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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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56)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를 통해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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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공무집행 방해 실형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4. 12. 23. 오후 11시 28분경 김해시 모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바닥에 있던 이불을 들고 E의 상반신을 내려친 다음, E의 가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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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 화재 한전 손배책임 50%
전신주 및 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 화재는 강풍 등의 자연력과 전선에 대한 보존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원고의 재산, 이 사건 화재의 경위 및 결과, 당사자의 과살 정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3000만 원으로 정했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권기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9일 건물 소유자(원고)가 한전(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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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천억대 재력가 행세 사귀던 여성들 상대 수억 대 편취 징역 6년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천억 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시귀던 여성들을 상대로 아파트구입자금 명목이나 차용금 명목, 피해자들 카드사용 등으로 6억3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편취(4540만 원)로 인한 사기의 점 및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마치 정당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는 비록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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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벌금형
대구지법 제11 형사 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4월 8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이자 동해사무소 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영풍 석포제련소 동해사무소 환경관리팀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주식회사 영풍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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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대낮 법원 앞 유튜버 무참히 살해 도주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쌍방 고소·고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유튜버를 대낮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 유튜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1심(부산지법 2024. 11. 20. 선고 2024고합266, 2024고합298 등 병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등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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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자에 뷔페 식단 제공 이유로 요양병원, "급여환수는 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2천500만원을 환수했다.A씨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환자들이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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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실수로 건 전화 한 통에 27번 '따르릉'…협박까지 한 40대,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자기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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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과도한 주사치료 장애' 병원, '8천200만원 배상하라' 선고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 병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8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무릎관절 통증 증상으로 B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다.수술 후 발목 통증이 지속되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사 맞았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수술받고 스테로이드계 약물 주사도 계속 맞았으나 통증은 악화했다.이에 4차례나 더 발목 수술을 받은 A씨는 결국 상급 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더 받은 끝에 결국 노동능력 상실률 24.32% 장애를 갖게 되자 B 병원 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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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승진 비리' 농어촌공사 직원, 2차례 파기환송 끝에 '급여 반환' 선고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승진시험을 앞두고 출제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구매한 사실이 들통난 이들은 승진 취소와 해임 처분 이후 농어촌공사로부터 급여 상승분 반환 소송을 당했고 2017년 5월 1심과 같은 해 11월 2심은 A씨 등이 승진 후 달라진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더 높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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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오름 보전․관리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4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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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출소 한 달도 안돼 또 무전취식 60대 실형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2024. 11. 15. 출소하고도 한 달도 안된 누범기간에 또 주점 및 음식점 주인 5명에 대한 무전취식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2.경부터 2024. 12. 23.까지 5회(울산 북구·중구·남구,부산 부산진구)에 걸쳐 한우정육식당, 막창집, 국밥집 등에서 술과 음식(특목살, 족발, 소고기 갈비살, 삽겹살, 한돈 대패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합계 26만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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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장의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위법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피고(홍남표 전 창원시장)가 2024. 3. 18. 원고(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창원레포츠파크는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이다. 원고는 창원레포크파크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에 응모해 2022. 10. 12.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피고는 창원시의 ‘창원레포츠파크 채용비위 등’ 감사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를 거쳐, 2024. 3. 18.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창원시 감사결과 비위행위(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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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병원비 등 지급하고 아동 4명 매매 무죄· 강제추행은 유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9일, 피해아동 4명의 생모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아동 4명을 매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의 2차피해 등 우려해 범죄혐의는 비공개처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50대)은 2014. 8. 17.경부터 2017. 4. 10.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아동 A, B, C, D의 생모 E, F, G, H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아동들을 각 매수하고, D의 친부가 아님에도 공전자기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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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누범 가중 않고 집행유예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누범(출소후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형 집행의 순서 및 그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27.선고 2021도4355 판결).피고인은 2019. 9. 4.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50대·여)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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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이 피고 D구역주택재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최초 분양자의 분양권) 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하나의 세대’로서 1명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판결).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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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컬럼비아대 친팔 시위 대학원생 추방 허용 판결
지난해 친팔레스타인·반전 시위에 앞장섰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 이민 판사 제이미 코먼스는 미국 정부가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30)을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칼릴은 지난해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격화했을 당시 시위대 집행부 일원으로 대학 측과의 협상과 언론 대응을 맡았었다.그는 지난달 8일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됐다.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캠프에서 태어난 그는 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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