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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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누락한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살해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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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조합장, ' 징역 8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오송역세권 조합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시행사로부터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6천976㎡에 2천여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호텔,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재판부는 "도시개발 사업은 본래 체계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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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제너시스BBQ그룹 회장, 배임 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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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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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 남편, '징역 28년' 확정
대법원이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박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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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광주 유치원 공립전환 비위 유치원장들,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전환사업(매입형 유치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유치원장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치원장인 피고인 2명에 대한 1심을 파기해 형을 다시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장 A(54)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공립전환 유치원 선정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유치원장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가중처벌하고 법정구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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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초교 농구제자들 때린 국가대표 출신 코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농구 시합이나 연습 도중 실수를 하거나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춘천시 한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를 맡았던 A씨는 2013년 12월 C(당시 10세)양이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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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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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빌라 주인 누수문제 회피하자 건물 수도관 잠근 60대. '선고 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집 주인이 빌라 누수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자 건물 전체 수돗물 공급을 막은 세입자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한 빌라 지하 1층에 거주하는 A씨는 계속된 하수관 누수 문제를 건물주가 해결해주지 않은 데 화가 나 지난해 4월 12일 오후 8시 45분께 수돗물 배관 밸브를 잠근 뒤 열지 못하도록 그 위에 자신의 차를 세워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행위로 빌라 1∼7층 17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A씨는 "배관 수리 요청을 하고자 건물주를 만나려고 했을 뿐 수도 공급을 막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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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금품수수·수사청탁한 전직 경무관, 항소심에도 ' 징역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빼내고, 경찰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장씨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등실제로 청탁 알선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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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 착취한 중등교사,'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에 1심 재판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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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정상 신호에 과속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였지만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를 시속 82.3㎞로 직진해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지만 과속 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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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구타당한 제대군인 조현병, "병영 스트레스가 원인"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40여년 전 군 복무 시절 구타와 미흡한 치료로 조현병에 걸린 제대군인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980년 육군 포병으로 근무하다 의병전역(依病轉役·질병으로 전역)한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지만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1950년대생인 A씨는 1979년 육군 포병대대에서 관측병으로 근무하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80년 의병전역한 바 있다.A씨는 "입대 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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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착석 확인 않고 카트 출발시켜 이용객 사망,…캐디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골프 카트에 이용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2021년 5월 골프 카트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이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망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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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유령직원·위장취업' 청년 지원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유령직원을 등록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위장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6명 피고인에 대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34개 업체(3개 업체는 직접 설립)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 창출 장려금 등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합계 약 16억원을 편취한 일당 31명을 기소했다.이번에 재판받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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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스쿨존서 시동 꺼져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에서 '감형'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시동이 갑자기 꺼지며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부산시내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치고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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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전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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