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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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노조 및 일부언론 보도내용 "사실 왜곡"
보험연수원 하태경 원장은 노조 및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오보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13일 밝혔다.다음은 사실관계 내용이다. -합작법인 자본금 납입 주장노조 및 일부 언론에서 보험연수원이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합작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본금 납입은 법인 설립 절차 중에 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이후에 진행하는 주금 납입 절차이다. 기존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려면 법적 의결 기관인 이사회 결의와 법인계좌를 통한 주금 납입, 변경 등기가 필수이다. 어떤 형태이든 자본금을 납입하려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 전에 자본금 납입 절차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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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 비판론에 "부당감면 축소, 조세 정상화"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링크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그러나 해당 제도의 현재 적용 행태가 상속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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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친밀함이 곧 동의 아냐"피서철 맞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 및 올바른 성인식 확립을 위한 '피서철 맞춤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야외활동과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는 피서철에는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일 조선대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공연 현장에서도 광주동부경찰서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이번 교육에서는 휴가지·모임·교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분위기가 그랬다’,‘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등 범죄 행동을 합리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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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춘천소년원 정책현장 방문…차담회 갖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은 8월 12일 춘천소년원(원장 정윤, 춘천신촌학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번 방문은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송 국장은 8·9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차담회를 갖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중점을 뒀다. 직원들은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애로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으며, 송 국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송중일 국장은 “소년범 재범 방지는 소년들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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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소속 교정기관 10곳에 생수구입 기부금 전달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최근 40℃에 육박하는 폭염에 대비해 대전교도소 등 소속 교정기관(10곳)에 생수 구입을 위한 기부금 500만 원(각기관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수용자들의 인권보장 및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정연합회가 지난 5년간 매년 500만 원씩의 기부금을 전달해 오면서 지역사회 협력의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각 교정기관은 기부금으로 수용자들에게 얼음 생수를 지급해 수용자들의 충분한 수분섭취와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송경석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은 “무더운 여름철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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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등 3사, 학대피해아동 가정 50가구 지원
롯데알미늄과 롯데인프라셀, 롯데패키징솔루션즈가 여름방학을 맞아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3사는 지난 11일 굿네이버스와 함께 학대피해아동 가정 50가구에 전달할 선물꾸러미를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을 본사로 초청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선물꾸러미는 식료품과 생필품, 과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굿네이버스를 통해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학대피해아동을 본사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참가 아동들은 회사 내부를 둘러본 뒤 금천롯데타워 내 롯데GRS 아카데미에서 도넛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이어 롯데알미늄 등 3사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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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임직원 6만9000여명에 보양식 전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국내 임직원 6만9000여명에게 보양식을 전달한다고 한화그룹이 12일 밝혔다.이번 선물은 삼계탕과 갈비탕, 설렁탕으로 구성된 보양식 세트를 임직원 자택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약 30억원의 비용은 김 회장 개인 자금으로 마련했다.김 회장은 선물과 함께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메시지도 전달했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2004년부터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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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100호 기업 인증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 이하 ‘공단’)은 8월 12일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재범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역동(대표 장현준)의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제100호 기업 인증식(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인증식에는 최영승 공단 이사장, 송중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유광렬 춘천지검장, 장덕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 이필영 강원지부 협의회장, 최대용 강원지부 지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영승 이사장의 100호 기념글 ‘출소자 한 사람의 자립이 우리 사회의 더 큰 안전으로 돌아오고, 함께하는 동행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작성으로 시작됐다.최 이사장은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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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가정법원 2차 수강명령 집단교육 운영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지영)는 지난 8월 4일부터 7일 까지 나흘간 부산가정법원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13명과 보호자 9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집단교육은 법무법인 삼덕, 인구보건협회,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청소년 발달 특성 이해, 도박 문제로부터 자녀 보호법, 부모의 역할과 지도 방안을 돕는 보호자 특별교육 △마약류 및 알코올 중독예방·성피임교육·진로 코칭을 포함한 청소년 집단교육으로 구성됐다.김지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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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대전광역시의사회와 손잡고 교정시설 내 첫 '스마트 메티컬 센터' 신설 추진
대전교도소(소장 김재술)는 8월 12일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임정혁)와 손잡고 교정시설 내 첫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 및 전문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 메디컬센터」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임정혁 회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의사회 임원진 5명은 대전교도소를 방해 스마트 메디컬센터 신설 예정 공간과 기존의료 시설을 둘러보고, 향후 의료 인력 지원 및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참관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교정시설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부 병원 진료에 따른 행정력 손실 및 보안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스마트 메디컬센터가 신설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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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시설 첫 산불 방어용 '수막타워'공사 중
경북북부제2교도소(소장 김용인)는 대형 산불등 재난 발생 시 수용자의 대규모 외부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 산불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수막타워(Water Curtain Tower, 9개)'설치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지난 7월 9일 9억8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4일 정식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 1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번 사업은 김용인 소장 주도로 지난 2025년 3월 25일 발생한 의성 산불이 경북북부 교정시설 주변으로 확대 되면서 진화에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뤄졌다. 김용인 소장은 “이번 수막타워 구축은 기존 소방방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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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준 대교 대표, 보통주 29만8796주 장내 매수
대교는 강호준 대표이사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대교 보통주 29만8796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매입에 따라 강 대표가 보유한 대교 주식은 기존 2만6000주에서 32만4796주로 늘었다. 지분율은 0.03%에서 0.40%로 확대됐다.대교는 이번 주식 매입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기업가치에 대한 강 대표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교는 기존 교육사업과 함께 AI·디지털 기반 교육, 시니어 라이프케어, 문화 콘텐츠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핵심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대교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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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해양오염테마단속 중 47건 위반사항 적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관광지 주변 및 해역별 취약요소를 대상으로 ‘2026년 해양오염 테마단속’을 9월 30일까지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3주 만에 총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남해해경청 및 관내 5개 해양경찰서(사천·통영·창원·부산·울산)는 지난 7월 13일부터 어선, 해상공사 동원선박, 해양시설 등 오염위험도가 높은 대상 113개소(선박 87, 시설 26)을 집중 점검한 결과에서다.세부 유형별로는 ∆해상 기름유출 등 오염행위 10건 ∆선박해체 미신고 및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의무규정 위반 3건 ∆기름기록부 미기재 등 행정질서 위반 14건 ∆기록부 오기재 등 경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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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절벽 아래 로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불씨 진화에 나선 구조대원들의 사투
소방헬기와 산림청 헬기의 공중 살수에도 불씨를 잡지 못하자 119구조대원들이 절벽에 로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이틀에 걸쳐 사투를 벌이며 진화작업을 완료한 사례를 소개한다.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제용기)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해안 절벽에서 발생한 임야화재 현장에서 헬기의 공중 살수에도 바위틈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자, 119구조대원들이 로프를 이용해 절벽 아래로 직접 내려가 불씨를 찾아 제거하는 등 이틀에 걸쳐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화재는 10일 0시 20분경 발생해 오전 7시경 주불이 진화됐다.소방 등 유관기관 인력 137명과 장비 25대가 투입됐으며 임야 약 450㎡가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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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SMR·핵융합 비롯 '7대 첨단기술' 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7대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앞서 SMR 선박과 양자컴퓨터, 달 궤도선 등 첨단기술 모형 전시도 관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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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영화감독 및 제작사와 소통하며 문화 향유 기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11일 오후 1시 20~오후 3시 30분까지 원 내 대강당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영상자료원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전교생이 참석해 건축학개론, 공동경비구역 JSA 등을 제작한 영화제작사 명필름의 이은 대표,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오성윤, 한국영상자료원 전략기획팀 이용감 대리가 방문했다.행사는 미개봉 애니메이션(길 위의 뭉치)상영과 함께 영화 제작 후기, 줄거리 관련 질의응답 등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해 학생들이 직접 감독 및 제작사와 소통하며 수준 높은 영상 문화를 향유 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울소년원 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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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대구자치경찰위원회, 제81주년 광복절 폭주족 근절 특별 단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 근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대구경찰청은 지난 8월 3일부터 광복절 폭주족 대비 사전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 광복절 전야인 14일 야간부터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이번 특별단속에는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수사팀, 기동대, 유관기관 등 경력 총 160여 명과 비노출차량 등 70여 대가 동원된다. 특히 폭주족이 주로 출몰하는 대구 시내 주요교차로 17개 지점에 경력을 미리 선제 배치하고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단속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개조 행위를 단속하고 대구시 및 동구 · 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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