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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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천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군부대 용역업체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천5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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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 수 있다' 꾀어 10만 유로 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수 있다'며 유인한 뒤 피해자의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845만 원)가 담긴 여행용가방을 택시 트렁크에 싣고 도주하도록 공모해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필리핀 모 지역에서 지인인 A와 함께 국내에 있는 A의 친구인 피해자 K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입국하도록 유인한 뒤 그 돈을 절취해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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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흡연 제지하던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5일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이다.피고인은 2024. 9. 5. 오후 7시 6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가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6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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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 휴대전화 이용해 대출 등 1억7000만 원 취득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2개의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동종사건의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인 2022. 1.경부터 2023. 4.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돈은 도박에 사용했으며 피해액은 1억7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➁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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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및 모집책 역할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8. 2025도5688 결정).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정상관계에 비추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피고인은 2024. 5.경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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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인사로 새업무 스트레스에 격무 은행원 '과로사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인사이동으로 대규모 기업 대출을 심사하고 영업점에 거절 통보를 하는 새 업무를 맡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격무에 시달리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30대 은행원에 대해 과로사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은행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2012년 한 은행에 입사한 A씨는 인사 발령으로 2023년 1월부터 기업 여신 심사 업무 등을 수행했다.6급으로 들어왔던 A씨는 2년 뒤 5급으로 올랐고, 10년 뒤인 2022년 1월 4급으로 승진했다. 이듬해인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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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고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해상에 정박해 있는 어선에서 술을 마시다가 질문에 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 B씨를 폭행했다.조사결과 이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가 불러도 깨어나지 않자 과거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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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미군 오산기지 들어가 전투기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은 지난달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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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지구대 코앞서 택시강도 시도한 20대 미얀마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경찰 지구대 지척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 41분께 40대 택시 기사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길가에서 B(29·미얀마 국적)씨를 손님으로 태웠고 그로부터 9분 뒤,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강도로 돌변했다.B씨는 "현금을 달라"고 말하며 A씨를 위협했다.위급한 순간이었지만 A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은 채 흉기를 든 B씨의 손을 붙잡고 약 100ｍ가량 떨어진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까지 그대로 택시를 몰았고 지구대 앞에 도착한 A씨는 차 경적을 여러 번 울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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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랙터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 피고인은 2020. 10. 11. 오후 3시 45분경 트랙터를 운전해 농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해 좌회전하면서, 그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도로반사경을 통해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편에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B(50대·남) 운전의 이륜차량(할리데이비슨)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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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인 학원생에게 욕설하거나 머리채 잡은 강사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원 수업 중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해 정신적.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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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회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교회 목사 박모(73) 씨와 전도사 김모(63) 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종교의 자유가 상당한 제한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합 금지 조치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 당시 코로나19의 전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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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옵티머스 사기 연루'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1심은 "최 전 본부장이 펀드를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확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절차만을 거친 후,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건 부원장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한 것"이라며 "최 전 본부장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위법성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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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경찰 추적 받은 조폭 도피 도운 조직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가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C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급습했으나 안방 드레스룸 내 실외기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변을 수색하다 결국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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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교통사고 사과·배상 요구하며 운전자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수령하고도 민사소송 중 사고 운전자에게 지속·반복해 전화하는 등 연락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16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8일 무단횡단 중 B씨의 차량에 치여 B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고도 B씨에게 177회 전화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행위로 기소됐다.B씨 연락처는 치료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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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합판제품으로 위장해 호주로 담배 밀수출 공모 3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 7. 17 공범과 공모해 7만 여갑의 담배를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부산세관에 수출 신고 한 뒤 호주로 밀수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모두 무죄.지난 2022년 12월 8일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등에 담배 7만5520갑을 넣은 합판 보드를 합판 제품인 것처럼 신고한 뒤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B는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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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커피 납품 투자 등 명목 1억 사기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투자하면 매일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은 2022. 4. 14.경 피해자 B에게 “친형이 세븐일레븐 상무이사인데,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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