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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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 존속폭행치사 아들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함께 살던 아버지와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76)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경찰과 검찰), 범행 동기의 유무, 목격자의 진술 내용,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4. 8. 25. 오전 4시 30분경 피고읜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피해자(아버지)가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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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도16766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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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3명에게는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0∼1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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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한전 입찰담합' 콘크리트 업체, "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손해를 끼친 콘크리트 업체들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한전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2개 업체가 공동으로 한전에 1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공고한 콘크리트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각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짬짜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충청도를 기준으로 이북과 이남으로 각각 권역을 맡아 낙찰 예정 업체는 기초금액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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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절도사건 출석권 침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절도사건에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우주베키스탄 국적)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1701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 백대현 부장판사 2025. 1. 10. 선고 2024노1154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2481)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2024. 11. 6.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검사에게 주소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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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개인적 용도사용 매니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5월 13일 헬스(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매니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7.경부터 ㈜B의 피트니스 체육시설 브랜드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피트니스 브랜드관린, 매출기획, 회원상단 및 회비수납 업무를 총괄해 담당했다.피고인은 2023. 8. 18.경부터 2024. 3. 12.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회비 1023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해 이를 횡령했다.피고인은 앞서 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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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 해제하고 지급한 돈 반환요구 반소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본소)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범죄피해자 A씨(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가해자 B씨(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형사합의를 했다. 2023년 2월 2,500만원은 즉시, 나머지 1,000만원은 2023년 3월까지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는 2,5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약정금 1,000민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B씨는“A씨가 합의 내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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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학교수 복무규정 위반 악용 1억 여원 갈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9일 모욕,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해당 대학교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현금으로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2200만 원을 갈취했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연락하여 금원을 추가로 갈취하고자 했다.피고인과 B는(40대)는 친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K(30대)는 대학교수로 2018년경부터 B가운영하는 건축회사에서 디자인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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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체대 실기고사서 수영모에 소속 고교 표기는 "불합격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B 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4학년도 B 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B 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이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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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한낮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식자재 창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판단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인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 3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터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식자재 창고 등을 태운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은 창고 건물(323㎡)과 그 안에 있던 식재료, 컨테이너 등으로 번져 4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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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상해 '집유·사회봉사·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 C는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들통나 기소됐다.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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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한 번 만난 손님 상대 '성매매사실 알리겠다'5억 갈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한 번 만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갈해 5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갈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범죄사실 기재 편취 또는 갈취액과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다.-피고인은 해운대 소재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고, 피해자 C는 2023. 9. 8.경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사기) 피고인은 2023. 9. 11. 오후 5시 18분경 부산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등을 통해 ‘업소 대금 처리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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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벽간 소음문제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피고인이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옆집 피해자와 벽간 소음문제로 시비 중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한 원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B(20대·여)는 옆집인 위 원룸에 거주하는 자로 서로 이웃 관계이다.피고인은 직업도 없이 혼자 원룸에 거주하며 만성비염 등을 앓고 있어 잠을 잘 자지 못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평소 옆집에서 일으키는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옆집을 향해 “XX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과 고성을 수시로 질렀고,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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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사하면서 반출한 각 자료가 피해회사 자산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퇴사하면서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도19305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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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계획 누설해 범인 도피 경찰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영철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1,263,333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C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누설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등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B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3,33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다.(범죄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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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공정위)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했다.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2003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원고의 경우에는 2005. 8.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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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항운노조 비리 수사기록 유출 변호사 항소심서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김도균·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15일 부산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록( G, H의 각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서 파일)을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변호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1심판결(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C(항운노조위원장), D(조직조사부장) 등의 배임수재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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