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생각보다 복잡한 사기죄와 횡령죄, 꼼꼼한 검증 필요하다 지난 1월, 인천 지방법원은 동료 약사로부터 약국 동업을 제안하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A약사가 징역형을 선고 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약사 B씨 부부를 만나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2년간 동업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투자액 1억 5,000만원을 제시하고 투자금 상당에 대한 전세권 설정과 약국 수입, 인건비를 포함하여 매월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당시 A약사는 투자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3억원 가량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었다.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B씨 부부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 모두 없는 상태였으나
"생계 어려운 형제만 상속 받았어요"... 유류분반한청구소송 가능할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생계가 어려운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가 어렵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생계가 어려운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됐다는 사실을 두고 유류분권자(유류분권리자들)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공평하게 모든 자녀에게 재산이 나누어진 경우와 달리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한 자녀에게만 증여됐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이나 상속에 대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속과 유류분은 자녀들의 재산 상황과 관계없이 주장할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 방안과 양육비 변경에 관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해 정한 후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분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와 같은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됐지만,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가사소송법 특유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
법무법인 디라이트, 모핑아이와 블록체인 등 파트너십 계약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NFT, 메타버스 스타트업 모핑아이(대표 김기영)와 블록체인 등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모핑아이(Morphing I)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 기술로 탈중앙 투자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회사다. 모핑아이는 지난 11월 NFT를 발행하고 판매/구매/관리 등이 가능한 종합 NFT 플랫폼 “EVE I (이브아이)”의 베타버전을 오픈했으며, 국내 첫 NFT 미스테리박스 판매 방식을 공개했다. 블록체인과 더불어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시키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서비스도 개발 중에 있다.디라이트는 ICT, 블록체인, 스타트업, 콘텐츠/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대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존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지만 초범임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결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5회 가량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재판부는 상습성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존의 필로폰 등 마약 거래가 주로 제한적인 유통망을 통해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텔레그램이나 sns 등의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거래가 이루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제소전화해'를 하면 좋은 3가지 장점 “건물을 처음 매매한 후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제소전화해 신청도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의 신청으로 많이 이용한다”며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면 ▲분쟁 예방 효과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 절약 되는 장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3가지 중 가장 큰 장점은 분쟁예방 효과”라고 부연했다.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의 법인세 불이익, 변제하는 방법은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법인이 가지게 된 채권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증빙 처리가 곤란한 경우, 리베이트 비용 등의 경비 처리를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적 유용액 등이 가지급금으로 자산 처리되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된다. 가지급금이 누적된 기업일수록 자금 누수가 일어나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기업의 부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법인세 증가다. 세법에서는
권리금을 낼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상황별 3가지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안에 신규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마음고생 하는 상가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신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계약 기간 이 끝나기 전에 구하지 못한 경우는 간단치 않다.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한다”며 “만약 이 기간 안에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오피스, 혁신기업 위한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 판교오피스가 확대재편을 기념해 오는 9일 혁신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태평양 판교오피스가 기획한 웨비나 시리즈는 총 3회에 걸쳐 ‘혁신 기업이 유의해야 할 분야별 중요 법무 이슈 및 동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웨비나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규제 시험대에서의 생존전략’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인앱결제(In-App Payment, IAP) 관련 규제의 핵심내용 및 그 전망과 함께, 최근 빅테크 기업 관련 공정거래 동향을 발표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웨비나는 태평양 판교오피스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의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변협,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날 이 협회장과 김 회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각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여야 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조 변호사는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변호사 대상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높은 만큼 대처 잘해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형 카메라 등 영상 기록 장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글보다 영상을 보는 게 편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이러한 촬영 장비를 이용해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숙박 시설이나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처벌받게 된다. 이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할 경우 성립한다. 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한 번 처벌을 받으면 7년 이하 징역이
강제추행 처벌, 신체접촉 없어도 가능…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해마다 각양각색의 성범죄가 벌어지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기존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법 당국은 기존 범죄의 성립 요건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제추행 처벌이다. 본래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대중이 생각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구타하는 데 그치지만 법원은 그 범위를 넓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다양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저항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
명예훼손 형사고소, 공연성 인정되어야 성립 각종 매체 및 SNS의 발달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말싸움이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상담을 요청한다. 하지만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앞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법무법인 카논 이정훈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상의 SNS를 통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서 정보통신망 촉진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전했다.공연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비밀대화방에서 1대1로 대화를 했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선 내용증명, 후 전세금반환소송“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세입자는 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쉽지않다고 토로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
법무법인 태평양 "2022 ESG 경영 키워드는 'B.Tiger'"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경영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은 단연 ‘ESG’였다. 올 들어 연초부터 많은 기업들이 ESG위원회와 전담 실무팀을 도입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새해 경영계가 주목해야 할 ESG 키워드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태평양 ESG랩은 'B.Tiger'를 제시했다.‘B.Tiger’는 ‘검은 호랑이의 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태평양 ESG랩은 “올 한해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들을 약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B. Tiger’를 키워드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ESG 경영이 이제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A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음주운전, 술 한잔 후 주차장서 주차해도 처벌될 수 있어 회식 및 지인들과 즐겁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맡긴 뒤에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다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

141 142 143 144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