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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다221455 판결).원고는 2020. 5.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20. 5. 8.부터 2022.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2. 4. 6.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24. 5. 7.까지
부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가스레인지 고무호스 절단 가스방출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 2025년 4월 9일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키고 음주운전 해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3. 오전 10시 50경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의 C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잠시 아들 집에 가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수 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켰다.
대구지법, 대학 도서관 냉난방 공사 수주 서류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에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실적 서류를 위조 행사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에어컨회사 영업부장으로서 OO대학교의 '중앙도서관 열람실 및 로비 냉반방설비 환경개선공사'입찰절차에서 위 회사가 교육 또는 공공기관에서 2억 원 이상의 준공실적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공사실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23. 11. 22.경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건설공사기
울산지법, 지적장애 명의 휴대전화 개통하고 소액대출 등 편취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30대·여, 사회연령 11세 3개월)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30대)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9. 5
[수원고법 판결]암투병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2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판결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치료하려고 한 적도 없고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일 때 응급실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한 게 전부"라며 "이 사건은 다른 간병 살인 사례와 다소 다르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0시 23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청주지법 판결]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 8천만원을 4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부서장의 PC를 통해 몰래 예산안을 자체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에 무단 날인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수해복
[인천지법 판결]122만명 투약 가능한 코카인 제조 총책,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56)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액상 마약 보관·관리책 C(4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
울산지법, 직장동료 등 상대 아버지 사연팔이로 5억 편취 징역 3년 6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3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12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사기 혐의)해 주식 및 선물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1000만 원~87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일부 명목으로 여러차례 지급받아 남은 편취금이 얼마인지 불명확(배상책임 범위 명백하지 않아)각하했다.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
대구지법,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들어간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300만 원,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수입식품업체 대표 피고인 C(50대)와 그의 업체 D에 벌금 각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자 피고인 E(60대)와 그의 업체 E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C, E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
부산지법,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 존속폭행치사 아들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함께 살던 아버지와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76)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경찰과 검찰), 범행 동기의 유무, 목격자의 진술 내용,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4. 8. 25. 오전 4시 30분경 피고읜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피해자(아버지)가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대법원,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도16766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
[대전지법 판결]'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3명에게는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0∼1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지법 판결]'한전 입찰담합' 콘크리트 업체, "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손해를 끼친 콘크리트 업체들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한전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2개 업체가 공동으로 한전에 1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공고한 콘크리트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각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짬짜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충청도를 기준으로 이북과 이남으로 각각 권역을 맡아 낙찰 예정 업체는 기초금액의 97∼
대법원, 절도사건 출석권 침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절도사건에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우주베키스탄 국적)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1701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 백대현 부장판사 2025. 1. 10. 선고 2024노1154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2481)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2024. 11. 6.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검사에게 주소보정
대구지법, 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개인적 용도사용 매니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5월 13일 헬스(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매니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7.경부터 ㈜B의 피트니스 체육시설 브랜드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피트니스 브랜드관린, 매출기획, 회원상단 및 회비수납 업무를 총괄해 담당했다.피고인은 2023. 8. 18.경부터 2024. 3. 12.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회비 1023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해 이를 횡령했다.피고인은 앞서 다른 곳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 해제하고 지급한 돈 반환요구 반소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본소)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범죄피해자 A씨(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가해자 B씨(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형사합의를 했다. 2023년 2월 2,500만원은 즉시, 나머지 1,000만원은 2023년 3월까지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는 2,5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약정금 1,000민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B씨는“A씨가 합의 내용대로
울산지법, 대학교수 복무규정 위반 악용 1억 여원 갈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9일 모욕,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해당 대학교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현금으로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2200만 원을 갈취했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연락하여 금원을 추가로 갈취하고자 했다.피고인과 B는(40대)는 친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K(30대)는 대학교수로 2018년경부터 B가운영하는 건축회사에서 디자인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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