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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판결] 음주운전 사고 도주 50대 경찰 1심 이어 항소심도 2천만원 벌금형 유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태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경남 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였는데 사고 조치를 가족 등이 와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임에
[대법원 판결]소방관 사칭한 교제사기범,…변호인 없이 재판했다가 '파기환송' 대법원은 구속 상태인 교제 사기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방관인 것처럼 속여 갚을 수 없는 돈 28만4천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1심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됐다며
[대전고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길이 32.5㎝)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대구지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대구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에게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A(66·사망)씨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 집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 내용을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4살 아이 다치게 한 강사, '처벌 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교육업체 소속 30대 강사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디.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강의를 나가 신체활동을 곁들인 음악 수업을 진행하다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된바 있다.당시 터널 형태 교구를 활용해 아이들이 통과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터널을 통과하던 한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입 부분이 앞에 앉아 있던 다른 아이의 머리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넘어진 아이는 치근이
[서울행정법원 판결]허위 영수증으로 받은 보험금… "추후 실제 결제했어도 사기"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다.이후 A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제천에
[헌법재판소 판결]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헌법소송 사실상 승리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면적 0.005㎢)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지리상의 자연적
[인천지법 판결]'"로또 1등 당첨 번호 알려줄게"…억대 사기 20대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회원 B씨로부터 26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주고 로또 1등 당첨 번호도 알려주겠다"며 "환불받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속였고 범행 3개월 전 이미 해당 사이트 운영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판결]'치매기 노모에 특정후보 기표' 제지당하자 투표지 찢은 딸' 집유'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안에서 치매기가 있는 모친에게 기표할 특정 후보를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를 함께 찾은 모친 B씨가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령하자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하도록 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투표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라며 B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려는 것을 제지하자, 모친에게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뺏은 뒤 손으로 찢어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대
[대전고법 판결]골드바 투자사기로 94억원 챙긴 50대 여성 항소심,'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90여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50대 여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사와 A씨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주변 지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편취한 점,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돈도 돌려막기식 범행을 했고 편취
[부산지법 판결] '인면수심'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남동생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의 머리를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나인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서울중앙지법 판결]'민주당 돈봉투 수수'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으로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몸이 아파 이날 선고 공판에
[대법원 판결]"닭 학살 반대" 도계장 막은 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선고 대법원이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5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막은 동물 권리보호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30일, 밝혔다.이들은 동물권 보호 시민단체 'DxE' 소속 활동가들로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차량 진입을 막고 공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들은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손을 결박하고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며 "닭을 죽이면 안 된다"고 외쳤다고 하고 당일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글로벌 락다운'(
[헌재 판결]탄소중립법,'헌법불합치' 결정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다.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
[서울고법 판결 ]'백현동 수사무마 대가' 13억 수수 브로커,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1년 줄었고, 추징금은 같다.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정바울은 피고인이 정치권 또는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백현동 개발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
[청주지법 판결]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들, '집유·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육류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미국 등 외국산 돼지고기 6천여㎏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음식점 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A씨는 또 브라질 등 외국산 삼겹살 2천여㎏를 독일산으로 표시해 거래처 5곳에 판매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
[서울중앙지법 판결]'다단계 1조원 수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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