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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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속도로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 의심차량 유관기관 합동점검
부산경찰청 (청장 김성희)은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중앙고속도로 대동TG에서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화물차 제조사(현대·타타대우 모빌리티) 합동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의심차량 합동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분석해 3.5톤 초과 대형화물차 중 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제하고 운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총 15대를 특정했다. 해당 차량의 ECU 및 운행기록계(DTG)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 속도제한 해제 사실 확인 시 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으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이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상 운전자 대상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를 명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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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대한사회복지회 늘사랑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6월 23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며, 건전한 성장을 통한 재범방지를 추진하기 위해 ’대한사회복지회 늘사랑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구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대한사회복지회 늘사랑청소년센터와의 상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준법의식 고취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향후 가정 및 학교 등 사회 전영역에서 대상자의 잠재 능력을 키우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대한사회복지회 늘사랑청소년센터 박미향 센터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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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사랑과 자비 그리고 상생의 생수 5만 병’기증식
대구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춘)는 6월 24일 종교·의료·산업계가 모여 혹서기 수용자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5만 병의 생수 기증식을 가졌고 밝혔다.기독교(에스더선교회·대구제일교회),천주교(대구대교구 교정사목부), 불교(동화사) 등 지역 종교계와 교도소 협력의료기관인 의료법인 현대의료재단 달성요양병원(윤창섭 대표), 교정위원으로 활동중인 지역중견기업 ㈜기산(정희섭대표)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순차적으로 입고 될 생수 총 5만 병은 혹서기 폭염 특보발령 시 냉동 시킨 생수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수용자들과 전 수용동에 지급될 예정이다.기증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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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진, "임기 7일 남은 오태원 구청장,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책임져라"
"오태원 구청장은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주민들 앞에 직접 경위를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침묵은 책임이 아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감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박원진 부산 북구의원 당선인은 6월 24일 '임기 7일 남은 오태원 구청장은 공무원 뒤에 숨지말고 본인이 책임져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구청 내 개인 쑥뜸방 설치 의혹에 대한 부산시 감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실관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북구청의 태도다.정명희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담당 부서는 "감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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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역사 유적지 장절공 신숭겸 장군 묘역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6월 24일 관내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인 장절공 신숭겸 장군 묘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신숭겸 장군 유적지는 춘천시 서면 방동1리에 소재한 문화재로 태조왕건이 자신을 대신해 죽은 신숭겸 장군의 두상을 금으로 만들어 봉분을 셋으로 마련한 후 수묘군(守墓軍, 묘소를 관리·수호하는 관직) 30호를 두어 수백 년을 수호하게 만든 역사적인 묘소로, 1976년 강원도 지방 문화재 기념물 제21호로 지정된 곳이다.이번 봉사 활동은 대상자들에게 애향심과 충효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숭겸 장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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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장, 침수피해 발생 북구 노곡동 일원 침수 위험 요소 점검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6월 24일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북구 노곡동 일원에서 침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장은 이날 노곡동 저지대 주택가와 상습 침수 도로, 마을 진·출입로 등을 둘러보며 침수 취약지역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배수시설 운영 상태와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했다.대구경찰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찰은 예방순찰과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경찰청은 관할 관서장 주관, 여름철 재난안전 취약지역을 점검토록 하고 장마기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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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일부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6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스토킹이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해자의 실체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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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최고령자로 인간 한계 극복한 아이넷 박준희 회장… 밤샘 철인 72홀 완주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6월 22일 오전 5시 부터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클럽72골프장에서 열린 24시간 밤샘 철인 72홀 라운드 골프대회에 참가해 최고령자로 인간 한계극복 도전에 성공해 완주인증서와 완주기념패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회는 클럽72골프장의 4개 코스(하늘, 바다, 레이크, 클래식)를 모두 도는 마라톤 골프대회이다.삼성서울병원 이우용 병원장, 노갑택 전 테니스 국가대표, 김진수 전 테니수 선수와 함께 72홀 라운딩 완주와 완주기념패를 거머줬다. 박준희 회장은 "세상엔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낙담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니 결국 이겨내게 되는 것처럼, 스코어 한 타에 연연하지 않고 호쾌하게 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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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19세미만 여성과 채팅금지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대상자 검찰 송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은 23일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며 채팅금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씨(40대)를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과거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부착 명령과 함께 ‘19세 미만의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 접근하거나 연락 행위, 채팅 행위 금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였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은 성범죄 재범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A씨는 2025년 2월경부터 2025년 7월경까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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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24일부터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지원 확대
법무부는 6월 24일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수사초기 단계서부터 국선 변호사의 법률조력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이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이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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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치매환자·장애인 실종 예방 전자추적장비 1차 보급완료
경남경찰청과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는 고위험 실종대상자인 치매환자 및 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및 실종시 신속 발견을 위한 전자 추적장비(스마트태그 + 신발깔창 1세트)보급을 1차 완료하고, 2차 보급대상자를 추가 모집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치매노인 특성상 팔찌나 목걸이 등은 착용을 꺼리거나 함부로 제거해 버리는 데 반해 평소 신던 신발은 항상 신고 다니는 점에 착안, 신발에 깔창 형식의 추적장비(스마트태그)를 삽입해 보다 효율적인 소재파악이 가능하다.치매환자·장애인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실종자가 예상치 못한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경찰력 과다투입을 초래(대규모 인력동원, CCTV분석, 장기간 수색 등)하기 때문에, 경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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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남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범죄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남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범죄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회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관내(서구) 아동학대 범죄 대상자 중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고위험 가정 여부, 공동출장,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 아동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 대상자가 피해 아동과 계속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에 대해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대상자에 대해 법적인 권한이 없는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대상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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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6월 23일 소내 교육장에서 보호관찰위원 8명과 직원들이 참석한 「2026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보호관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반 재범방지 활동 강화를 위해 위원 위촉 및 역할 안내, 보호관찰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지원,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선도 및 원호 활동 등 보호관찰위원의 역할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안동보호관찰는 현재 보호관찰위원들과 협력해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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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소방노조, "소방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6월 24일 자 성명을 내고 최근 광주소방본부 소속 젊은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것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성명에서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해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공직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는 조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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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및 수사팀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23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전담 직원 및 수사팀 수사관 13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전자감독 수사팀 수사관의 모바일 포렌식 기법 소개와 활용 방법 설명, 전자장치 훼손사건 등 발생 시 보호장구를 활용한 피부착자 실전 체포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실제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병행됐다.앞서 지난 2월에는 CCTV 영상 분석 및 활용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직무역량 교육을 한 바 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안병철 전자감독 수사팀장은 “전자감독 및 수사 관련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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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덕적도 의료봉사 프로그램 운영… 섬 주민 진료·학생 체험 병행
인천시교육청이 가천대학교와 함께 덕적도에서 의료봉사와 체험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2박 3일 동안 '2026 MEDI-INCHEON 덕적도 섬마을 보건·의료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와 보건·의료의 건강한 연결고리(HL)' 사업과 가천대학교 RISE 사업을 연계해 마련됐다.가천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학대학, 한의과대학 학생, 의료진, 인천지역 고등학생 등 118명이 참여했다.덕적초·중·고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임시 진료소에서는 심장내과와 가정의학과, 피부과, 안과, 한방내과 등 12개 분야 진료가 이뤄졌다. 의료진은 주민 건강 상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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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교정행정 홍보 확대
포항교도소(소장안경수)는 6월 23일 ′2026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회의는 법률과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위원 5명과 교정기관 관계자 3명 등 총 8명이 참석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교정행정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지역 축제 및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한 교정행정 홍보 확대,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사회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위원들은 교정기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와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참관 기회의 확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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