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판결

대구지법, 포항시장의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위법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025년 4월 2일 ㈜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며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포항시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매년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해 이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피고는 2017. 9.경 새로운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하면서 201
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벌금 80만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돕기위해 3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던 피고인(60대)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황기철 예비후보자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대법원, 두차례 필로폰 수입 징역 5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두차례 필로폰을 수입해 투약하거나 소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207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기피' 국적회복 불허하려면 국적상실 목적 종합 고려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5개월 뒤인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
[서울중앙지법 판결]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에게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햇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진입로 부분은 제외한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했어야해 피고는 진입로 부분을 포함한 시설 부지 전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피고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시설 부지 경
대법원, 청소년상대 마약음료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징역 23년 등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징역 23년 등) 확정(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20836 판결).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울산지법, 절도로 구속영장 기각됐음에도 또 절도 범행 실형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앞선 절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8. 5. 오후 4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컵홀더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피고인은 다음 날 낮 12시 56분경 같은 지역 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보관돼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OTP카드
창원지법, 병역의무자 여비 반복 횡령 전 병무청 직원 '집유'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7일, 2022. 7. 2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11회에 걸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할 여비 등 1700여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등 병역의무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 현역병지원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사람 등 병역의무자에게 금융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비 지급 및 결산 업무를 할 때 담당계장 및 과장이 지급
[서울고법 판결]"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 '징역 6년'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B(66)씨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서울고법 판결]'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떼먹은 60대, 2심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인천지법 판결]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새해 첫날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께 인천에 있는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 2만2천원어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갑자기 꺼냈고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주 B(51·여)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돈이 없다"며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
[제주지방법원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8월 30일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은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
부산지법, 데이트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잔혹 폭행 3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피해자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나 잔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0.경 피해자 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방문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물어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1. 11. 오후 9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를 하던 중 데이트 비용 문제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했다.이에 피고인은
대구지법,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 6억 편취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각종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꾀어 이 사건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돈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9. 29. 대구 중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산 첨단물류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운영경비로 4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4억 원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회사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의 채무변

71 72 7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