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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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점 등 3곳서 술값 편취 교수 사칭 6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B대 서양학과 교수 및 화가라고 소개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D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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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 돌아다니며 초인종 누르며 '묻지마 범죄'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찔러(묻지마 범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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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년 5월 15일 2025도28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3. 1. 26. 오전 0시 20분경 목포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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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 "지자체 배상 책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간조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 무인도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40세)씨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천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당시 A씨는 서울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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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 집행정지'인용'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 처분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다.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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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배회성향 환자 추락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받은 간호사,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배회 성향이 있는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12월 6일 오전 6시 25분께 입원 환자 B(70대)씨가 3층 테라스에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당시 A씨는 3층 테라스 앞에서 B씨를 만나 병실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다른 업무를 보러 이동했는데, B씨는 그사이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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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 인정 거부 소송한 버스기사,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년 후 촉탁직 채용을 관행이라고 주장한 퇴직 버스기사가 재고용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시내버스회사 B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23년 10월 정년이 도래해 퇴직했고 이후 A씨는 B업체가 자신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B업체는 과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장기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면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이를 근거로 B업체는 2021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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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천마산에 두차례 방화하고 지역철역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9일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산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유튜버)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13일과 4월 30일 두 차례 타인 소유 산림(사하구 천마산 일대 160여㎡가량)에 불을 질러 산림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20일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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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두 딸에게 학대행위하고 흉기까지 던진 아버지 '집유·보호관찰·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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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업무상횡령 신천지 교회 총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7일 임대료나 잔고증명 명목으로 신천지교회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1억3천만 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대구 남구 소재 피해자 신천지교회에서 해외선교부 총무업무에 종사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9.경 피해자의 교인을 위한 숙소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과천시 소재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OO(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임차한 것을 기화로 2024. 2.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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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소비자원 상대 주가 하락 손배 청구 원고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외회사의 주주들(원고)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기 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한국소비자원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주식회사 J(이하 '소외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백수오 등 한약재의 복합추출물 원료 또는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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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술원 운영하면서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의료 유사업자가 아님에도 시술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광고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307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 정당행위, 금지착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위헌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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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한 전 여친 같이 있던 전 남친, 2심도 '징역 9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확인됐고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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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법인카드 결제로 속여 19만원 편취한 50대 직원,'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기명식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개인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지역 상공회의소 직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속여 약 1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신뢰 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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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동료 여직원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장 내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위 직급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2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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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별 요구 전 여친 살인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424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여)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2024. 2. 13.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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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6억 상당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 집유·벌금 4억 80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약 2년 동안 4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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