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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가져…법 집행의 효과성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7월 1일 강서가족상담센터 등 9명의 지역사회 전문가를 초청해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수강명령 집행 사례를 공유하며 수강명령을 통한 대상자의 의식 변화 사례를 나누고, 수강명령 강사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부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보잘 것 없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준 강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긍지를 가지고 수강명령 집행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보호관찰소, 고위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통합사례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7월 1일 기관 사례회의실에서 고위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필요한 자원을 함께 찾기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갖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광주보호관찰소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산구청 여성아동과,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고위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관별 지원 상황을 공유했다.또 대상자의 심리·가정·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등
청주보호관찰소-경찰, 잠정조치 부과 전자감독 대상자 접근 차단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7월 1일 청주시 일원에서 잠정조치 부과 전자감독대상자의 계획적인 피해자 접근 상황에 대비한 ‘법무부-경찰 합동 모의 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청주보호관찰소와 충주보호관찰소,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충청북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용암지구대가 투입돼 실전과 같은 긴박한 공조를 보였다.훈련은 대상자가 접근금지 구역에 진입함과 동시에 관제센터에서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인지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해 대상자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피해자 보
제주교도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7천병 기증 받아 제주교도소(소장 박형규)는 7월 1일 신신호텔(대표 김운장)로부터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한 수용자들의 건강관리와 혹서기 극복을 위한 생수 7,000병(180만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신신호텔은 ‘제주공항점’을 비롯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 대표적인 호텔브랜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수를 기부해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생수를 기증한 신신호텔 김운장 대표는 “올여름에도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작은 정성이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제주교도소는 기증받은 생수를 교도소 내 냉동고에서 얼린 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수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박형규 제주교
"온라인의 낯선 친절과 비밀 강요는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영상을 제작, 7월 1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밝혔다.온라인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나 범죄로 이어지도록 유인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번 영상에는 신뢰관계 구축, 사회적 고립, 만남 요구, 협박 등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특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분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다문화 학생 대상 법조인 및 모의법정 체험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7월 1일 '경남다문화교육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조인 및 모의법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프로그램에는 다문화 학생 7명과 인솔자 3명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내 모의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을 맡아 실제 재판 절차를 재현하는 역할극을 수행하며 사법절차를 직접 체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마약사범 25명 자체 불시검사…모두 음성반응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한 달 동안 마약사범 25명에 대해 약물(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반응 검사 등 자체 불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지한 날 기준 3일 이내에 보호관찰소 또는 대상자 소재지에서 검사를 했으며 생업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는 관할 보호관찰소로 검사 공조를 요청했다.이번에 검사를 받은 A 씨(여, 필로폰 투약)는 “솔직히 가끔은 마약에 대한 충동이 생기는 때가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실시할 줄 모르는 검사가 그러한 충동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검사의 효
부산 수영경찰서, 자신의 유명세 이용 10억 투자사기 40대 인터폴 수배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40대 사업가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 4월 말경 "주류 독점계약권, 인테리어 공사 등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8건), 고소장 접수 전 외국으로 출국한 피의자 A씨(40대·남)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경부터 2026년 4월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경찰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는 점 양해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 중·베트남 등 6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2026년 말까지' 연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15, 약 22,500원) 면제 조치를 당초 올해 6월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단체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최근 중국 및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방한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단체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 단체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약 79만 명으로 전년(약 57만 명) 대비 약 39% 증가한 반면,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이탈률은 0.07%로 전년(0.19%)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안
고양보호관찰소, 고령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활용해 관내 고령농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고양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주거지 내·외부 환경정리, 생활폐기물 수거, 주변 환경개선 및 정비활동 등 구슬땀을 흘렸다.지원을 받은 농가 주민은 “고령으로 인해 집 주변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 생활환경이 훨씬 깨끗해졌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2026년 현재까지 연인원 1,152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취약
법무부, 농·어촌 인력난 해소…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915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이로써 ‘26년 계절근로자 총 배정규모는 ’25년 9만5596명 대비 2만1517명 증가한 11만7113명으로 확대된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를 열어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대비해 ‘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규모를 이같이 확정하고, 계절근로 프로그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하반기 추가 배정분 1만6915명 중 74개 시·군에 1만4926명을 추가로 배정하고, 탄력 배정분 1,989명은 향후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에 활용된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1070명, 어
부산수영경찰서, 광안리 여름경찰서 개서…피서지 범죄예방 총력 부산 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광안리해수욕장의 치안을 책임지는 광안리 여름경찰서를 개서했다고 밝혔다. 광안리 여름경찰서는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절도·성추행 등 피서지 범죄예방 특별 치안활동에 돌입했다.형사 기동팀, 여청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해 강·절도, 성범죄 등 각종 범죄발생시 현장에서 신속 대응하고, 해수욕장 주변 도로 교통안전과 소통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역 자율방범재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수영경찰서장은 "광안리여름경찰서 운영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
제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샤인머스켓 재배농가서 봉사활동 펼쳐 제주교도소(소장 박형규)는 6월 12일, 6월 26일 두차례에 걸쳐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형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보라미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및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모범수형자와 교정위원, 교도관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원들이 참여했다.봉사단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위치한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를 방문, 본격적인 과수성장에 필수적인 새순 따기 및 비닐 씌우기 작업을 지원하며 일손이 부족해 시름하던 농가에 큰 힘을 보탰다.도움을 받은 농가 주인은 “샤인머스켓 재배 특성상 손이 많이 가고 일손 구하기
서울동부구치소, 국립합창단 초청 문화나눔 교화공연 서울동부구치소는 6월 30일 수형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를 위해 국립합창단을 초청, ‘문화나눔 교화공연’을 가졌다고 밝혔다.1973년 창단 이래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국립합창단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및 문화나눔 공연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수형자들에게 수준 높은 합창 무대를 선보임으로써 깊은 위로와 감동을 전했다.특히 이날 공연에서 국립합창단은 ‘보리밭’, ‘그리운 금강산’ 등 서정적인 한국 가곡과 뮤지컬 명곡 ‘All I ask of you’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선보이며 합창 음악이 낯선 수형자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에 빠져들 수 있게 했다.민인기 국
경남경찰청, 도 내 학교전담경찰관(SPO) 업무진단 및 노하우 공유 워크숍 경남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6월 30일 오후 2시 청사 본관 강당에서 도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참여한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진단 및 노하우 공유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경남청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해 청소년보호계장, 도내 23개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53명,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등 관계자 총 61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치안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청소년 치안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관련, 각 경찰서의 자진신고 현황과 우수 발굴 사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선도 노하우를 공유했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 제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는 6월 3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노조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홈플러스가 청산된다면, 대량 실업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 가계의 소득하락, 사회 안전망 가중 비용, 지역 상권 파괴 등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법원이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를 승인했던 취지대로 공익적 책임감을 끝까지 견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정상적인 물품 공급으로 인해 익스프레스가 정상화되고 있으며 국회가 ‘홈플러스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 및 사회적 대화기구’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기에 홈플러스
"황령산개발 마하사, 대원플러스, 민선8기 전임시정의 야합" 규탄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 전국케이블카반대 녹색전환 연대는 6월 3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황령산개발 마하사, 대원플러스, 민선 8기 전임시장의 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이성근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재 환경보호실천연합 이사장,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사장, 김상희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박정희 부산민언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이성근 집행위원장은 "민선9기가 시작되는 7월을 앞두고 황령산 개발론자들의 비겁한 술책이 시민을 아프게 하고 있다. 특히 황령산 개발과 관련 민선8기 전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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