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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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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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한 전 처 상대 스토킹하고 메시지 협박 4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이혼 한 전 처(아내)에게 약 열흘 간 지속적·반복적(600여회)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카톡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40대·여)는 협의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는 2025. 4. 24. 오전 8시 43분경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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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낙상위험 높은 환자 벽에 부딪혀 상해 입게 한 병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머리가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 병원 시설 및 입원한 환자들에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했다.피고인은 2023. 9. 5. 오전 11시 50분경 위 병원의 의사 D으로 하여금 만취 상태로 C병원에 내원한 피해자 E(50대)을 병원의 1번 보호실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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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노래방서 여성 살해·유기 종업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3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에게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5년간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살인 혐의와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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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핸드폰 개통하면 급전대출? 대포폰 사기 조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대포폰 사기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박모(29)씨와 함께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360여명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천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유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지능적, 계획적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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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6개 선불유심 개통해 제공 40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1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정했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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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동산경매투자학원 운영하며 수강생 상대 80억 대 투자사기 징역 6년 6개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8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질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B에 대해 2023고합484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3.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해 사기죄로 징역 6년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2019. 5. 15.경부터 2021. 3. 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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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법위반 법무법인 직원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법무법인 직원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벌금 200만 원, 1,288만 원 추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선고 2025도11852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경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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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암투병 남편 간병살해 아내,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병간호하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아내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ｍ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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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수사권 조정 악용 "돈주면 불기소"…뇌물 경찰, 1심'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억5천15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또한,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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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천 오피스텔 강도 살인에 6천만 원 대출까지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10회 찔러 사망케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정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4396, 2025전도103병합 부착명령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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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폭 피해자 중학교 동창 성인 된 이후 다시 연락해 돈 갈취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공갈미수, 강요,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성인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피고인이 제안한 작업대출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공갈해 7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녹음하도록 강요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되자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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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34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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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발급되었던 불상의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V80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불상의 차량 번호를 지우고 매직을 이용해 그 위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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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만취 '콜뛰기' 손님과 싸우다 뇌 손상 입힌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께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40대 손님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바닥에서 일어난 B씨를 재차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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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원장 똑같으면 동일한 학원? "하나의 사업장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에게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다음 해 2월에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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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양씨가 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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