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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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경수 포항교도소장, “스트레스가 덜한 직장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교도소 직원들에게는 행복한 직장, 출근하는데 스트레스가 덜한 직장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될 때 수용관리 및 교정·교화의 주체인 우리 직원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롯이 수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이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이유다. 평소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그의 성품과도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안경수 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7급공채(40기)로 임관,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부소장, 울산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 교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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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장마 앞두고 대응체계 점검... "집중호우 모자란 것보다 지나치게 대비"
한성숙 국무총리가 전국적인 장마가 예고된 3일 홍수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민방위복 차림으로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찾아 "평년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기후 위기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며 "이것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 대응은 모자란 것보다 지나치게 준비하는 게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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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직업훈련 연계 지역사회 공헌’ 법무부 ‘특별성과 포상’ 수상
법무부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관 ‘2026년 특별성과 포상’에서 ‘직업훈련 연계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제도를 도입한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금 250만 원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의 ‘특별성과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춘천소년원은 기술 교육에 인성과 기부를 결합한 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신촌 가위손 봉사단」을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에게 맞춤형 미용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 「신촌 쿠키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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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두 달간 범죄예방관리구역 및 CCTV일제 정비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범죄예방 관리구역 및 CCTV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범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범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순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치안활동이었다.일부 관리구역은 주변 환경, 범죄 위험도가 달라졌음에도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CCTV는 설치 위치·관리는 데이터 분석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이번 일제 정비로 범죄예방 관리구역은 신규 지정 40개소, 변경 11개소, 해제 28개소 등 총 79개소를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전체 관리구역은 기존 222개소에서 234개소로 확대됐다.특히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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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보호관찰소, 생계곤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선풍기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하절기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관내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선풍기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지역사회 독지가의 지원으로 마련된 보호관찰소의 기부금으로 6만 원 상당의 가정용 선풍기 총 20대를 구입,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달했다.남원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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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변에 학계까지…‘사법 접근성 제고’ 머리 맞대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가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단법인 법조협회(이사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 원광대 교수)는 7월 3일 오후 1시30분 대한변호사협회 회관(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해 법조계 전반의 역량을 결집한 논의의 장이다 .학술대회에서는 변호사 실무와 직결된 4가지 핵심 주제가 깊이 있게 다뤄졌다.제1주제는 ‘독일의 법조인력양성제도와 시사점’으로 과잉 공급된 법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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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유원지 내 순환열차 운행중 벽면 충격…승객 2명 다쳐
7월 3일 오전 11시 13분경 부산 영도구 소재의 유원지 내에서 순환열차가 운행 중 승객칸이 벽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열차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해 승객 2명이 다쳤다. 1명은 눈썹 부위 부상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또다른 1명은 손가락 부상으로 현장에서 치료했다.부산 영도경찰서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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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콩 재배농가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일손이 부족한 콩 재배농가(평택 팽성읍)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직접 농촌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농가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했다.수혜 농가주 A씨는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콩밭 잡초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사회봉사자들과 지원해 주신 평택준법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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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소재 한 숙박업소 앞 도로서 업주를 차량으로 밀어내고 도주 30대 자진출석
7월 1일 오전 2시 12분경 사상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 앞 도로에서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업주)를 차량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피의자 A씨(30대·남)가 2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부산사상경찰서는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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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한 복지관 앞 도로서 승용차로 후진하다 주택가로 추락
7월 2일 오전 10시 20분경 부산 동구 소재의 한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승용차량으로 후진하다가 2m가량 아래의 주택가로 추락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20대·여)와 동승자(50대·여)는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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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밀수용 조기해소 전담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민간과 함께 해법 모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 장기화와 노후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 확대 등으로 법무시설 조성 사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정된 재정만으로는 시설확충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 생각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그동안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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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장, 연안해역 및 국경범죄 취약지 현장점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연안사고예방, 해양안전관리 강화, 국경범죄 예방·차단을 위해 청장이 7월 2일 진해해양공원과 명동마리나항을 방문해 연안해역 및 밀항·밀입국 취약지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청장은 창원 관내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소쿠리섬과 우도 등 연안 취약지역을 시찰하고, 여름철 성수기 해양레저객 증가와 국경범죄 발생에 대비해 선박 계류지이자 외국적 요트가 다수 입·출항하는 명동마리나항의 현장 안전관리, 국경범죄 대응 실태를 확인했다.하만식 남해해경청장은 "여름철 물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이라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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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2026년 상반기 해양산업 분야 우수사례 시상식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7월 2일 청 내 3층 소회의실에서「2026년 상반기 해양산업 분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올해 출범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해양산업 특화고용센터는 부산지역의 해양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B-Marine커리어패스’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 발굴, 구직자 역량 강화, 일경험·채용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우수사례 발굴·시상은 해양산업특화 고용센터가 추진 중인 B‐Marine커리어패스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확인된 상담·협업사례를 찾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시상 규모는 기관 3사와 개인 3명이며, 기관 부문 최우수상은 ㈜위드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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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간담회…중독 대상자 재범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7월 2일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마약, 알코올 등 중독문제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중독문제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연계,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대상자에 대한 전문 상담과 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과정에서 중독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연계하는 등 기관 간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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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헌법재판소가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도 가진다”는 선례(2022헌마355등 결정)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월 2일 논평을 내고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국제인권법의 취지조차 무시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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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제주경찰청,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협력 강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가운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와 제주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금지 위반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제주보호관찰소는 1일 제주경찰청 및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잠정(임시)조치 부과자 피해자접근 상황 대응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가 고의로 스토킹 잠정조치 등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긴박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피해자 접근 경보를 실시간으로 인지해 경보를 이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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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과 피의자 검거 기여 시민 표창장과 포상금 수여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7월 2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의자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포상 대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112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의 신속한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특히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관심을 갖고 침착하게 대응해 피해를 막았다.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과 함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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