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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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인터넷서 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2천만 원 편취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8일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2천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13명의 배상신청인에게는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배상을 명하고 4명에 대해서는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종결이후 신청을 이유로 각하했다. 의 배상명령신청 중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배상신청인 O(별지1 순번12)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배상신청인 P(별지1 순번15), Q(별지1 순번16)의 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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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집에 갈꺼니까 알아서 해라'음주측정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2. 오전 6시 3분경 부산 해운대구 B 노래방 앞에서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경장) J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오전 6시 26분경부터 오전 6시 42분경까지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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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운전 중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중 도로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6. 오전 2시 18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103동 인근 도로를 101동 방면에서 103동 뒤편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됐다.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여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화단에 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장소여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해야 하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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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특수중감금 등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특수중감금, 특수협박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5. 2. 검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피고인은 피해자(30대·여)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피고인은 2023. 9. 5. 오전 6시경부터 오전 7시 50분경까지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전화하며 '당장 내 집으로 오라'고 요구한 사실을 이야기 하며 "또라이도 아니고 왜 그려냐"고 하자, 피고인은 "또라이가 뭔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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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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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불법 고용한 하청업체 외국인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목공 공사 하청업체의 목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목수 등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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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새만금잼버리 기념품점 손해 주최 측, "책임없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돼 기념품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더라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잼버리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한 A사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화재, 지진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이나 정부 명령, 지시, 권고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할 경우 발생한 손해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감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며 "이에 따라 잼버리 조기 철수로 인한 손해는 A사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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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변호사 사칭 결혼약속 가족 13억 8400만 원 편취 30대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변호사라고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접근한 다음 결혼을 약속하고 피해자 H과 그 가족들인 피해자 I, J으로부터 수십 내지 수백 차례에 걸쳐 합계 13억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연락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는 의과대학생인 것처럼 기만해 생활비,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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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대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B건설은 경북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북에서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를 경북 C사업소로부터 162,460,010원에 도급받아 2023. 1. 5.부터 2023. 8. 26.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건설의 대표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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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측정요구 거부·동생 운전면허증 제시 '집유'·보호관찰·수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고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3.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11. 2.오후 9시 43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도로에서 약 70m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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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약사 명의 빌려 약국 불법 개설 운영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간 운영한 피고인 M(60대·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약사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C(80대·남, 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됐다.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M은 약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는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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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세법위반 구매대행업자도 밀수입죄의 주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구매대행업자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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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동두천 점집서 강도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하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훔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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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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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고 보니 지적장애인,…30대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은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1시께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천3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를 또다시 만나 현금 1천500만원을 건네받다가 이를 수상히 본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뇌전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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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뒤늦게 드러난 성범죄 전과, …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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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도20371판결).피고인은 부산 OO구에 있는 ‘○○○언어발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작업치료사). 피고인은 2022. 10. 24.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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