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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약물 중독자들에 '제2의 프로포폴' 판매한 의사, 2심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2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4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9억8천48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당사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대법원, 이혼한 전 배우자 살인하고 교제 남성 살인미수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943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1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5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부산지법, 가석방 기간 중에 절도, 사기 2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7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후 가석방 기간 중에 목욕탕과 전자상거래로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1231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25. 2. 6. 오후 7시 10분경부터 오후 7시 35분경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F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가 목욕 가방에 옷장 열쇠를 넣어둔 채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울산지법, 조폭임을 과시하면서 업주로부터 1300여 만 원 편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조직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공갈해 업주로부터 1,300여 만원을 편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40대)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울산지역의 폭력조직 목공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울산 내 유흥가에 있는 ‘홀덜펌’의 업주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업주들에게 겁을 주어 위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더라도 위 업주들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위 업소에서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위력을 행사하고
대구지법, "밥이 넘어가냐"교장 머리에 식판 쏟은 학부모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자녀문제로 상담을 위한 교장이 피고인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음식이 담긴 식판을 교장의 머리에 쏟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해 특수상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인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6. 2. 낮 12시 15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L중학교 급식실 내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K(60대·여)를 찾아갔다가 피해
[서울서부지법 판결]박나래 자택서 고가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방송인 박나래(40)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은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과실
[청주지법 판결]7년간 고객 예탁금 1억3천만원 빼돌린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고객 예치금을 7년여간 빼돌린 은행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주의 모 지역농협에서 예금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객의 도장을 미리 찍어둔 출금전표를 상급자에게 제출해 결재받은 뒤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빼돌린 돈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
[수원지법 판결]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 40대,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여자친구 통장 계좌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5년간 6억6천여만원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연인관계이던 A씨와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A씨가 운전하고 B씨는 동승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들이받아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2억6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
부산지법 ,1900억 원 대 불법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세탁 40대 징역 10년6월·몰수·추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불법도박사이트조직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슈퍼카, 코인, 고가 미술품, 두바이 초호화 빌라구입으로 은닉·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범인도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보전된 444억 6020만 원 상당 두바이 부동산을 몰수하고, 455억 8645만2062원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울산지법, 불륜문제로 다투다 잠이든 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둘러 징역 2년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불륜문제로 다투다 화가난다는 이유로 잠이 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둘러 신체에 손상을 가해 특수상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들은 각 몰수했다.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대구고법, 치과 치료 받고 뇌내출혈 발생 주장 손배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현재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발치 시술 등의 치과치료를 받은 원고가 피고(치과의사)의 과실로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50794)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했다.피고는 이 사건 당일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
대법원, 치과치료에 불만품고 의사 등에 스프레이 수 회 뿌려 징역 8월·치료감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치료를 받은 후 치아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 최루액 성분이 든 스프레이를 의사 등에 수 회 뿌려 특수폭행, 치료감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929, 2025감도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전고법 판결]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학교에 공급한 업체 대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법인에 선고된 벌금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다진양념(일명 다대기)과 고춧가루·고추씨 등으로 고춧가루를 만들고서 마치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고춧가루 총 3천615㎏(
[인천지법 판결]둔기로 60대 아버지 위협하면서 목 조르고 폭행한 아들, '징역 6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뒤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은 특수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택에서 아버지 B(62)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술을 마시고 아버지 방문의 경첩을 뜯어낸 뒤 둔기를 들고 B씨의 몸 위로 올라탔고,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번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전주지법 판결] 6년간 '카드 결제 후 취소' 수법으로 8억 챙긴 유통업자, '실형' 선고 전주지법은 오랜 거래 관계로 신뢰를 쌓은 단골 도매상을 속여 수산물 거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유통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2020년 전북의 한 활어 도매상인 B씨의 카드 단말기로 수산물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8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08년 B씨와 거래를 트면서 초반에는 활어 구매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어느새 외상 등으로 미수금이 불어나자 한 가지 제안을 했다.그는 B씨에게 "카
[청주지법 판결]조상 묘 무단 발굴하고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9일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조상 분묘 1기를 개장하고, 꺼낸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직계 후손들의 반대에도 집안 조상들의 분묘를 한 곳에 모아 석관묘(돌로 만든 관을 사용한 무덤)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와함께 장묘업자인 B씨는 A씨의 의뢰로 해당 분묘를 중장비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
대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면직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사회복지법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면직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이하 '이 사건 시설').원고는 시각장애인으로 2019. 1. 1.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자녀 양육이나 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피고는 20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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