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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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등 받지 않고 잠적 추적 끝에 검거 후 구치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지 않고 약 14개월간 잠적한 A씨(55)를 야간에 검거,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스토킹, 주거침입으로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내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고의로 잠적해 보호관찰소에서 A씨를 지명수배했다.야간 현장 잠복 등 수차례의 추적 끝에 6월 말 심야에 A씨를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검거한 후 구치소에 수용한 뒤 7월 1일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한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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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피싱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경남경찰청과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7월 2일 경남청에서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투자리딩, 몸캠피싱, 스미싱, 팀미션 사기 등 모든 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피싱 예방 교육 합동 편성, ②피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및 방송·미디어 활용홍보 협력, ③피싱 예방 경고 문자 발송 등 공동 홍보 체계 구축 및 운영이다.경찰은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피싱 예방 교육 강사 협조 및 피싱 예방 경고 문자 발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피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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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1차 회원배가운동 성과 신규 15만명 가입…전체 334만명
대한노인회는 오는 9일까지 전국 연합회·지회 대상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 중이다.2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제1차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신규 회원 14만9872명(정회원 6만5528명·일반회원 8만4344명)이 가입해 전체 회원 수가 334만7628명(전체 노인 인구의 약 30%)으로 늘었다. 포상금은 약 1억8000만원이 지급됐다.이중근 회장은 “9월까지 회원 80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회원배가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중앙회는 매월 회원 증가 실적을 평가해 성과에 따른 포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이 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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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공직선거법위반 서부산권 기초지자체 체육회장 수사중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말경 선관위로부터 "서부산권 기초지자체 체육회장이 소속 회원들에게 기초지자체장 후보자를 소개하며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수사의뢰를 접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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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리폴1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 국토부에 석명준비명령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 국토교통부 측에 추가 소명을 요구하면서, 지구지정 과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본격적인 법정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2일 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철)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 국토교통부 측 답변서 중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석명준명령은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이나 당사자의 주장, 입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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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교정청, 수용자가족 등에게 생계비 지원 등 희망 전해…범죄되물림 예방
대전지방교정청(청장 김도형)이 다양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가족 등에게 생계비 지원, 물품 지원, 장학금 지급 등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부터 (사)한국나눔연맹, (사)세움, (사)월드비전 등 민간복지단체와 연계(6억6000만 원 지원)해 가장(家長) 등의 교정시설 입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용자 가족들에게 미납된 공과금, 월세 등 생계비를 지원해 수용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보호자의 교정시설 입소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특히 2022년부터는 수용자 자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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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나눔…'법망 밖' 범죄피해자 6명에 3,900만 원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2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두 번째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6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주요지원사례를 보면 △필리핀에서 강도상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범죄피해 발생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라 현행제도상 구조금 및 경제적지원을 할 수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1,000만 원 지원, △2011년 초등학생 당시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하다가 성년이 된 후 형사고소 및 피해자지원 신청을 했지만 지원 신청기간의 도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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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3640지구, 제33대 김학준 총채 취임…아이넷 박준희 회장, 총재단 참석
국제로타리3640지구는 7월 1일 오후 5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지속적인 영향력'테마로 2026~2027년 제33대 김학준 총재 취임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박준희 회장(아이넷방송그룹 회장), 3640지구 임우순 전 총재(32대), 신영진 전 총재, 조홍규 전 총재 등 총재단과 국제로타리3640지구 클럽 임원진 500여명이 함께해 김학준 총채 취임을 축하했다. 김학준 총재(서울 아셈 로타리클럽 소속)는 "나의 작은 봉사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봉사는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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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투·개표 선거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결사 반대한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선언한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막아낸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며, 선거 행정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투·개표 선거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결사반대한다. 선관위는 개혁하고, 책임은 선관위가 져라."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사무총장 박민식, 이하 시군구연맹)은 7월 2일 성명을 내고 "투·개표 선거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결사반대한다"며 "선관위를 해체적 수준으로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섰으며, 개헌과 선관위 해체, 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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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 방화 예고 쪽지부착 50대 긴급체포
부산해운대경찰서는 7월 1일 오후 3시 45분경 해운대구 장산행 지하철 전동차에 방화예고 쪽지를 부착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같은 날 오후 9시 52분경 A씨의 주거지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하철 전동차에 "7월 3일까지 3호선 연산방향 5시 26분 / 41분에 물만골역에 정차하면 신나 뿌리고 불 지른다“는 내용의 쪽지를 부착했다.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 24분경 "객실에서 수상한 쪽지를 발견했다"는 부산교통공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 CCTV를 확인하는 등 추적했다.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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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학생 간 갈등 해결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은 학생 간 갈등을 책임과 공감의 가치로 해결하기 위한 2026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간 사과와 용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감정 회복과 가해·피해학생 간의 실질적인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전문 퍼실리테이터(조력자)의 지도아래 당시 사건을 돌아보게 된다. 아울러 자신이 행동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며 관계 회복 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단계별 소통 과정을 거치게 된다.김형식 춘천소년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미친 영향을 깨닫고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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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마약류 고위험군 대상자 불시 약물 검사 결과 모두 '음성'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최근 마약류 사범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44회에 걸쳐 예고 없는 불시 약물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특히 이번 점검은 마약류 재투약 이력이 있거나 환경적으로 약물 접근이 용이한 대상자를 고위험 대상자로 선정,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등 현장을 방문해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 다종 마약류 검사를 거쳐 불시검사의 실효성을 높였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앞으로도 마약 사범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제주 지역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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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7월 1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해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동) 소속 보호관찰위원 23명이 참석했다. 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교육은 범죄예방정책과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경과통보서 작성, 해남보호관찰소협의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교육에 참석한 윤재홍 해남지구 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됐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고말했다.곽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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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2027 가송예술상 공모전 개최
동화약품은 문화예술 후원사업인 '2027 가송예술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가송예술상은 2011년 시작된 '여름생색전'을 기반으로 2012년 제정된 공모전이다. 여름생색전은 접선(접는 부채)을 주제로 전통문화와 현대 시각예술을 결합한 전시다.이번 공모는 접선을 주제로 한 시각예술 작품을 모집하는 '주제 부문'과 부채 장인과 협업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콜라보레이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49세 이하 작가로, 최근 3년 이내 개인전 또는 단체전 개최 경력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심사는 서류심사, 인터뷰 및 프레젠테이션, 본선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본선에 선정된 작가 10명에게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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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남수단 교육 협력 이어간다... 학생들이 만든 건강 상자 100개 전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생 참여형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남수단 어린이들에게 보건·학습 물품을 지원하는 국제 교류 활동을 이어갔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청소년 건강자치단이 제작한 '희망 건강 상자' 100개가 지난 6월 13일 남수단 '희망의 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상자는 올해 1월 이태석재단에 전달됐으며, 현지 운송 절차를 거쳐 학교에 도착했다.이번 활동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다. 남수단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살펴본 뒤 보건용품과 학용품을 준비하고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상자를 제작했다. 건강 리더십과 국제사회 연대 의식을 키우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지원이 이뤄진 학교는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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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운동화 16켤레 기부로 자원재활용·나눔문화 실천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김성호)는 6월 30일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은혜의 집’에 운동화 16켤레를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사용 가능한 물품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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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7만병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 고문 김성만)는 7월 1일 혹서기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이민열)에 생수 7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보관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음식물 기증, 수용자 교화상담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용자들의 교정ㆍ교화에 힘쓰고 있다.곽영호 교정협의회 회장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이민열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와 김성만 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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