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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허위의 유치권으로 공갈 29억 채권 양수받아 갈취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19일 허위의 유치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채권 중 합계 29억 원의 채권을 양수받아 갈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공범인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이 사건 각 유치권 신
대법원, 마약밀수 60대 징역 10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1090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한계 일탈,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서울서부지법 판결]증명서 떼려다 16년만 덜미 잡힌 살인미수범,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증명서를 떼려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덜미를 잡힌 살인미수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인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자신을 제지한 노래방 직원 김모씨의 얼굴을 향해 깡통을 던져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를 검거하지 못하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하지만 지난 3월 이씨는 스스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인천지법 판결]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5일 만에 사망사고…업체 대표, '집유' 선고 인천지법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6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당일 작업 중 비탈길에서 내려온 지게차의 적재물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금품수수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김영춘 의원,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
[수원지법 판결]하수관 교체중 하도급 배관공 사망…도급사 대표, 2심서 '실형' 선고 수원지법은 노후하수관 교체작업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급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 대표인 A(54)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는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재해
부산지법, 역주행중인 차량 충격 BJ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BJ인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시비를 거는 인터넷 TV 방송의 소재로 사용하고자 역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인터넷방송 ‘○○TV’에서 BJ로 활동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4. 7. 22. 새벽부터 ○○TV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같
대법원, 고발장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유 경찰 고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개인정보 침해 고발장 작성 사건'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6239 판결).-피고인(40대)은 부산환경공단 S사업소 D팀에 근무하는 자이고 K는 위 사업소 H팀에 근무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
대법원, 뇌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선고 2025도10418 판결).원심(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122 판결)은 1심판결 중 지방자치교육법위반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및 C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 B, C, E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중 피고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D, 뇌물공여 H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B, C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은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5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 선고 후에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이 있다"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도저히 원심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
[서울중앙지법 판결]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은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해외법원 판결]대만법원, 여아 40명 성착취한 남성, '징역 30년·벌금 231억원' 선고 대만 법원이 유아원에서 근무하며 여아 40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5억 대만달러(약 231억원)를 선고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25일, 이같이 보도했다.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전날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오쥔선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모친이 원장으로 있던 수도 타이베이시의 모 사립유아원에서 근무하며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2021년 9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7세 미만의 여아 40명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불법 영상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법원은 "가해자 마오쥔선이 넉넉한 가정형편에 사회복지·보육 관련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본인
[인천지법 판결]조카 포박하고 3시간 숯불 고문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은 조카를 포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대법원, 대한적십자사 상대 임금청구 소송 일부 원심파기환송…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들이 피고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인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D등 3명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2020다219461, 2020다219478병합 판결).원고 D 등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다.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 35명이 기말상여금(한달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3·6·9·12월 15일에 지급하는 상여수당)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부산지법, 만취상태로 화물챠량 몰다 시내버스 추돌 5명 상해 운전기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만취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해 운전기사와 승객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25. 오후 9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해 부산 동래구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피고인은 미리 사고를 방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
대구지법, 치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 등기 60대 여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9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결혼해서 돌봐줄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4. 1.경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옆 상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됐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물려받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약 20년 전 처와 이혼하고 자식들과 왕래 없이 살고 있으며 알코올중독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대전지법 판결]'동료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대전지법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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