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2026년 6월 기준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판·결정 전 조사가 총 376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311건) 21%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판결전 20건, 아동학대 209건, 가정폭력 49건, 소년 66건 등이다.

보호관찰소의 조사는 법원이 판·결정 처분을 하기 전에 법원의 요구에 의해 피조사자의 범죄 원인,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심리상태, 재범 가능성 등을 심층 조사해 법원에 통보하는 제도다.

법원은 제출받은 조사서를 참고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처분이나 형벌을 정하게 된다.

고양보호관찰소는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피조사자 조사 이외에 피해자 조사, 가족 조사, 심리검사 등을 활용해 수준 높은 조사서를 법원에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소의 전문적인 조사가 법원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져 조사 요구가 증가하는 이유로 평가된다.

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법원에 판·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기관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