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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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유미 前 연구위원 인사명령 취소 소송 항소장 제출
법무부는 6월 16일 ‘정유미 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2025. 12. 11.자 인사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4517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의 판결선고 후 법무부는 그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법원은 ➀이 사건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도 아니며 ➁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법령 및 절차위반도 없고, ➂이프로스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있는 등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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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두산연강재단, 과학교사 학술시찰 실시
두산연강재단이 초·중·고 과학교사와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제20회 과학교사 학술시찰’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학술시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주관하는 ‘올해의 과학교사상’ 2025년도 수상자 25명과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2025년도 수상자 7명 등 총 32명이 참가한다.참가자들은 7박 8일 동안 경남 창원의 산업 현장과 일본 오사카, 나고야, 도쿄 지역의 과학관, 기업, 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과학기술과 교육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두산연강재단은 2007년부터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 교사를 대상으로 과학교사 학술시찰을 운영해왔다.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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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부산가톨릭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교도소(소장 이민열)는 6월 16일 오후 2시 소 내 회의실에서 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 홍경완)와 중독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민열 부산교도소장과 홍경완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은 부산교도소 내 마약사범재활 프로그램실과 수용동 등 주요 시설을 참관했다.양 기관은 △학술 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 △수용자 재활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인적 교류 및 인재 양성 △인프라 상호 활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민열 부산교도소장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와 전문 인프라를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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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회장 광명스피돔 방문… K-Cycle 운영 모델 협력 논의
아마르짓 싱 길 아시아사이클연맹(ACC) 회장 겸 세계사이클연맹(UCI) 부회장이 지난 14일 광명스피돔 방문해 한국 경륜 운영 시스템과 아시아 사이클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아시아 사이클 수장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체육 발전 기금 조성 성과와 사이클 종목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광명스피돔은 세계 최대 규모급 벨로드롬으로 평가받고 있다.아마르짓 싱 길 회장은 경주시설을 비롯해 전산·방송 시스템과 고객 편의시설 등을 둘러보며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경륜 사업을 통해 축적된 운영 노하우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번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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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60대 서울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6월 15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60대)를 구인해 조사한 후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5년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그러나 A씨는 질병을 이유로 무단 불참을 반복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를 거부하다 강제 구인됐다. A씨는 집행유예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4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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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액주주,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 관련 금융위·금감원·국민신문고에 고발
고려아연 소액주주 측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국민신문고에 고발장 및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밝혔다.소액주주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2026년 9월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자격을 공고하면서, 추천 요건을 사실상 일반 소액주주가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문제가 된 공고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자격으로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주주1인당 1인의 후보 추천 가능’이라는 단서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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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6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6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과 울산지방검찰청 이준범 검사장, 7개 후원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S-OIL㈜울산공장,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울산CLX, 현대자동차㈜울산공장, HD현대중공업㈜이 각 2천만 원을 전달했다. 한화솔루션㈜울산공장은 지난해보다 5백만원 증액한 1천5백만 원을, ㈜덕양에너젠은 올해 처음으로 후원에 동참해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총 1억 2천만 원의 범죄피해자 지원금이 마련됐다.김복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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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고령 성범죄자 막는다... 맞춤형 수강명령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고령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60세 이상 성폭력 사범 10명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주간 맞춤형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과 차별화했다. 정신건강 전문가와 성폭력 전문 강사가 참여해 노년기 성 인식,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 문제 등 고령층이 겪는 특수한 상황을 교육 내용에 적극 반영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프로그램에 참석한 K씨와 P씨는 수강명령 종료 소감문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내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잘못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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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법원의 조사 요구 전년 대비 21% 증가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2026년 6월 기준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판·결정 전 조사가 총 376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311건) 21%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판결전 20건, 아동학대 209건, 가정폭력 49건, 소년 66건 등이다.보호관찰소의 조사는 법원이 판·결정 처분을 하기 전에 법원의 요구에 의해 피조사자의 범죄 원인,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심리상태, 재범 가능성 등을 심층 조사해 법원에 통보하는 제도다. 법원은 제출받은 조사서를 참고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처분이나 형벌을 정하게 된다.고양보호관찰소는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피조사자 조사 이외에 피해자 조사, 가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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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시내 초·중등 14개 학교 25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례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이해 및 갈등해결 방안 등이 주요교육으로 다뤄졌다.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우 센터장은 “앞으로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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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강풍 피해 고추 농가 긴급 복구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6월 15일 공주시 소학동 소재 고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지지대 복구, 폐기물 정리 등 피해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했다고 16일 밝혔다.농가주(60대)는 “갑작스런 강풍으로 농가 시설이 훼손되어 막막했는데 공주보호관찰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긴급 재해 발생 시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재적소에 투입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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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오륙도 동쪽 약 26km해상서 기관고장 어선 예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16일 0시 50분경 오륙도 동쪽 약 26km 해상에서 조업하던 A호(4.6톤, 연안자망, 다대 선적, 승선원 4명)가 기관고장을 일으켜 항해가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 구조세력을 현장에 보내 안전하게 예인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15일 오후 11시경 조업을 위해 다대항을 출항한 뒤, 오륙도 동쪽 해상에서 어선에 알람이 울리자 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16일 0시 50분경 해경에 신고했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투입하고 민간해양구조선을 섭외해 예인에 나섰다.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이 오전 2시 43분경 표류하고 있던 A호를 예인해 오전 4시 21분경 오륙도 인근 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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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운영서비스지부, 고통전가 원가설계 개선! 인력증원 예산 배정 촉구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부산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의 청소환경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6월 중순부터 부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모회사 대상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은 △원청의 원가설계 기준 개선 △노동조건개선 위한 현장인력증원 원가설계 반영 등이다. 운영서비스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급격하게 열악한 환경에 빠져들게 된다. 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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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지방공무원은 선거관리의 희생양이 아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명분으로 투·개표 업무를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사무총장 박민식, 이하 시군구연맹)은 6월 15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논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협조와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도와준 것과 떠맡는 것은 엄격히 다르다. 지방공무원을 선관위의 하청인력처럼 부려 먹을 때는 언제고 선거관리 실패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그 책임까지 지방으로 떠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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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법원서 보호처분 취소 인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며 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P씨(31·남)에 대한 ‘보호처분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5일 밝혔다.P씨는 2025년 8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보호관찰 조건부 보호처분을 받는 등 그 죄질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시작 이후 약 5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재범해 보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법원에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법원의 선처로 관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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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음주운전 일제단속…먼허취소 2건, 정지 1건 적발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운전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2일 야간 관내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느슨해지기 쉬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교통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일제단속 진행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이상) 2건, 면허정지 수준(0.03%이상~0.08%미만) 1건 등 총 3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형사 입건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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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간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47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교육 종료 소감문에서 “수강명령 교육은 제 지난날의 안일했던 안전불감증을 직시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게 해준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이 진행될수록 그동안 제가 범했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는지 깨달으며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이번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알코올과 건강, 알코올이 뇌와 운전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실, 운전습관 점검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법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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