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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프리서버 운영자, 벌어들인 수익 모두 추징될 수 있어 아이템 구매 등 결제 유도가 많은 게임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불법 프리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는 고스란히 정식 게임사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해당 법에 따라 프리 서버 운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프리 서버를 운영하여 생긴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황혼이혼, 부동산 가격 상승이 50대 부부에게 가져온 나비효과 최근 부동산 가격의 이례적 급등 현상이 가계경제뿐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50~60대 부부들의 경제적 여력이 상승하면서, 결혼생활 내내 참아왔던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50대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에서 가장 다툼이 심한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20대나 30대의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액수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경우가 많지만, 황혼이혼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비교적 많고 분할되는 재산이 자신의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사기방조 처벌, 보이스피싱에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사기방조 처벌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자금융사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죄목이다. 통신 보이스피싱은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획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다. 전화 통화나 메시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접근해 속인 후 범죄 조직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을 찾아 전달책에게 건네게끔 유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핵심 조직원들과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 조직원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한다. 하부조직원은 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연락책, 계좌에서 돈을 찾아오는 인출책, 피해자를 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소송을 하면 패소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들은 ‘소송’이라는 절차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며 “처음에는 집주인을 잘 설득해 전세금을 받아 보려고 노력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거나 돌려줄 생각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할 확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전략,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해야 기업의 대물림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용·기술·경영의 대물림이지만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한 탓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가시밭길 투성이다. 부의 대물림이라고 보는 시각은 결국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도한 집행을 야기시킨다. 경영자의 세대교체가 이뤄짐과 동시에 기업에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비상장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직격탄이다. 자금여력과 유동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탓에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가업승계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면서도, 서두르지 못하는 고민거리인 것이다.높은 상속·
이형철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가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 한다. 이 변호사는 부산의 해운대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통일부 장관 법률자문관,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및 형사팀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맡았던 주요 사건으로는 수도권 지자체장의 뇌물 및 배임 사건,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뇌물 사건, 기업협회 임원의 배임 혐의 사건, 기업 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이 있다.이 변호사는 “그간 컴플라이언스, 블록체인 분야를 비
음주, 뺑소니 피해자 위자료 2배청구해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큰 문제이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평소보다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판단력도 흐려져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및 뺑소니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액도 최대 2억원까지 상승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크게 주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자료 기준이 상승한 것이다.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2019년부터 변경되었으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
도주치상죄, 사고 모면하려다 오히려 엄중한 처벌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받았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을 알면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의 죄) 운전자가 구호
중대시민재해처벌,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까 해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만 8379명에 달한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2천명이 넘지만 정작 사업주들은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 중에
법무법인 율촌, 한전과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전력이 국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뜻깊은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율촌과 한국전력은20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에너지밸리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에너지신산업TF 팀장 손금주 변호사, 한전의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 김학재 에너지밸리추진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밸리투자실행기업에게 ▲ 국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번역 ▲ 국제계약 관련 공증 대행 및 사후분쟁관리를 포함한 법무 관련 컨설팅 업무 등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무 비용 할인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광장 한윤준 변호사, 국내 최초 ABLJ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한윤준 변호사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 중 최초로 ABLJ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아시아지역 법률전문지인 아시아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은 매년 베트남에서 국내외 기업, 베트남 일을 주로 하는 해외 로펌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베트남 Top 100 변호사(Vietnam’s Top 100 Lawyers)'를 선정하고 있다.한윤준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경험과 베트남내 다양한 다국적 기업을 대리”, “기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등의 평가를 받으며 국내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광장 베트남 사무소 총 책임자인 한 변호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최동렬·윤희웅 대표 변호사 연임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파트너 총회를 통해 강석훈 총괄 대표, 최동렬 대표, 윤희웅 대표 변호사 기존 3인 공동대표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법무법인 율촌은 2021년 2월 강석훈(19기), 최동렬(20기), 윤희웅 변호사(21기)로 구성된 3인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으며, 윤용섭 전 총괄 대표가 파트너 정년으로 퇴임하면서 강석훈 변호사가 총괄 대표를 이어받았다. 율촌은 지난 2019년 창업 1세대인 우창록, 윤세리 대표 변호사의 뒤를 이어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공동 3인 대표로 구성된 2기 리더십 출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지휘부 세대교체의 전통을 확립했다.강석훈 총괄대
율촌, 한국전력과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한국전력이 국내 에너지밸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뜻 깊은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율촌과 한국전력은 1월 20일 오후 3시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에너지밸리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에너지신산업TF 팀장 손금주 변호사, 한전의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 김학재 에너지밸리추진실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밸리투자실행기업에 ▲ 국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번역 ▲ 국제계약 관련 공증 대행 및 사후분쟁관리를 포함한 법무 관련 컨설팅 업무 등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해 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연락 끊긴 세입자, 소송 끝나기 전에 짐 빼면 안돼” “세입자가 오랫 동안 월세를 안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연체한 채 연락을 받지 않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집주인이 속이 타고 있다. 2기분 이상의 월세연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락조차 안 된다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 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을 넘겨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가능하다”며 “세입자의 월세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
로앤컴퍼니, 23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완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총 230억 원 규모의 시리즈C(Series C) 투자 유치를 지난해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시리즈C 투자에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로앤컴퍼니는 2019년 14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 후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해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최초 누적 투자로 총 4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로앤컴퍼니는 지난해 7월, 리걸테크 업체 중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업가치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권리, 상속순위에 따라 지분도 달라” “큰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둘째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큰형님은 결혼은 하지 않았고 막내인 저와 어머니만 계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와 어머니는 둘째 형을 상대로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류분 상속 범위와 지분을 두고 유류분권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과 달리 유언이나 유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유류분 주장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권리를 알려면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며 “상속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액수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달여에 걸쳐 진행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하반기 부정수급 점검 결과에 따르면 77개의 업체가 부정수급으로 의심되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다. 이처럼 디지털일자리나 특정 직무 고용 촉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정부에서 각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부정수급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 기업의 업종에 맞는 각종 보조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정부가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기업들에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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