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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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이 답일까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집주인이 잠적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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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종 변호사"메타버스 성범죄,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메타버스 내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적 조작 외에도 음성이나 채팅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므로,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형사법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형사전문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디라이트'의 생방송 '디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메타버스 공간 성범죄, 형사법적 처벌 어디까지’란 주제를 다루며, “최근 이슈가 된 아바타 간의 접촉에 대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바타를 움직이는 중에 글을 쓰거나 음성 채팅 및 별도의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기존 법제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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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부동산 무단점유상태 제거, 인도단행가처분 필요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점유 중인 자가 인도에 불응하거나, 또는 임차인 측의 지속적인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는데 퇴거를 거부하고 비워주지 않는 사례처럼 권리 없이 타인이 내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며 버틴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더라도 강제로 퇴거나 철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칫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어서 합법적인 조치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부동산 소유자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통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부터 본안소송인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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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위반 시 처벌과 절차, 민간과 다른 점 많아… 주의 깊게 대응해야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은 물론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등에게도 군형법이 적용되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일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변함없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군형법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다른 법에 규정된 것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범죄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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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불리할까 걱정돼’… 망설일 필요 없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혼인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동고동락한 기간이 길수록 쟁점 범위가 더 커지는데, 아이의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혼인 생활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을 염려하여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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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 보전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즉시 개시되며,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되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자산 이외에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상속에는 생전에 유언 등으로 남긴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지만, 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나 의사표시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은 자연스럽게 법정상속순위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장남·장녀 등 특정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상속될 수 있도록 처분하였다면 나머지 법정상속순위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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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온율, 사회연대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과 온율이 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과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온율 윤세리 이사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자문 등의 상호 협업을 약속했다.‘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은 제도 금융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및 경제지원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회적경제조직 금융 지원, 소상공인의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마이리얼트립’, ‘제리백’, ‘비욘드넥스트’ 등과 같은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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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핀산협과 ‘핀테크 기업 ESG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기업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AI와 블록체인, 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1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와 ‘핀테크 기업 ESG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핀테크 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 광장 김정훈 고문 등 양사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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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정인 대상으로 하는 ‘특수’ 범죄… 처벌 무거워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해 거친 언행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 중 발생한 시비가 범죄로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복운전이 있다. 보복운전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한다.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하게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며 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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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결국 유류분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고 자신이 못 받은 만큼 더 받겠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가족 간의 다툼의 경우에는 섣불리 소송을 다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이를 제3자(악의의 특정승계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에 주의를 요한다. 자신이 유류분 침해를 당했음을 확인하려면 유류분산정에 대해 알아야 하고, 유류분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있었던 증여나 유증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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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상법 준수하고 세무상 불이익 검토해야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자본감소 규정에 의한 소각인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가지 모두 절차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총 주식수가 줄어들며 소각당한 주주에게 대가가 지급된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기존에 발행한 주식 중의 일부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이익소각 방식이다. 법인정관 규정을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는 것으로써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배당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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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무죄받을 확률보다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 훨씬 높아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A씨는 2021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5,2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돕는 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형량 책정 이유를 밝혔다.이처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고, 이는 보이스피싱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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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ESG 센터, ‘벤처투자와 ESG’ 웨비나 21일 개최
법무법인 원의 ESG 센터(강금실 대표)와 매일경제, 서스틴베스트가 7월 21일 오후 2시 ‘벤처투자와 ESG’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ESG 투자 확산이 가져온 벤처투자업계 변화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법무법인 원 ESG 센터 오지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자본시장연구원 기업혁신금융 박용린 연구센터장이 <ESG가 가져온 벤처투자업계의 변화>를 제목으로 발제한다.다음으로 서스틴베스트 오승재 전무는 <벤처투자에 있어 ESG 활성화 방안>을 제목으로, 이어 법무법인 원의 김철웅 변호사가 <ESG 도입과 상장심사>를 제목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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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한 대중교통 성추행,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코로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번화가, 쇼핑몰, 대중교통 같은 공중장소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 그 중에 버스, 지하철은 신속함과 편리함으로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범죄가 은밀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지난 5월 15일,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내 범죄 중 성 관련 범죄는 올해 1~4월 251건, 2021년 833건, 2020년 667건 발생했다. 여기에 사건화되지 않은 범죄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하철 내 성범죄는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범하게 출퇴근하고 외출을 다녀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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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2022년 6월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자살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인등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군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군형법에서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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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 중심으로' 토론회 14일 개최
사단법인 선(강금실 이사장), 사단법인 올(전효숙 이사장)이 7월 14일 오후 4시 ‘웹 3.0 에서의 기본권과 윤리 – 메타버스에서의 젠더폭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상(Meta)+세계(Universe)’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세계로 확장해 직업, 금융, 학습 등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서 탈중앙화된 웹생태계 “웹3.0”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 내 아바타간의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의 SNS나 웹 상에서 발생했던 언어적 성희롱 외에 아바타 신체를 추행한다거나 스토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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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부정관계 증거 확보가 중요
오늘날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졌다고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외도로 인한 이혼 시에 불륜 피해 관련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소송을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해당 소송을 통해서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를 청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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