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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피고인은 2024. 5. 19. 오후 11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를 왕복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동의대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됐다.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부산지법,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아들의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견디지 못해 아들을 등산용 도구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 제1,2호(등산용도구와 삼단봉)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조O병을 앓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B(29)가 유방암 수술을 받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아내 C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하자 가장으로서 피해자의 행동르 제지해 오던 중 2024. 7.경 피해자로부터 "아빠 배에 흉기가 안들어 가냐"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있을 지 모를 피해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등
대구지법, 총 22일간 근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대구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6.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연락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 3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소송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피고는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장례지도사들이다.원고들은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0.경까지 피고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가 장례의전 업무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2015.
대법원, 지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반해 허용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이 피고(지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4다239692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부산 북구지역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전인 (가칭)E구역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상기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원고가 피고들(놀유니버스,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도늘 지급하라(가집행 가능)"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예약 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숙박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게 법원 판단이다.원고는 2023. 10. 24. 오전 11시 52분경 주식회사 야놀자(2024. 12. 31. 피고 주식회사 놀유니버스에 흡수합병)가 운영하는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숙박
[대전고법 판결]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에서 5년으로 '감형'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소속 A(50대)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서울고법 판결]"살려달라" 애원하는 전처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옛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옛 아내인 B(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B씨가 "다리에 마비가 온 거 같은데 살려달라,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대전지법 판결]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열사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은 13일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업체에 벌금 8천만원, 하청업체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폭염이 이어지던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
[해외법원 판결]대만 법원,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 中선장에 "징역 3년" 선고 지난 2월 대만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지방법원은 통신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왕위량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아프리카 토고에 등록된 화물선 '훙타이58'호 선장인 왕씨는 선원을 시켜 지난 2월 22일 저녁부터 같은 달 25일 새벽 3시까지 정박 금지 해역인 베이먼 외해 5해리(9.26㎞) 지점에 닻을 내렸고 이어 해당 화물선을 갈지자로 운행해 양안(중국과 대만) 최전선인 펑후와 대만 본섬을 연결하는 제3 해저케이블을 절단했다.법원은 화물선에 비치된 항해도에 해저케이블의 위치가 표시
부산지법, 해상유 판매·유통 피해자 해양경찰 등 신고 협박 2천만 원 갈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해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을 공모 또는 공동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선박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R, S과 동행하여 마치 이
대법원, 폭행죄 유죄· 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무고,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1084 판결).피고인은 2015년경 아산시에 있는 C에 입사하여 2019. 1. 1.경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고, 2018. 7.경 입사한 피해자 D(41)와 2019. 12. 31.경까지 위 C 내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함께 근무했다.피고인은 2019. 11. 17. 오후 1시경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예약시간을 기재하는 시간표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
대구지법, 관청 허가 없이 50톤 상당 폐기물 운반 매립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50톤 상당의 폐기물을 운반해 매립하거나 나무를 벌목하고 토지를 절토해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C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폐기물(폐토사)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
창원지법, 출소 3개월만에 벤츠차량 절도에 휴대전화 사기 등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출소 3개월 만에 벤츠 차량을 절도하고 휴대전화 사기까지 저지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출소 3개월만인 2024. 9. 12. 오전 2시 33분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565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의 스마트키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타고가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10. 4. 오전 1시 36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832만원 상당의 재
대구지법,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변호변경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변경하여 더 이상 주차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변경 사용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3. 23.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수성구 OO동장 명의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차량번호란에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검은색 네임펜으로 변경해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했다.피고인은 2024. 12. 26. 오후 8시 40분경 대구 중구 인근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이며, 이들 중 조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
[서울고법 판결]'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 대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재판부는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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