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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권 남용의혹 사건 구체적 조사범위와 방향 의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6일 3차 회의를 통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위원회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시정이
부산경찰청,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현장점검…선제적 재난 총력 대응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6월 29일 오후 여름철 본격적인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 및 상습 침수구역을 대상으로 청장 주재의 합동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찾아내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부산경찰의 ‘세심(細心)치안’ 철학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동구청 안전예방과장, 건설과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침수 방지 및 안전 시설물 보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재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부산경찰청장은 먼저 지난 2020년 폭우와 바닷물 만조가 겹치며 배수펌프 용량 초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동구 초량 제1지
부산기장군도시관리공단-기장경찰서, 일광·임랑해수욕장 불법촬영 대비 합동점검 부산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은 7월 1일 관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6일 일광·임랑해수욕장 공중화장실(8곳) 및 샤워실(4곳)을 대상으로 부산기장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여성청소년과, 기장군청 가족복지과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 전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특별 합동점검」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점검에는 부산기장경찰서의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 환풍구, 문틈, 휴지걸이 주변 등 불법촬영 기기 설치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점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음성인식 양방향 비상벨 작동 여부와 시설물 관리 상태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확인했다.점검 결과, 대상 시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지게차 자격 취득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자격증(지게차) 취득 수강권을 후원받아 보호관찰청소년 5명중 29일 현재 4명이 취득하고 1명은 교육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됐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현남)는 매년 보호관찰청소년 등에게 장학금, 직업체험, 힐링캠프 등을 지원해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수강권을 후원한 차세옥 보호관찰위원은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로 건강하게 성장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청소
대전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지난 26일 대전시 동구 세천공원 일대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모의훈련(FTX)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훈련은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대전동부경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등 총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됐다.가상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미터 이내로 접근해 발생한 경보를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관할보호관찰소로 즉시 이관시키고, 해당 보호관찰관이 즉각 현장출동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에 가해자의 신병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번 훈련을 진행한 대전보호관찰소 이충구 전자감독
장동혁, 올림픽공원 ‘투표사태 시위’ 청년 만나 좌담회... "선관위, 완전히 청소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한 2030 청년들을 만나 좌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방안 등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출범식 좌담회에 참석해 "반드시 선관위 특검을 관철하고,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 청소' 수준으로 완전히 청소하고 사전투표 폐지 등 국민적 요구에 맞는 제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커닝하다 걸리면 시험지 전부가 빵점이지, 커닝한 문제만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면 재선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울산구치소, '마약퇴치의 날'마약 근절 자체 캠페인 전개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마약 근절을 위한 자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 사범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마약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울산구치소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홍보물 배부, 마약수용자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박은옥 울산구치소장은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실시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울산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뿐 아니라 울산구치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관 차원에서도 마
부산 부산진경찰서, 서울·부산 등 시정되지 않은 차량 절도 20대 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경기도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검거해 5월 말경 구속, 6월 초순경 송치했다고 29 밝혔다.피의자 A씨(20대·남)는 지난 5월 3일 오전 2시 24분경 부산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90만 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 부산, 김해 일대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일한 방법(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 480만 원을 절취한 혐의다.
법무부, '비자로 유인해 노인요양 떠넘겼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 배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한겨레21(제1619호)의 '개도국 유학생 속여 돌봄 공백 매운다는 정부, 비자로 유인해 노인요양 떠넘겼다.' 보도와 관련해 29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운영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광역지자체와 복지부·대학과 연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난 3월 첫 입학생을 받았다.우수한 교육과정, 사업 운영 역량, 돌봄인력 양성 역량을 갖춘 대학 21개교를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시범 운영중이며, 이는
대전지방교정청, 남편 입소로 긴급위기 가정에 희망의 보금자리 지원 대전지방교정청은 최근 남편의 교정시설 입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부모 가정에 긴급 주거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원 대상 가정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정시설 입소로 생계가 중단되면서 월세와 공과금이 체납돼 퇴거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대전지방교정청은 위기 상황을 확인한 즉시 해당 가정을 방문하고, 민간복지단체인 세움, 월드비전과 협력해 주거비 지원을 연계했다. 또한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함께 지원했다.생계 지원을 받은 보호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막막했지만, 새로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법령 위반 폐수배출사업장 19곳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공공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35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9개 페수배출 사업장에서 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적발된 24건의 위반사항 중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기존 신고사항 외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7건, 운영일지 미작성 사례도 3건이다.지역별 점검결과를 보면 ▲부산(강서구 3건, 사상구 1건, 사하구 3건) ▲경남(창원시 3건, 양산시 5건, 김해
소망교도소, 국내 첫 회복적 정의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 수료식 경기도 여주 대한민국 첫 비영리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지난 25일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Sycamore Tree Project, STP)’를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는 국제교도협회(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 PFI)가 개발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으로, 성경 속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던 돌무화과나무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결단했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는 범죄가 피해자와 가족,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책임과 회복, 화해를 모색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PFI
제1회 법무부장관배 전국교정기관 이스포츠(e-Sports)대회’ 성료…서울지방교정청 주관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서울남부교정시설 보라미체육관에서 전국 교정공무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제1회 법무부장관배 전국교정기관 이스포츠(e-Sports) 대회’를 성료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전국의 교정기관 근무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스포츠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특히 젊은 MZ세대 공무원들의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타 부처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무원 대상의 대규모 이스포츠 대회라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특히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호인 대회’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대회 운영의
대구경찰청, 대구 시민안전 치안TF 한 달 간 성과…맟춤형 치안정책 발굴 186건 등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대구 시민안전 치안TF’(약칭 시민안전TF)를 구성, 이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시민안전 TF의 목표는 ▲강력범죄 · 이상동기 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 관계성 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 ▲교통안전 ▲생활 주변 위험요인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불안 해소에 있다. 생활안전부장을 팀장으로,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수사·형사 등 10개 기능이 참여하고 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시민안전 TF는 출범 이후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닭갈비 나눔 축제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박우근)은 6월 26일 학생·교사·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사제체육대회’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후원하는 ‘사랑의 닭갈비 나눔 축제’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랑의 닭갈비 나눔 축제’행사는 임훈재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이 2023년부터 전국 소년원 학생 격려를 위해 시작한 나눔 행사로 올해도 전국 소년원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소년보호위원들은 봉사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 직접 닭갈비를 조리했다.박우근 대구소년원장은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만큼,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교육을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광여순용역컨설팅(유)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6월 26일 광여순용역컨설팅 유한회사(대표 오재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지원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로, 범죄예방 및 고용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 상생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오재환 대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뜻깊은 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교도소,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가져 안양교도소(소장 윤창식)는 6월 26일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 예방에 동참하고자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마약류 근절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해 알렸다.윤창식 소장은 “최근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도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고, 마약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인 관심과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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