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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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 3개월만에 벤츠차량 절도에 휴대전화 사기 등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출소 3개월 만에 벤츠 차량을 절도하고 휴대전화 사기까지 저지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출소 3개월만인 2024. 9. 12. 오전 2시 33분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565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의 스마트키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타고가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10. 4. 오전 1시 36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832만원 상당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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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변호변경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변경하여 더 이상 주차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변경 사용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3. 23.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수성구 OO동장 명의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차량번호란에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검은색 네임펜으로 변경해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했다.피고인은 2024. 12. 26. 오후 8시 40분경 대구 중구 인근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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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이며, 이들 중 조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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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 대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재판부는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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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A씨는 7천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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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은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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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성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피고인(이성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29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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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수 영탁 및 모친 명예훼손·협박 예천양조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협상이 결렬되자 가수 영탁과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 언론보도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예천양조 대표, 서울경기지사장)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5도616 판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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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차시비 말리던 노인 폭행 7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9. 16. 오후 5시 55분경 김해시 생림면에서 농기계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좁은 길에 차량을 주차한 B와 시비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70대)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그곳에 있는 돌벽으로 끌고 간 뒤 돌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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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조폭행세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공동공갈 6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3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30대)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F(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을 공동으로 또는 공모로 조직폭력배의 행세를 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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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사업 투자명목 11억 편취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새로운 사업 투자명목으로 11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902만 원과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의 각 지급을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1억8950만 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대구 OO구에서 가발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22.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이OO에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일에 106만 원씩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2024. 1.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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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 낸 산부인과 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제완절개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산부인과 원장인 피고인은 2021. 11. 18. 오후 4시경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D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용 도구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수술용 도구 등에 의하여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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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후 7년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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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LPG 운반선 무단승선한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해경과 대치한 그린피스 소속의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1일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할 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할 만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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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해외 출장 중 타사 여기자 강제추행한 전 JTBC 기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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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촬영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기지 초소 근무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위병소를 통과한 A씨는 차를 타고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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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거녀 둔기로 수차례 폭행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 중 화가 나 동거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피해금액으로 305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생활비 등 정산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아니므로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피고인은 2023. 10. 22. 오후 8시경 주거지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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