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일반사회

울산보호관찰소, 정신과치료 준수사항위반 일대일 전자발찌대상자 구속 송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일 정신과치료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일대일 전자발찌 대상자를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 인적이 드문 골목 등을 배회하거나, 렌터카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패턴을 보였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과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수 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일대일 전담관리 대상자로 지정·관리하던 중, 대상자가 법원에서 부과한 정신과 치료 준수사항을 짧은 기간 내에 10회 이상 위반하고, 이를 지도하는 보호
부산 연제구 물만골 내리막에서 화물차량이 통신선 작업자 5명 충격 6월 25일 오전 11시 9분경 부산 연제구 물만골 내리막(황령산봉수대→물만골방향)을 주행 중이던 A씨(60대·남)운전의 화물차량(1.7톤 이마이티)이 불상의 이유로 전방에서 통신선 작업 공사 중이던 작업자 5명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작업자 60대남성과 70대 남성은 중상을, 30대 남성과 60대 남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모두 같은 통신회사 소속 직원들이디.연제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전지방교정청, 법무연수원서 '제25기 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교육 대전지방교정청(청장 김도형)은 6월 23~ 24일(1박 2일) 법무연수원(충북 진천)에서 전국 교정기관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제25기 교정위원 전문화 과정」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대전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신규 위촉된 교정위원 및 이미 활동 중인 교정위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시행하고 있다. 전국서 교정위원 50명이 참여한 이번 제25기 교정위원 전문화 교육은 교정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학습(천안개방교도소 참관 및 현충사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김도형 대전지방교정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정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에 존경을 표한다. 이번 교육이 교정위원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서 정책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6월 25일 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방문,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및 비행 예방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 현황과 비행예방교육, 대안교육 등 주요 추진사업 소개, 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 사업 현황과 연계 가능 프로그램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또한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상담·치유 지원 연계 방안,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방안, 대안교육 프로그램 협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도박 중독 예방교육, 상담·치
고양보호관찰소, 관내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실무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6월 25일 관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초청,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들은 지역사회내 소년범 비행예방을 위한 대책방안과 저연령 우범소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한 일산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오늘 협의회를 계기로 앞으로 고양보호관찰소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무부 제19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업로우드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6월 25일 법무부 청년자원봉사단인 제19기 저스티스 서포터스Uplawed(업로우드) 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역할과 주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저스티스 서포터스는 대학생들의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예방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 제1기를 시작으로 금년 선발된 19기까지 3천 7백여명의 대학생 등이 거쳐 간 법무부의 대표적 청년 자원봉사단이다.Uplawed(업로우드) 팀은 다양한 전공의 울산지역의 대학생들로 구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과밀수용 해소와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한시적 전담조직인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하고, 6월 25일 오후 2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국민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이다.최근 과밀수용 문제 심화,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의 급증, 재범방지 수요의 확대 등 교정행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2016년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 행위 위헌 확인 결정 이후 교정시설 신축, 가석방 확대 등 과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
6·25전쟁 76주년 경남 함안 경찰승전기념관서 ‘6·25전쟁 전사경찰관 추모제’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은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6월 25일 함안재향경우회 주관으로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안 경찰승전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경찰관추모행사'에 참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경찰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행사는 경남경찰청장,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경남동부보훈지청장,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이날 경남경찰청장은 추도사를 통해 “ 나라가 위태로웠던 순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치 않았던 선배경찰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도민의 안녕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 ”이라고 했다.한편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앞선
부산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6월 26일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달 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교통경찰과 경찰관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총 동원해 주⋅야간 불문하고 일제단속을 하며, 인접서와 합동단속도 하고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지역을 분석해 빈틈없이 단속한다.음주운전 뿐 아니라 약물운전, 안전띠 미착용 같은 교통법규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캠페인과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부산을 찾는 관광
서울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행정입원 조치로 강력범죄 사전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A씨(40대·남)를 경찰과 협력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3일) 조치 후, 6월 25일 행정입원(3개월) 전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은 평소 조O병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A씨가 6월 10일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를 떼어낸 후 외출하고, 심야시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노상에서 소주를 마시며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XX끼들 따라오네“라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관계기관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합동 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영등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6월 25일 오전 11시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접근금지 위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대응 절차 및 공조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대상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경보 감지 및 이관,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현장 출동,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검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11회 형사사법포럼' 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6월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박진성 법무연수원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본 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 되었고, 올해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형사사법의 미래 방향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활동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6월 25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의 후원으로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봉사해주신 여섯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장흥군 미용협회 김정숙 원장은 “재능기부
부산 대변 남동방 23해리 해상서 LPG가스운반선과 어선 충돌… 선장 사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25일 오전 10시 10분 부산 대변 남동방 23해리 해상 93-7 해구에서 LPG가스운반선(992톤, 승원원 12명)과 어선(79톤, 저인망, 시스템상 승원원 8명, 부산 남항 선적)이 충돌 후 어선이 침몰됐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인명구조를 위해 가용 가능한 경비함정(1501함, 1009함, 307함)이 긴급 출동시켰고, 해군함정, 부산항곧대(회전익 B523), 인근 조업선 및 관공선(무궁화39호, 무궁화 8호)에 구조 협조 요청하고 전 함정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상선에서 총 8명 중 6명(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4명)은 구조했다. 이중 의식이 없는 선장(한국인, 64년생,부산 영도)은 해경 경비정 인계 후 인근 기장 원자력
평택준법지원센터, 들깨재배 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6월 25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들깨재배 농가(안성시 보개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이뤄졌으며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직접 농촌에 배치해 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수혜 농가 A씨는 “평택준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국민공모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더운 날씨에도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해 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 B씨는 “농
53사단 부산여단-부산해경, 해안 합동작전으로 윈드서핑 표류 민간인 구조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과 부산해양경찰서(다대해양파출소)가 6월 23일 다대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수장 레저활동(윈드서핑)을 하다가 물에 빠져 표류 중이던 민간인을 해안 합동작전을 통해 구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오후 3시 20분경 다대파출소를 통해 구조지원 요청을 접수한 이예담 대위(해안2중대장)는 즉시 해당 해역에 대한 감시태세를 강화했고, 홍용천 원사(TOD 5반장)와 김재민 일병(TOD감시병)은 끈질긴 감시로 구역 외에서 표류자를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또한 해경(상황실)에 좌표를 산출해 신속히 전파했고, 연안구조정이 안전하게 해당 지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형과 기상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현장 접근과 표류
靑김용범 "K-뉴딜 아카데미 관심 뜨거워…더많은 청년에 기회제공"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정부의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장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는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제도 설계와 시행 기간이 짧아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에 이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썼다.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이 자사 특화 분야에서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올해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추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되며 앞서 107개 기업이 신청해 SK하이닉스, KT, LG, 롯데 등 53개 기업의 72개 아카데미 과

91 92 93 94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