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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대 대선 경선서 홍보대행사 1억 지급 안상수 전 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내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K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지급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안상수 전 인천시장 및 배우자)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59.선고 2025도1847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3노2909 판결, 설범식 부장판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안상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A의 배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
대법원, '통혁당 재건위 사건'1심유죄 파기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들(망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등의 공소사실('통일혁명당 재건위')에 관하여 1974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8732 판결).재심청구인은 피고인 망 A(진두현씨)의 처, 피고인 망 B(박석주씨)의 아들이다.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송오섭·김선아 고법판사, 2017재노132)는 2024년 10월 31일 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경욱 전 국회의원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중 일부(인천시 연수구 자가격리조치 위반 부분)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 2025도3469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3. 1.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여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5일간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
[서울고법 판결]'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서울중앙지법 판결]'강남 무면허 7중 추돌' 약물운전 20대, "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약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서 약물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제주지법 판결]'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훼손' 제주 관광잠수함 업체,'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형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광잠수함 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운항 업체 60대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해당 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수중에서 관광잠수함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허가 구역이 아닌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2022년 6월 녹색연합이 고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된 의뢰인 딸 성추행 혐의'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법률 조언을 해주던 사업가가 구속수감된 뒤 그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6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김씨는 자신의 의뢰인이던 사업가의 딸 A씨를 2019년 6∼7월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당시 아버지가 구속된 뒤 해외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김씨가 관리하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주거·생활비를 마련하고 가석방 관
부산고법, 수십 분간 구타해 전 여친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20대)은 이 사건 전날 이미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스토킹하고,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십 분간 구타한 끝에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대구지법, 무면허 상습 운전과 폭행 소재 불명 2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무면허로 상습적으로 운전하고 폭행까지 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각 손해액에 관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배갛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23. 10. 12. 오후 3시 17분경 차량을 운전해 대구 북구 인근 OO교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됐다.
[광주지법 판결]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모친의 신체 일부를
[청주지법 판결]마스터키로 침입해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매니저, '징역 7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충북 보은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
[인천지법 판결]안전대도 없이 간판 철거하다 추락한 노동자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소작업차에 올라 간판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외 광고업체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상가건물 4층 외벽에서 간판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5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고소작업차에 올라 건물 외벽 간판을 철거하던 중 작업대 연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인도에서 건물 쪽으로 걸어와 건물 외벽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약 4~5회에 걸쳐 담배꽁초를 발로 차고 비벼 흙에 묻는 장면이 확인됨)의 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창원지법,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칭하며 신상공개 유튜버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칭하며 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유튜버)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것으로 수사상 확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또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피고인 B(피고인 A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부산지법, 공인노무사 고교 동창 명의 이용 국가보조금신청 대행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공인노무사인 고교 동창의 명의를 이용해 사무장역할을 하며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 또 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공인노무사들)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창원지법, 430%대 이자 받고 수 십억 불법 대출 2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7일 무등록으로 8개월간 430%대 이자를 받고 수십억을 불법 대출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는 J(무등록대부업 사장), K(관리자), L(실장)과 공모해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3. 12. 22.경 채무자 N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4. 9. 19.경까지 총 678회에 걸쳐 합계 22억1100만 원을 대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0%의 이자율을 초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사건 '확정판결이 있는때'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1447 판결). 면소판결이란, 소송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는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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