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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아버지 살해하고 아파트 저수조 숨긴 30대, '징역 15년 ' 확정 대법원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결심하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서울고법 판결]장근석 모친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 2심에서도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
[광주지법 판결]주식손실 막으려고 현직교사, 아파트 공용자금 횡령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현직 교사가 자신의 주식 손실을 막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해 공용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B(4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던 A씨는 2022~2023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회 명의 통장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금 7천70만원을 3차례에 나눠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아파트관리소장인 B씨는 A씨의 횡령
[부산지법 판결]국고보조금 빼돌린 부산 중소기업 사내이사 2명, ' 징역 8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해외시장 개척 목적 등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경영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산지역 중소기업 2곳의 사내이사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으로 각각 선정된 후 국고보조금 4천999만원을 받아 가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비슷한 시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주관하는 신규 브랜드 개발·포장 디자인 개
[수원고법 판결]다른 사람 아이패드 주워 한달 넘게 보관한 50대, 2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습득한 뒤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아이패드를 습득할 당시 반환할 의사 없이 자신이 가질 의도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장 벤치에서 B씨가 분실한 100만원 상당의
[대법원 판결]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이 코오롱 그룹 IT 서비스 전문기업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의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7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소속 직원,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코오롱베니트 등은 프로그래머 A씨와 2011∼2015년 계약을 맺고 해외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몰래 복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2017년 7월 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코오롱베니트 측이 A씨 프로그램의 베이스 라이브러리(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집합군)를 복제해 이를 기초
[대전지법 판결]술취한 지인의 경찰관 폭행 못 봤다고 위증한 40대, '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술에 취한 지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장면을 못 봤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2-2형사부는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소폭 상향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B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2021년 8월 27일 오후 11시께 충남 보령시 한 아파트 앞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며
[대법원 판결]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했다.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
[부산고법 판결]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 '실형·집유' 선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아울러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이
[대전지법 판결]여교사 화장실 몰카 찍어 구속된 고교생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등학생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년 개월, B군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년간 두 사람의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징역형의
[서울고법 판결]''비자금 조성' 전 신풍제약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만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을 줄였다.이에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장
[대법원 판결]'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선고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서울중앙지법 판결]"체제선전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측 소송 서류를 외국에 송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국내 송달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
[부산지법 판결]수험생 죽음 내몬 '알바 면접 성폭행' , 40대에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
[광주고법 판결]이혼 요구한 아내 잔혹 살해, 7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이 양형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아침을 준비
[대전지법 판결]신생아 돈 주고 사와서 학대·유기한 부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고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
[대전지법 판결]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마약 투약 후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이 주장한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 살인 후 자수한 점 등은 감형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재판부는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범행 후 자수한 사정도 감경 사유가 아닌 유리한 양형 사유로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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