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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지법, 요양보호사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요양병원 대표 항소기각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4월 1일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인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2021. 7월을 제외한 근무 기간 중 야간 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이 평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 마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대기하다가 오전 9시경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고 난 후 오전 9시 30분경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당 야간 근무일의 선임 요양보호사였던
부산고법, 건설사 경영권분쟁 개입 전직경찰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부산의 한 중견 견설사 경영권 분쟁관련 경찰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대표가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사건 브로커 역할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직경찰)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부산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중견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창업주)와 차남이 장남과 대립해 다툼으로 서로 고소·고발로 불거졌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까지 피고인은 현직 경찰(총경 2명, 경감 1명,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재판), 개발업자(별도 혐의로 재판)와 공모해
대법원, 의붓아들 200여차례 상습 폭행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0대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계모)의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후 원심(징역 17년→징역 3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5도1256 판결).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
[서울북부지법 판결]'소속사와 분쟁' 이달의소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선고 서울북부지법이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혜(혜주)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민사 판결에서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 일
[서울남부지법 판결]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에 칼부림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2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헤어진 연인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유 불문 용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신
[광주지법 판결]'뒷돈받고 몰래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항소심서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두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61)씨에 대해서도 1심(징역 1년)보다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각각 8천만∼1억4천900여만원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
[대전지법 판결]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
대법원, 부시장 등 4명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시 보건소장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비명단자가 아님에도 보건소 직원에게 지시해 부시장 등 4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보건소장·과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84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강제추행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집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되레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피해자 강제추행 건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며 기사회생했지만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그 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오 군수는 2021년 6월경 의령군 소재 식당에서 언론인 간담회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
대구지법, 옆집 공사소음 격분 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항의하다 흉기나 발로 피해자의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3.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피고인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4. 8. 17. 오전 8시 55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위 3XX호의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소음문제로 불만을 품고
부산지법, "피해금 찾아주겠다" 사기피해자들 상대 억 대 사기 징역 4년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9일,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10명)을 상대로 사기 피해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해금 회복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각 수차례에 걸쳐 금원(1억5363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한편
[서울고법 판결]'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달고 댓글에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등이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직원들, 통상임금 합의 후속소송 1심서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며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5단독(김한울 판사)은 금호타이어 직원 80명이 사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2명) 또는 각하(78명)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은 소송 중지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약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약 1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금호타이어 노사는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장기간 벌였던 통상임금 소송을 취소하기로 2023년 2월 합의했다.이번
창원지법 통영지원, 폭탄업체 만들어 1천억 원대 조세포탈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년 3월 17일 소위 ‘폭탄업체’ 등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억 원대 조세 포탈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G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사기 혐의가 더해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F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
대법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던 피고인 A(조원진)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기자회견 참가자 150여 명이 국회 본관 내부로 침입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이를 저지하던 국회경비대원의 머리를 피켓으로 내리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도1813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광주고법 판결]총선 예비후보 비판 현수막 게시 40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민주당 당원 B(61)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3월 9일 전북의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앞 등 18곳에 민주당 예비후보 C씨와 중앙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현수막에는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
[대전고법 판결] 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조사에 따르면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씨가 자신을 깨우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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