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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고법, 생명보험금 편취 목적 필리핀으로 유인 항거불능 살인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2일 강도살인,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 A(4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소송사기미수의 점) 및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전 작업으로 자신을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미리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외국(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여 기존의 채무(6,000만 원)를 면탈하고 생명보험금(7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1심판결 중
울산지법, 장애인들 정서적·성적학대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등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10명, 20대~50대,남 6·여 4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시설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0. 4.~5.경부터 2021. 4.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3급이라서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한 편
창원지법, 성매매알선 운영자 및 임대인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사건 건물 임대업자인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 A로부터 7023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786만5000원(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합계 15,370,000원의 절반만 추징)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
대법원, 한국공항공사 상대 임대료 반환청구 임차인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항 면세사업자들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20. 4. 6.부터 2020. 8. 31.까지 차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4다293580 판결).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B는 각 2016년경 각각 C공항, D공항의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한국공항공사)로부터 면세점 용도로 각각 임차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코로나19상황이 나아지
대법원, 당내경선운동 감행 공직선거법위반 주민자치위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되는 주민자치위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3282 판결).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5. 2. 11. 선고 2024노576 판결)은 대전 서구 B 주민자치회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서울고법 판결]"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행정소송 2심도 '각하' 선고 서울고법은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2심 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전지법 판결]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 급여 18억원 탄 7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이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
[수원지법 판결]SNS 차단했는데 일방적 댓글단 스토킹 혐의 50대, 2심서 '감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인스타그램 등에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줬고 경찰로부터 경고받았음에도 스토킹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못 쓰게 하고…그래 놓고는 또 거절은 안 해요…그때 그 시절과 똑같아. SNS
창원지법, 2억 여원 회사자금 횡령 경리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회사자금을 126회에 걸쳐 2억 220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경리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경리일보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은 2019. 7. 8.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2021. 4. 19.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억2200여 만 원을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 은행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각각 사용해 업무상 횡령했다.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2.경 사이 21회에 걸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울산지법, 위임장 위조·행사 전세보증금 편취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2일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7,5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소유자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2020. 6.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피스텔 소유
대법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법령적용 누락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1750 판결).◇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부산회생법원, 삼영이엔씨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5월 22일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2025회합1016).서OO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5. 22.부터 2025. 6. 9.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6. 10.부터 2025. 6. 30.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 7. 1.부터 2025. 7. 18.까지로 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9. 3.까지로 한다.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5. 5. 16. 채무자 회사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서울고법 판결]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2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자회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통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 판시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
[대전지법 판결]"나 경찰관인데" 불심검문 하는 척하며 현금 훔친 6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척하며 절도를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 직접 만든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행인 등에게 보여주고 마치 불심검문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등 수법으로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형사인데, 소매치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라거나 "절도 용의자와 닮았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이 당황해 자기
[수원지법 판결]"우리 집에 같이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하교 중인 9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의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낮 2시 20분께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길가에서 하교 중인 B양(당시 9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양이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건물로 도망
[청주지법 판결]출동 현장에 떨어진 10돈 금목걸이 챙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고 간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A 경감은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부산회생법원, 국제신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제2부는 21일 주식회사 국제신문(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황문성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5. 21.부터 2025. 6. 5.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6. 9.부터 2025. 6. 20.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5. 6. 23.부터 2025. 7. 11.까지로 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8. 20.까지로 한다.(인정사실) 채무자는 1988. 3. 14.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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