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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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1조원대 사기 사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5694 판결).이상은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69) 등 피고인 9명은 2019. 3. 1~2023. 2. 27 불법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271,966회에 걸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약 1조 1942억원을 받았다. 현재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도 유래 없는 수준이다.이 사건 범행은 주로 가상자산 등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 내지 연금처럼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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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또 자녀폭행 친부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친부인 피고인(30대)이 또다시 자녀를 폭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창원지법 통영지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339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8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오전 통영시 집에서 각각 7세, 6세 자녀가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몸을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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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이별통보 이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40대 징역 10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제1원심 판결중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한편 제1 원심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제9조 제8항(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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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성폭행 혐의 '나는솔로' 출연자,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따.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퍈부는 "박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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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2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법은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이와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3)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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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생활고 핑계' 처자식 3명 죽음 내몬 4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친 지씨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도주 과정에서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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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한파에 비닐하우스서 자다 숨진 이주노동자, 2심도 '국가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였지만, 당시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2022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다.같은 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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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학력표기·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형→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제22대 총선(부산 수영구 무소속)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A(장예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2. 17. 선고 2024고합334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다.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당시 장예찬 후보의 선거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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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로수 설치·관리상 하자 구상금 금정구 항소심도 패소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이보람·김윤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0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원고)가 부산 금정구(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보도에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의 가지가 원고차량의 컨테이너 위로 떨어졌고 이 사실을 모른채 산성터널로 들어가다 터널 위에 설치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해 물어준 사안에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가로수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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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기누설 등 사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이유무죄포함)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군기누설(일부 인정된 죄명: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401 판결)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송했다(대법원 2025. 8. 14. 2020도10908 판결).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제1영장집행 이후 수집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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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손실 메워줄게" 투자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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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문제 삼으며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은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울대 도서관이 공공장소라는 데 주목하고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삼단봉을 소지했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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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한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제주지법은 제주지역 특급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3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4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환전상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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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흉기·렌터카 준비해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법은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도와왔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결국 별거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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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재산상 피해 입힌 6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9일 투자의 위험을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매매자금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한 전세보증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8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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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의 아내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 폭행·업무방해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8일 과거 자신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7. 오전 10시 48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D의원 1번 진료실 내에서 약 1년 전 피해자(의사)가 피고인의 처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 중인 환자를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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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사유 인정 안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직 보건소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2023. 11. 2.)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3. 7. 1.부터 OO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했는데 피고는 2023. 11. 2.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했다.피고는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를 소홀히 하고 치매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폭언, 업무배제, 보건소장실 출입제한, 결재거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직위를 해제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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