찬희 정혜전의 황금펀치’에 출연해 “김한길 대표는 어떻게 보면 지분 ...
서영교, “법원, 해외연수자 관리 구멍…감독 철저히 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시스템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및 사법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국비를 이용해 해외로 나간 ‘국제연수화과정’의 해외연수자들이 연수결과보고서도 미제출하고 중장기 해외연수자들에게 연가보상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하...
한명숙 “재판 기획 MB때도 무죄였는데 박근혜정권서 뒤집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것은 정치적 판결입니다. 이 재판을 기획한 MB정권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박근혜정권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검찰주장만 120%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싸워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사진=트위터)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
강창희 국회의장 “정홍원 총리에, 절대로 오만한 정부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지난번 세법개정 문제로 여러분은 큰 경험을 했다. 국정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을 것”이라며 “어려운 길을 그저 쉽게 가려는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은 안 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아무리 급한 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을 갖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주기 바란다”며 “절대로 오만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를 대하는 문제에 소홀함이 없기를 부탁한다”며 “겸허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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