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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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물주사기 등 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일부 무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형집행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물주사기 반입 및 투약 관련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11076 판결).피고인 A는 변호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반입해 통화하게 하고(유죄), 2회에 걸쳐 의약품을 반입(무죄)한 혐의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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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업체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류준구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C(법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H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법에서 항소심 공판 중이며 오는 4월 23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A(C소속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E(H의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와 F(H의 수리사업팀 이사)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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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산 아동 매매하거나 유기 여성들 '집유·수강명령'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판사는 2025년 3월 13일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 아동들을 출산해 모두 H에게 아동을 매도하거나 유기해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여성 7명(20~40대)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해 각 40시간의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 A(당시20세)는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하게 되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남자친구가 네이버 검색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가 H와 연락하게 됐다. 피고인 A는 H로부터 피고인은 H로부터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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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사망사고 내고 블랙박스 은폐한 견인차 기사, 2심서' 감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추돌사고 현장에서 도로에 쓰러져있던 부상자를 자신이 몰던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견인차 기사 A(32)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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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민희진, 악플러들에 손해배상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문제로 하이브와 결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천400만원 상당의 손배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이와함께 나머지 4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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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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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예비군법 위반 30대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２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1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7월 5일 '전반기 작계훈련 3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7월 15일에도 '동미참 훈련 3차 7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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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주완·김도윤 판사)는 2025년 2월 15일 채권자(조합장 김OO 등 감사, 이사 7명)가 양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채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정OO)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2024. 11. 9.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의 판결확정시 까지 채무자가 결의한 임시총회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채무자의 조합원들 40명은 2024. 9.경부터 10.경 사이에 '채권자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발의했다. 한OO은 발의자들을 대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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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 교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기간제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1375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중·고등학교에서 각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또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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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안양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조성, "변경 타당하다"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공장 공해 문제와 주민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증거 등을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는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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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이웃 토치 위협에 염산 뿌린 60대 1심 실형 후 2심, '집유 석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60대에게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61)가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망가트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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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재성 위원장 현수막 손괴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의 현수막을 훼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9. 오후 6시 46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지하철 1호선 인근 출입구 사이에서, 피해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설치한 "탄핵표결 불참 조경태 의원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보고 화가나, 그곳에 있던 음료수 병을 깨뜨린 후 현수막에 인쇄되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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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박경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981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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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범행으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만9275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피고인은 2023년 12월 5일 경산시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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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안면마비 의료사고 의사에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피고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의 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이 사건 '안면마비'를 발생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수술 전에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6,968,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5.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했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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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이혼 당하고,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A씨(원고)는 6번의 이혼 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 전배우자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판사는 2025년 2월 12일 전남편 B씨와 상간녀 C씨에 대해 “B씨는 5,000만원, C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직원인 C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았다. A씨는 C씨에게 한의원 퇴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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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호품종(블루베리)의 신규성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등록품종[블루베리(하이부쉬)]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된 이름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후11323 판결).원고는 2022. 7. 8.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피고(농업회사법인)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품종인 '블루베리(하이부쉬)'는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판매된 품종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했다.품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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