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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대보증해준 주채무자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보증채무 부존재 소 기각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원고가 연대보증해준 주채무자 C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자 원고가 피고(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C는 2003. 7. 9.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7. 9., 이율 연 10.5%(지연이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C는 대구지법에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면책결정은 2015. 7. 30.확정됐다.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3. 10. 30. 기준 채무액이 25,077,492원이다.이에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법,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 보험금 수령한 이혼 친모 '과거 양육비 지급해야'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심은 6,500만 원으로 결정했다.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 둘을 낳고 살다가 협의이혼을 했다. 협의이혼 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한데 반해 B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없고, 경제적인
창원지법, 어린이집 피해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9일 수 개월 간 58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수원가정법원 판결]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승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가 가해자 이은해 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2022년 5월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광주고법 판결]고교 화장실 등 235회 불법촬영, 10대에 2심서 '징역8년' 구형 제주법원.(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A씨가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
[광주지법 판결]"일 못한다", 욕설·폭행에 동료선원 살해 40대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t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며 자신을 때리고 폭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패소 선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이는 일본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지급한 자금 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몫이 없고 이 부분은 일본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부산고법, 골프연습장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부산고법 제2-2민사부(재판장 최희영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46,640,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6.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며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소송총비용 중
창원지법, 인터넷물품 사기조직원의 사기 방조하거나 사기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물품사기 피해금을 인터넷물품사기조직원이 인출할 수 있게 도와줘 방조하거나 직접 물품사기도 저질러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상신청인들(5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과 합의가 성립되어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규정)는 이유에서다.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편취금을
대구지법, 음주운전 단속 되자 친형 인적사항 부정사용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음주운전 단속 되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부정 사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염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0. 7. 21. 오후 7시 2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기계면 부근 도로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저장매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원심판결 중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본 이 사건 저장매체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아동·청소년의
춘천지법 영월지원, 근로자 숙소 동거 외국인 흉기로 살인미수 무죄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4년 8월 22일,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숙소에서 동거하는 외국인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단기
[춘천지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에 도피자금 준 동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건보 40대 동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모(4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디. 총 46억원을 횡령한 최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조씨는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월∼8월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천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도피 중 생활고를 겪는 최씨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법 판결]'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전의원, 징역 6개월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
[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광주지법 판결]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광업 대상 손배 '일부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승소원고 6명 중 4명에게는 1억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1천666만여원과 7천647만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소송의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은 모두 사망해 자녀들이 소송원고로 참여했다.승소 판결을
[서울행정법원 판결]"청력장애 질병 4급 병역 판정" 25년 후 난청 진단,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 질병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청력장애 질병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5년 후 진단 받은 난청을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왔고 지난 2022년 3월 A 씨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한 것이다.이에 공단은 A 씨가 1985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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