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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일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 선물투자 등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장학회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성실한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총책 A(56)씨와 관리책 B(28)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의 전세 임차인 23명으로부터 보증금 27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괴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기고도 마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도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대법원, '급발진사고'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서 발생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약 200㎞/h)으로 부모가 사망했다며 자동차 수입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자동차수입)의 패소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F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자인 피고 C 주식회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사고발생 당시 차량의 사용·관리·권한이 전적으로 제조업자 측에 있다는 의미)에서 발생했고, 이 사건
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구급대원까지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119구급대원까지 폭행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10. 29. 오후 10시 25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K(27)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얼음컵을 결제하지 않은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결제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얼음컵을 집어 던졌고, 계속하여
부산지법, 수 천만 원 위스키 절취 판매 주점 웨이터 '징역 8월·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주점의 웨이터로 일하면서 4개월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주류(위스키)를 절취해 이를 판매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에게 절취금 3075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허용)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8. 초경부터 2025. 3. 24.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D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1. 16. 오전 4시 57분경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주방 및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
[수원지법 판결]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오자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서울고법 판결]'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재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8일, 고(故) 김태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이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제주지법 판결]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20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14㎏에 달하는 항아리를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
[수원지법 판결]'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
대법원, 이별통보 연인 66차례 자창입혀 살해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50·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5년 등)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844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
대전지법, 허위·과장 광고에 풍력발전기 설치 항소심서 계약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절반 가격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피해자를 구조해 항소심에서 계약무효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2022년 여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B씨는 농민 A씨에게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 환불, 계약금 800만원 납부시 국가보조금 3,000만원 지원, 설치 후 잔금 2,000만원 지급”등을 약속하며 계약을 체결했다.B씨(원고)는 A씨(피고)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고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했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항소심 재판에 대해
대구지법,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 만들어 법원에 제출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임금미지급 건으로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임감이 날인된 종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증거를 만들어 법원을 속이려 시도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표이고, J는 B에서 2018. 9.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J는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2023. 8. 22.경부터 민사소송 중인 관계이
[서울고법 판결]가정폭력 일삼다 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매우 고마운 존재인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고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지인들이 범행을 목
[서울남부지법 판결]'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과 KBS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
[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곽노현, 국가배상소송은 2심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한숙희 박대준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곽 전 교육감에
[수원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용석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강 변호사 측은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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