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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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은 원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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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공사장 사고로 '뇌 손상' 중국동포, 승소 선고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아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된 중국동포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22단독 이원재 판사는 중국동포인 50대 남성 A씨가 원청 현대엔지니어링과 기계설비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B사에 재산 손해액과 위자료 등 9억4천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이에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고 발생 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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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불법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5년 1월 14일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6천 만 원을 받아 정지차금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하영제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일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쌍방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 추징금 1억6350만 원,일부 무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8. 29. 선고 2023고단681 판결)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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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내버스업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용자 '집유·벌금'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23일 시내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두건의 1심(원심)판결 중 일부를 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버스운송업자)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을 명했다. 일부는 파기하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했다. 제1원심판결 중 일부사건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이중기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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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전 검사, "선고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형의 선고유예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 보고서 가운데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다.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이들의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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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광주시 법인택시 선진화 보조금 환수는 '부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택시 업체가 임의로 배분했던 보조금을 환수한 광주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택시조합은 광주시의 택시 선진화 사업 2단계 기간인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법인택시 1천501대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50개 법인 총 3억6천60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광주시는 반기별 법인택시의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노후 차량 교체 비용으로 대당 적게는 200만원을, 많게는 400만원을 업체에 차등 지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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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절벽도로 만들고 방치해 SUV 추락 2명사망케한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차량을 몰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업체 대표 A(60대)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60대)씨에게 금고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업자 C(60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 개발 과정에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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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양평고속도로 특혜 밝히라"며 국토부 점거 대학생 10명,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데 대한 해명을 듣겠다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를 불법 점거한 뒤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 사건에서 A씨 등 20대 대학생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7명에겐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모두 대학생진보연합회 소속 회원인 A씨 등 10명은 2023년 7월 13일 오후 3시께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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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재차 "기각"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재차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또 기각됐다.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2023년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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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위협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관하여 항변하고 계속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반)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부적절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 5. 1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폭행죄 사건(2023고합88)의 피고인이고, 피해자 C(20대·남)는 위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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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상대 위자료 청구 피고들의 감액주장 배척
미성년자들 대한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모두 인정해준 판결 2건을 소개한다.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6일 "피고는 원고(미성년 아들)에게 50,000,000원, 원고 부모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2023.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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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신용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천자침'(문신바늘) 관련 관세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파기범위) 원심판결 중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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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고강도업무 스트레스에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업무상 재해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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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날 신고해?"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자정께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5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 등에 흉기를 찔렀고,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겨우 목숨을 건졌다.당시 의료진은 '흉기의 각도가 단 5도만 벗어났다면 환자는 하반신 마비나 대동맥 손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소견을 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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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시세조종으로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1심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2023년 6월 발생한 '동시 하한가'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4)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와 함께 재판받은 카페 회원 손모(38)씨와 박모(51)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천만원, 서모(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2023년 6월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통정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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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모친 상대 '사망한 부친 재산 내놔'아들 청구 기각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내놓을 것을' 청구했으나 패소된 사례다.원고는 '피고(모친)는 원고에게 2억4537만162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1931년생)은 2019. 1. 10. 대구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3억5170만9440원을 납부했다(이하 위 실 수령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15억9491만556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한편 망인은 대구은행계좌에서 2018. 12. 31. 5억원, 2019. 4. 22. 5억원, 2019. 9. 16. 2억원 등 합계 12억원을 인출했고, 그 돈으로 피고에게 2018. 12. 31.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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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서 불륜사실 부인한 상간녀 통례보다 높은 위자료 인정
불륜 상간녀가 법정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뻔뻔하게 불륜사실을 부인하다가 상간사실이 인정되어, 통례(1,500~2,000만 원)보다 높게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4일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4. 5.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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