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교육 종료 소감문에서 “수강명령 교육은 제 지난날의 안일했던 안전불감증을 직시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게 해준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이 진행될수록 그동안 제가 범했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는지 깨달으며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이번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알코올과 건강, 알코올이 뇌와 운전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실, 운전습관 점검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윤창호법 시행이후 사고 및 판례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이뤄졌다.
수강명령제도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보며 스스로 깨닫게 하는 등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는 기능을 한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음주 교통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강명령을 철저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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