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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 트로트 가수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특허까지 받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트로트 가수 이OO(41)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S빌딩에 매장을 개설한 뒤 건강기능식품인 ‘Y 콜케어’를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심장병 등에도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이씨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조 판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이해찬 총리 양주파티 ‘오보’…1천만원 배상 판결 이해찬 국무총리가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한 인터넷신문이 이해찬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인터넷신문인 P사는 2005년 12월 27일 오후 1시 10분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李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일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이 기사는 여러 포털사이트에 게재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이 총리를 ...
여고생 윤간해 임신시킨 10대 2명 실형 여고생을 윤간해 임신까지 시킨 1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18)군과 이OO(19)군은 지난 2월 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여)양을 만나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당시 A양은 술을 많이 마셔 부축을 받아야 정도로 취했다.그러자 김군과 이군은 A양을 인근 여관으로 데려갔다. 이때 A양이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이 누워 있자 김군이 먼저 A양을 강간하고, 이어 이군도 강간했다. 이들의 성폭행으로 A양은 임신까지 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이군에게는 징역 ...
가출한 아내 찾다가 엉뚱한 살인…징역 18년 가출한 아내의 소재를 알려 달라고 추궁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중국에서 온 강OO(43)씨는 자신의 아내가 친구인 A(38·여)씨 때문에 가출했다고 생각하고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해 자신의 아내가 있는 곳을 캐물었다.그러던 중 지난 4월 30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A씨의 집에서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A씨가 모른다며 알려주지 않자, 강씨는 운동화 끈으로 A씨의 목을 조여 경부압박 질식 등으로 살해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식품에 벌레 넣고 돈 뜯은 철없는 대학강사 망신 과자나 햄 같은 식품에 벌레를 집어넣고 제조회사를 협박해 돈과 제품을 뜯어낸 대학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대학강사 박OO(33)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대기업 L제과업체의 과자에 개미를 넣은 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과자에서 죽은 개미가 나왔다. 대기업 제품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되느냐”고 거짓 신고를 했다.그런 다음 박씨는 이날 오후 L제과업체 직원을 만나 과자에 들어 있었다는 개미를 보여주면서 만일 보상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박씨가 이 같이 협박해 L제과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고작 20만원.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박씨는 4월 2일 참치통조림 D회사 고...
수술 잘못 보복 위해 병원에 불질러…징역 17년 수술에 따른 건강악화 등의 책임을 자신을 치료한 병원 탓으로 돌리고 보복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들고 병원에 들어가 불을 붙여 2명이 질식하거나 추락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하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차OO(55)씨는 2004년 5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시 입원치료를 받았던 K정형외과가 건설회사와 결탁해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를 발급해 준 탓으로 생각했다.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M성형외과에서 받은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이 잘못된 탓으로 생각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두 병원과 건설회사...
‘병풍’ 김대업, 동창생에 부동산 사기 쳐 실형 2002년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 이른바 ‘병풍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46)씨가 여자 동창생을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씨는 2004년 12월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박OO씨에게 “내가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 소스에 의하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땅 6500평에 정부의 문화관광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돼 1년 이내에 땅값이 10배로 오를 것이다. 현재 땅값이 5억 8000만원인데 나도 2억원을 투자하겠다. 네가 3억 8000만원을 투자하면 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은...
[해부]‘신드롬 허경영’ …거짓말쟁이 전락 실형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엉뚱하고도 황당한 공약과 갖은 기행으로 기존 정치권에 식상을 넘어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스타덤에 올랐던 허경영(61)씨가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허경영 신드롬’의 막이 내려졌다.허씨는 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소개하고,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고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을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었었다.그러나 허씨의 기행은 여기까지였다. 허씨는 선거과정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 박근혜 한나라...

‘박근혜’ 후보 비방 댓글 올린 2명 벌금형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뉴스기사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무려 1560건이나 올린 당시 이명박 캠프 인터넷기획단장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이명박 후보 캠프의 인터넷기획단장인 경OO(43)씨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한나라당 소속 모 국회의원 비서관인 김OO(34)씨에게 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요청했다.이를 받아들인 김씨는 지난해 8월1일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OO 목사 입회 없이는 아무도 박근혜씨 못 만...

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정보공개 판결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한 7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로서,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에 경종을 울렸다.전OO(75)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길가에서 정신지체장애인 A(12·여)양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줄 테니 집에 가자”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그런 다음 전씨는 A양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며 성폭행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

전처 손도끼로 살해한 무서운 50대 중형 불륜을 의심하다가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전처의 내연남도 살해하려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윤OO(54)씨는 아내 A(51)씨와 한OO(52)씨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면서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지난해 1월 이혼했다.이혼으로 윤씨는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당하게 되자, 전처 A씨와 한씨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살해하려는 마음을 품게 됐다.이에 윤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0시 흉기를 들고 서울 목동에 사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욕설을 하면서 “죽을 짓을 했으며,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가슴과 배 등을 수회 찔렀다.이때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준비한 손도끼를 꺼내 수 차례 내리쳤고, 결국 ...

양성평등 위해 부모 마음대로 성씨 개명 안 돼 서울남부지법 구욱서 법원장은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자녀의 이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명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개명을 신청한 최OO(9)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가 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다”며 “아이의 이름을 노최OO으로 바꾸고 싶다”고 개명 신청 이유를 밝혔다.구 법원장은 결정문에서 “한국의 성씨 중 ‘노최’씨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름을 ‘노최OO’으로 바꿀 경우 신청인의 성이 최씨인지 노씨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따라서 현재 8세 남짓의 나이로 한창 자아를 형성하면서 성장 중인 신청인은...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국가유공자 인정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황OO(49)씨는 1989년 4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경기도 송탄시의 한 동사무소 예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해 왔다.그러던 중 1993년 11월 한미연합야전훈련인 93 독수리연습 당시 예비군 훈련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축척수손상,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에 황씨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다.그러자 황씨는 ‘예비군 소대장으로서 예비군 훈련...

[부고] 한환진 전 대법관 별세 한환진 전 대법관이 5일 새벽 2시 40분경 순천향대병원에서 별세했다.한 전 대법관은 1916년 평남 출신으로 1942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후 평양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196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이후 법제처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서울변호사회 상임위원장 등을 거쳐 1973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81년 정년 퇴임 후 82년 광화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지냈다.발인은 오는 7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도 광주시 시안공원. 연락처 02-798-1421.유족으로는 한선호(순천향대 의대교수), 한창호(서울 압구정 Y&B의원) 부친상. 한영근(서울의대 조교수), 한...

사법참여기획단 발족…배심재판 개선·홍보 대법원은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를 연구ㆍ분석해 개선하고 홍보를 맡을 ‘사법참여기획단’을 2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검찰과 변호사협회,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사로 사법참여기획단을 구성했다.단장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주관하는 법원측 인사로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맡았으며, 또 주무부서인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총괄심의관 및 2007년 사법참여기획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부장판사가 주무위원으로 지명됐다.위원으로는 조한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검찰측 인사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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