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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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조직 가담 4억 편취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캄보디아에 프놈펜에서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 조직에 가담(유인책, 자금세탁책, 대포통장모집책)해 지난해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억 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A,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는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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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 50대 남성, 2심서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법은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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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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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수천억 범죄수익금 세탁책,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 선고
광주지법은 2천200억원대 범죄 수익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꾸민 '세탁책'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건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는 11억2천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내려졌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32)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억2천749만원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합산 2천226억9천300만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 판돈을 건당 0.4∼0.7%의 수수료에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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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대전지법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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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장애인주차증 위조 부착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일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3.경 울산 남구에 있는 차○종친회 건물 1층에서 컬러프린터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청장 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했다.피고인은 2025. 4. 12. 오후 3시 27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대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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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1심판결 취소 강등처분 취소
부산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10월 1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01.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사로 승진했고, 2022. 2. 11.부터 2023. 8. 31.까지 부산해운대경찰서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10. 26. 원고에게 1.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2.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3. 후배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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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설비업자에 향응 받은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판사)는 2025년 9월 2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등 하동군 공무원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공사수주 편의를 기대하며 접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설비업자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 A 등 공무원 3명은 2022년 9월 전남 광양의 한 유흥주점에서 설비업자 B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등 1명당 45만 원씩 총 1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하동군으로부터 다수의 관급공사를 받아 온 피고인 B는 수의계약 체결, 편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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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는 근로자에 해당 각 수당 통상임금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해 근무한 시간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들은 피고병원의 지휘·감독하에 응급의학과 등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피고병원은 임금을 지급하는 외에는 초과근로시간(연장 및 야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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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근수당 등이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정근수당 등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1다206974 판결).(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화순병원 격려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은 피고병원 근로자들에게 ① 정근수당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매년 1월, 7월에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② 정기상여금으로 매년 3월, 10월에 봉급의 50%씩을, ③ 대민업무보조비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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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채무변제 위해 공금 2억 여원 횡령 전 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새롬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1년 반동안 계획적으로 50차례에 걸쳐 2억3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해 전자공문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무원)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통영해경 지방행정주사보, 급여 지출입, 경리업무)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무변제 등을 위해, 2023. 7. 20.경부터 2025. 1. 23.경까지 50회에 걸쳐 자신이 보관중이던 공금계좌에서 피고읜 명의 계좌로 합계 2억37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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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께 충남 아산시 자기 집에서 자는 남편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도, 채무 문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 10일 전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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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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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징역 3∼6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둬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 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을, 김모(26) 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을 선고받았다.또한, 한모(27) 씨와 김모(28)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각각 추징금 350만8천50원, 701만7천5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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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비밀누설 혐의' 경찰관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D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인 B씨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을 D씨에게 설명해 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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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해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했다.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재물손괴 부분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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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차량 영치 조치에 불만 번호판위조 운행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차량영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번호판에 시트지를 붙여 위조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0.경 창원시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스카니 승용차 전면 등록번호판이 세금미납으로 영치되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포맥스 재질의 흰색 간판에 차량번호의 검은색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부착한 다음 2025. 2. 9.경부터 2. 27.경까지 8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창원시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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