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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중국서 발생한 화재사고 국내 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들인 원고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1다220741 판결).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들로, D(중국)유한 공사 및 E
[서울고법 판결]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 2심도 "업무상 재해 맞다"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한 A씨는 그해 3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고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두 달 뒤인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
[광주지법 판결]강풍주의보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상케한 책임자들, '금고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가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이모(49) 씨와 안전관리책임자 전모(42) 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선박 제조업의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주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현장 인력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해 의사결정이 이뤄진 구조적 문제가 위험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제주지법 판결]음주운전 혐의 50대, 재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5일 오후 7시 34분부터 5분간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제주시 내 도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오후 7시 34분 당시 후진하다가 전신주를, 다시 전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고 이날 오후 9시 5분께 경찰이 채혈 방식으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광주지법 판결] 메신저피싱 인출책들, 범죄단체죄 적용 '징역 최대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메신저 피싱으로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32) 씨와 한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유모(32) 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정씨 등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등 이들이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범행으로 적지 않은
대법원, 12개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사용 대표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52 판결).이 사건 횡령·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들의 피해 합계액은 22억 3415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959 판결, 김우진 부장판사)은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A에게 징
창원지법 진주지원, 산청어린이집 2세여야 사망 사건 운전기사 등 금고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산청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한 2세(19개월) 여아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6월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B에게 금고(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음) 1년 6월을,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4. 6. 21. 오전 10시 40분경 경남 산청군 모 주차장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하차한 원생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
[광주고법 판결]직업교육훈련금 부정수급 조선업체 직원들,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선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상반기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지원금 3억6천240만원과 3억1천539만원을 각각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 교육생 앞으로 1인당 매달
[춘천지법 판결]"불법체류자 될까봐" 유학생 출석률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2심에서도 '징역형 '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 관련 업무를 방해한 60대 한국어 교육원 원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해 한국어 교육원 소속 비자 연장 서류 접수 직원에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B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
[서울중앙지법 판결]'돌봄사업 면담' 구청장실 간 노조원들, 퇴거불응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원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2시간 30여분간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하고, 구청 소속 직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설 명절 선
[청주지법 판결]사실혼 여성 폭행하고는 "찔렸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1)씨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려 자기 형 인적 사항을 도용해 경찰에 제공하기도 했다.조사결과 A씨는
대구지법, 마약류 든 국제특급우편물 국내 수령한 베트남 국적 학생들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여 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베트남 국적 학생)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시가 82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12.41g 및 MDMA 15정이 든 국제특급우편물이 2025. 3. 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이를 국내로 수입했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마약류가 들어 있는
부산지법, 택시 고의로 들이받고 보행자 충격 도주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화가나 따라가 고의로 들이받거나, 업무상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8.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4. 10. 24. 0시 4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앞 오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60대·남) 운전
대법원, 회사측에 단체교섭의무 부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이행청구 등 사건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교섭사항에 대해 피고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3다251718 판결). C 주식회사(이후 상호변경과 합병을 거쳐 피고가 되었다)의 근로자들은 2011. 7. 13. D노동조합을 설립했다. D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가입하여 ‘E지회’(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가 됐다. 원고는 금속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원고는 2011. 8.경부터 2021. 1.경까지 매년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피고는 2011.
[서울고법 판결]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카메라모듈 부품업체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와 함께 기소된 부품업체 B사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작하는 B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2022년 중국 업체로
[춘천지법 판결]119상황실에 157번 '따르릉' 허위신고하고 소방관 폭행까지 한 4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소방관들을 헛걸음시키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수시로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아프지 않은데도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켰다.조사결과 A씨는 춘천 한 도로에서 소방서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은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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