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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대선 앞두고 선거사무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21일 광주 북구 두암동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지역 선거사무 업무를 보던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선거사무원인 A씨가 대선 후보의 일정표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폭행과 협박을 넘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판결]현행범 체포 과정서 60대 목 눌러 뇌졸중 걸리게 한 경찰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6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우측 편마비, 안면 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창원지법, 음식값 안내려 식당서 흉기 자해 종업원 협박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이내)에 식당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며 종업원을 협박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05. 16. 오후 9시 52분경 창원시에 있는 모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C(40대·여)로부터 감자탕, 맥주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O을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마치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
부산지법, 중고거래 과정서 욕설 담긴 메시지 반복·지속적으로 보낸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휴대폰 중고거래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사기꾼으로 의
대구지법,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 23. 0시 54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닉네임으로 접속해 “대구북구 태전동 절대 안변하는 우리 벤츠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차선을 넘어 주차된 벤츠승용차 사진과 함께 “대구 북구 태전동 아파트 벤츠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주민들이 병X 같습니
창원지법, 음주운전 중 갓길 주행 전동휠체어 충격 사망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을 주행 중이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60대)가 사망케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했다.-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도로(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차량이 아닌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되며 보도로만 통행해야 한다.피고인은 2025. 3. 25. 오전 5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대법원, 피고인 회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종업원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 사용해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
[광주지법 판결]환자 알선료 주고받은 한의사·병원 직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 병원 직원 B(48)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일부 피고인에게는 844만∼4천655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교통사고 부상자 등 입원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합산 3억2천372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알선료는 환자가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했다.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
[춘천지법 판결]인지장애 지인 기초수급비 3천만원 뜯은 파렴치 50대,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 인지기능 저하로 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파고들어 수년간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가로채면서도, 돈을 제때 보내지 않는다고 폭언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57)씨에게서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45회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1990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A씨는 2019년 2월 B씨가 어눌한 말투로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힘들다. 병
[수원지법 판결]'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요양병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속한 의료재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80대 환자에 대한 비위관(일명 '콧줄')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해 간호사 등 3명이 비위관 삽입술을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해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
[제주지법 판결]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도주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창원지법, 허위자료 제출로 9천여만 원 타낸 요양센터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9천여만 원을 타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규정 미숙지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부산지법, 구속된 마약사범 후배 석방 빌미 1900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의 석방을 빌미로 후배의 어머니를 속여 19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월, 공범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개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수감중에 서로 알게 되어 향후 출소 후 피고인 A가 하는 귀농·귀촌 사업에 피고인 B가 귀농·귀촌 대상자를 모집해 주기로 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인 C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되자 석방을 빙자해 C 및 C의 어머니 피해자 D를 상대로 금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전광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서울고법)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547 판결).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위반 유죄판결(서울고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전 목사는 2021. 11. 7. 교회 예배 설교 도중 2022. 3. 9. 국민혁
대법원, 법원에 입주자카드제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해 2020. 6. 15.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
[서울고법 판결]'바이든 날리면' 외교부와 MBC 소송, 3년만에 "강제조정" 종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진행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대해강제조정을 선고해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외교부와 MBC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강제조정은 민사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재
[수원지법 판결]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독(윤성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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