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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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와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에 대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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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소장 대신 작성하고 돈 받은 2명 변호사법위반 '집유·추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변호사를 사칭해 주식 및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2,052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455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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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공사로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배책임 인정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주심 곽동훈 판사, 김대현 판사)는 2025년 3월 13일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임대차건물에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상가)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금 상당 및 휴업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이 판결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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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군복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 주도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군목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를 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가와사키 오토바이 1대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5. 31. 그 판결이 확정됐다.[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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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학비리 진주 사립 중학교 설립자 항소심서 실형→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윤 민·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항소심에서 해당 중학교 재학중인 자녀 성적 조작, 교비 횡령, 채용 명목 금품 수수 등 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주 사립중 설립자 겸 교장이던 피고인 A(50대)에게 유죄부분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1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1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4. 7. 9.선고 2024고단455)판결 중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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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토지를 매수한 피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자경농지세액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2785 판결). 원고는 충북 진천군 답 4,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21. 10. 7.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1. 12. 22.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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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 상실했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C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6398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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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김레아에게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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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기간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원주 거주지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20대 여성 B·C씨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데 이어 피해자들이 문을 열자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B씨를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3일 후 낮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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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눈먼 고령 아버지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어긴 아들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버지(80대)를 폭행하고 이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피고인(아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존속협박의 점은 존속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와 상상적 경합범(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계에 있는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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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 사실 글 게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서 의사인 것처럼 활동하다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에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거나 피해자가 자녀를 괴롭히는 엄마인 것처럼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피고인과 피해자는 네이버 밴드 ‘○○만남&○○인연’의 회원이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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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토사 매몰'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사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B건설은 경북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북에서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를 경북 C사업소로부터 162,460,010원에 도급받아 2023. 1. 5.부터 2023. 8. 26.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건설의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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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농협 하나로 마트 전 점장 징역·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사건 상고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2000만 원,5573만7110원의 추징)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위반 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5도1247 판결).1심(2021고합46)인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의 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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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명령 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8일,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고 2021년 7월 17일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박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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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식당 탁자 뒤엎고 패싸움한 조폭,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49)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B씨가 지적하자 처음에는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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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前 권익위원장 수행직원, 출장비 부풀려 챙긴 혐의로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희 전(前)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권익위 5급 사무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의 전임자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소속 5급 공무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업무를 위해 대중교통과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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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당선무효'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구서종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서종 조합장은 1년간 복역하고 지난 3월 5일 조합장직에 복귀했으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당선무효).대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A-장성농협조합장, B-조합원, C-이장, D-전 이장)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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