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명분으로 투·개표 업무를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사무총장 박민식, 이하 시군구연맹)은 6월 15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논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조와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도와준 것과 떠맡는 것은 엄격히 다르다. 지방공무원을 선관위의 하청인력처럼 부려 먹을 때는 언제고 선거관리 실패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그 책임까지 지방으로 떠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부실과 위기 대응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그 해법이 지방공무원에게 또 다른 국가사무를 떠넘기는 것이라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지방공무원은 이미 국가정책 집행, 재난 대응, 복지업무, 민원행정, 각종 행사와 선거 지원까지 감당하며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수개월간 이어지는 준비와 장시간 근무, 휴일 반납, 초과근무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인력 보강과 보상은 여전히 부족하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현장 공무원이 욕을 먹고, 선거가 지연되면 현장 공무원이 비난을 받는다. 제도는 중앙이 만들고, 책임은 지방공무원이 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다.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지, 지방행정조직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시군구연맹은 '인력이 부족하면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면 되지,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공무원에게 희생페이를 강요하면 되지, 제도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지'라는 식의 선거사무 악순환의 고리 이제는 끊어내고야 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선거관리 실패의 책임을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는 투·개표 업무 이관 논의를 즉각 중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은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 △지방공무원을 국가사무의 무한 책임자로 이용하는 형태를 중단하고, 선거사무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인력 확충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군구연맹은 "지방공무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선거업무 확대가 강행될 경우 조합원 보호를 위해 선거사무 거부를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지방공무원은 더 이상 국가의 모든 문제를 떠안는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